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필독 소장 판사님들~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경주자]

금년 3월 3월 VISION KOREA 라는 단체에서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날 강연자는 고영주 변호사 님 이셨습니다.

이 날 이 분께서 좌익의 역사적인 실체에 대해 자세히 강연해 주셨는데,  강연중에 검사 연수생들에 대한 면접 과정에서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집요한 여론몰이로 법관직 사퇴를 강압하는 소장파 판사들의 국가정체성에 대해 공개 질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 이들은 작년 거짓선동 광우병 난동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는지도 묻고 싶군요.

아래 내용은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실제 일화로 언급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제 고영주 변호사님과 직접 통화하여 발언 내용을 인용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았기에 이렇게 현 사법부 소장 판사들의 국가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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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내용 중 일부 >

- 전략 -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제가 2002년도에 고검 차장으로 있으면서 사법시험 3차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1차 2차에 합격한 사람들을 상대로 면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3명이 한 조가 되어 10명씩 면접을 보는데, 제가 검사출신이라고 국가관을 물어봐 달라고... 근데 국가시험을 보면서 국가관을 물어보는데, 네 국가관이 틀렸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상식적인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일 쉬운걸로 이건 무슨 뭐 점수를 매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합격시켜도 괜찮겠다 라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 명 중에서 한두 명 떨어질까 말까 하는 정도이니까.

마침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 이대 나왔고, 2년 동안 있다가 합격한 사람인데, 운동권 같으면 말도 안해요. 평생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뭐 학술적인 답변을 하라는게 아닙니다.  한반도내에서 북한에 정통성이 있느냐?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있느냐? 를 묻는 것인데, 근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글쎄요, 유엔사무국의 감시하에 선거를 치렀으니까 유엔상으로는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주체세력의 뭐라든지 이걸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다."

그거는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건데, 이게 지금 국가시험인데 지가 합격하고 봐야지 나를 골탕먹일 생각을 가질때입니까?  그 때 한참 미군철수를 떠들고 그럴때 인데, "그럼 미군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첫마디가 "당연히 나가야 되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당연히 나가야되느냐?”  "지네들 뭣대로 들어왔으나 당연히 나가야죠"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한이 남침할 거라고는 생각안해봤냐?" 그랬더니 "아니 미군이 철수한다고 왜 북한이 남침합니까?  같은 민족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야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다가 미소군이 한반도에 진주해 있다가 해방되었고, 그래서 주권국가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안좋다고 해서 미군이 철수하니까 북한이 남침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구해주려고 다시 들어온것 아니냐?" 그랬더니 한참 나를 쳐다보더니 “글쎄요~ 그런 얘기는 처음들어보는대요?” 이게 지금 사법고시 1차 2차 합격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쇼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 명 중에서 여덟 명 내지 아홉 명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근데 계네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나를 골탕먹일려고 그런게 아니예요.  계네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내 딸에게 물어봤어요. "왜, 얘들이 저렇게 답변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학교에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면 점수가 않나온다" 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심각한 것이 연수원 2년 거치면서 조금 나아지겠지 생각했었죠.  제가 2005년도에 제가 대검 감찰부장에 있으면서 검사임관 시험에 제가 참여했죠.  법무부에 검찰국장 대검에서는 제가 참여했죠.

이제 옛날과는 다르겠지.. 그래서 또 국가관에 대해서 물어봤죠. 똑같은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연수원에서,

연수원에서도 그런거예요. 얘들이 이럴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성 세대들이 얘들이 이렇게 되었다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나는 2년이 지나고도 똑같으니 큰일났다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나는 한번 겪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인 임채진 총장이 당시 감찰국장이예요. 이 사람은 처음이니까 아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임총장이 다혈질이예요.  "검사되겠다는 놈이 그 따위로 말하는 놈이 어디있느냐?" 고 면접시험 보다말고 막 혼내고 그러니까 몇 놈이 그렇게 혼나고 나니까 나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되는 구나" 하면서 소문이 돈 거예요.  지금 검사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데 법원간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 하략 -

<고영주 변호사님 경력>

경력기간					경력내역
2009. 02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08. 10	~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 상임지도위원
2006	~				법무법인케이씨엘 변호사
2005. 04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04	~	2005			대검찰청 감찰부 부장
2003	~	2004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03	~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02	~	2003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02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
2001	~	2002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2000	~	2001			서울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1999	~	2000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98	~	1999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1998	~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1995	~	1998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기획관
1993	~	1995			법무부 검찰3과 과장
1993	~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
1992	~	1993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1991	~	1992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부장검사
1990	~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지청장
1989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86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83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0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78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1976	~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믿음의경주자]

"친북좌파=반기독교=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심지어 검사들과 판사들 사이에까지 만연되어 있는 실상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네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겠구요, 우리 다음 세대들 교육을 절대로 전교조같은 빨갱이집단에게 맡겨놓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주여,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

그러게요..

[소리]

답답한 것으로 보면 이나라 구석 구석 장소 장소 한두 군데가 이닌데 정말 빛과 소금들의 역할이 커야할거 같아요. 주님여! 우리기도를 ~~

[온유]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