개명신청 절차와 순서...인우보증서<예문>

<A name="[문서의 처음]"></A> 개명신청순서    먼저 개명명은 본인이 신뢰하고 믿음이 있는 분에게 지음받아야 하겠지요... 물론 사주를 보시는 분이어야 합니다...작명만하시는 분은 사주용신을 가리기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 작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하여 덕망있고, 경륜과  철학이 있는 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명하다고 광고하고 소문으로만 들은 분을 찾기보다는 역리학사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직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다음, 네이버) 지식in의 상담글을 통한 접견이 판단에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개명절차 간소화 배경   2005년 11월 대법원이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개명허가가 간소화 해지고 쉬워졌다 개명에 필요한 서류  개명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할 법원에 비치된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동사무소에서 호적초등본(개칭되어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한다)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가정법원이나 지방 법원 호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를 경우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소명자료로 내면 법원 판단에 도움이 된다. 인우보증서는 친구나 동료로부터 개명 사유에 대해 상의해서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로 특별한 양식은 없다 (예문참고) 비용에 대해 이 과정에서 송달료(1만5100원), 인지대(1000원) 등 약 2만원 가량 비용이 든다.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경우, 평균 30만원의 대행료를 내면 된다. (*비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잇다) 개명결과 통지 법원은 범죄 목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조회 등을 실시한 뒤 2개월내  신청인에게 통보하는데 최근 90% 이상의 허가통지를 받는다...신원조회가 필요없는 미성년자의 개명은 1개월 정도 걸린다. (* 드라마 <삼순이...>의 영향도 한몫한 듯하고, 영화배우로 국회의원 선거시 본명을 쓰야 하는 이유로 개명한 신성일(강신성일)의 개명도 유명하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의 漢字개명도 일화가 있다....이러한 사회적 배경에는 법원에서 말한 “개인행복추구권”이 바탕에 깔린것이다... ) 법원의 통지후 남은 일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주소지 구청,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호적을 바꾸게 된다. 개명 허가 결정 뒤 한달내 호적과 주민 등록을 바로잡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새로운 운기로 잘 살아 가면 된다....                                                          <인우보증서의 예>     <<인후보증서>> 당사자 : 김민지 ( 주번 000000-11111111) 주   소 : **시...동...번지 보증인 1 : 이 안무개( 주번 222222-3333333) 관    계   : 김민지의 친구 주    소   : ***시 ***구***동 00001번지 보증내용   상기보증인은  위의 당사자 김민지의  학창시절 동창이자 친구로 10여년을 한 동네에서 지내온 처지로서  상기인 김민지는 학창시절부터 출석호명시 애로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며 동명이인의 아픔을 겪어왔으며, 아울러 보증인 과 김민지를 아는 다른 친구들도 민지를 부를 때 "민지 2[민지투]" 혹은 민지3[민지 쓰리]로 별명을 불러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지금도 그녀를 [민지투]로 부를 때가 많음을 확인합니다 . 이는 저 상기보증인 외 다른 친구들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별명을 부르고 있는 게 사실임을 보증합니다....                                                                  2009년 **월 **일                                                             위보증인  이 아무개 (인)     어드바이스 : 개명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상당히 "부드러워"졌고 승소율(개명허가) 또한 매우 높은 거로 뉴스에도 나옵니다. 따라서 사유서인 <인우 보증서>의 사유를 잘 나타내어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별명"-등으로 놀림을 당하며 자라면서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침해를 당했다>의 류의 설득력있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민지>란 이름의 흔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학창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출석 호명시 한반에서 두세명이 동시에 <예>라고 대답했다...라는 식의 경험식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인후 보증서를 양식에 대략맞춰 두어 명 정도에게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작성하시구...친구나 지인에게 서명을 받는 방법이 좋겠지요....                                                                          사주작명의 名家 -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