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 유용한 뉴스 스크랩

[오정환기자]

“호랑이띠 고객들 오전 쇼핑 즐긴다” (1. 4. 세계일보)	현대백화점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사 카드고객 100만 여명을 대상으로 띠별 구매성향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야행성인 호랑이와 반대로 호랑이띠 고객은 오전에 구매하는 비중이 높았고 식품, 아동․유아상품을 주로 사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오후쇼핑을 즐기는 고객은 주로 양띠인 것으로 조사됐다. 호랑이띠 고객은 오전시간에 총 소비금액의 12.6%를 구매해 전체 12가지 띠 중 1위를 차지한 반면 오후 6시 이후에 구매한 비중은 18.7%에 그쳐 평균값인 22.3%보다 3.6%포인트 낮았다.
“직무관련 돈 수수 청탁 없어도 뇌물” (1. 4. 세계일보)	특별한 청탁이 없더라도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서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A감리업체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신뢰,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2% → 3%로 (1. 4. 세계일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할 때만 장애인 의무고용 조항이 적용됐던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 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 의무제와 부담금 적용을 받는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일반 사업주와 동일한 2%에서 3%로 상향조정됐다. 또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 때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무원 다면평가제’ 폐지 (1. 4. 중앙일보)	행정안전부 조윤명 인사실장은 “앞으로는 다면평가제 결과를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승진결정이나 성과급 지급 때 반영하지 않도록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면평가제는 인기투표로 흐르거나 평가위원이 피평가자의 얼굴도 모른 채 평가하는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가 평가위원 선정이나 평가점수의 인사반영률 결정에 개입하다 보니 하위직 공무원들은 낮은 점수를 받지 않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는 등 공무원노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이용돼 왔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사회복지 관리망 오늘부터 통합운영 부정수급 비리차단… 신청도 쉬워져 (1. 4. 동아일보)	보건복지가족부는 각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120여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하는 복지행정업무 처리지원 정보시스템 ‘행복 e음’을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론 한 차례의 자산조사 자료가 다른 복지급여 선정작업에 공동으로 활용돼 한 수급자가 중복혜택을 받거나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어진다. 복지서비스 신청에 걸리는 시간과 제출서류도 37종에서 6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복지급여마다 개별적으로 했던 신청도 한번만 하면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복지급여를 통장에 이체할 때도 실명확인을 한 뒤 입금해 부정시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 양벌규정 개선 관리의무 다한 사업주 처벌 못해 (1. 5. 세계일보)	앞으로 음식점, 유통업체 등의 종업원이 식품위생법상 기준을 어기거나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된 경우 해당 법인이나 사업주가 관리․감독의무를 충분히 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은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업주를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법인 또는 업주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6급 이하 공무원 ‘호칭 설움’ 끝～ (1. 5. 세계일보)	경북 영덕군은 직위가 없는 6급 공무원의 호칭을 ‘주무관’, 7급 이하 공무원은 ‘실무관’으로 통일해 부르는 ‘영덕군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외 직명제는 기능직과 별정직을 포함한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대외직명은 공문서의 시행문과 군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와 공로패, 기념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사용된다. 경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호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해 부르는 경주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제정․발령했다. 영천시도 지난해 6월부터 6급은 ‘팀장’, 7급 이하는 ‘주임’으로 호칭을 선택해 쓰고 있다.
사유지라도 통행로로 쓰이면 반환 안돼 (1. 5. 국민일보)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의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도로를 폐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지모씨가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반환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충남 서천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권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뤄져야 하므로 지씨의 토지인도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며 “지씨가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서천군은 적정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성인 29% “건강 보조제 먹는다” (1. 5. 국민일보)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박현아 교수팀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 4835명을 조사한 결과 29.1%가 식이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이 보충제 복용률은 여성이 33.0%로 남성(23.6%)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높았다. 인구 1000명 기준으로 가장 많이 복용하는 식이 보충제는 비타민․무기질제(215명)였으며, 이어 글루코사민․뮤코다당질(25.4명), 홍삼․인삼(20.5명), 스피루리나․클로렐라(16.1명), 오메가-3지방산(9.5명), 알로에(7.7명), 효모(5.2명), 키토산(4.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수당 이중지급 못하게 규정 강화 (1. 5. 동아일보)	6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인건비가 국고나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또 공무원 급여 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가족수당 수령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해 부당한 지급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을 엄격히 제한해 현행 11개 부문 84개 직무에서 6개 부문 45개 직무로 줄이기로 했다.
새해 으뜸 소망은 취직<20대>․ 건강<50~60대> (1. 6. 중앙일보)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말 전국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해 희망 여론조사 결과연령대별로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20대는 ‘취직’을 꼽는 사람이 26.5%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내 집 마련(10.5%)’, ‘결혼(8.2%)’ 등의 순이었다. 40대에선 ‘사업 번창’이 10.1%로 가장 높고, ‘빚 청산․경감’이 8.4%로 그다음이었다. 50대는 13.8%가 ‘나 자신의 건강’, 12.6%가 ‘사업 번창’을 꼽았다. 60대 이상은 ‘본인건강(19.7%)’, ‘국가․정책의 혜택과 지원(12.8%)’, ‘가족건강(10.1%)’순이었다.
“한국 정치체제 안정성 24개 신흥국가 중 1위” (1. 6. 문화일보)	국제 정치경제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이 24개 주요 신흥시장 국가를 상대로 평가한 ‘세계 정치 위험성 지수(GPRI)'에서 한국이 정치체제가 가장 안정된 나라로 꼽혔다. GPRI는 정치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지수로서 정부, 사회, 안보, 경제 등 4개 분야에서 안정성을 측정한다. 특히 2010년 첫 평가에서 한국의 GPRI 지수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올해 신흥시장 국가 가운데 한국의 투자 안정성이 가장 높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토요일이 만기인 경우 월요일까지 연장돼야” (1. 6. 문화일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안모씨 부부가 경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집을 취득하고 1년이 되는 날이 토요 휴무일이어서 월요일에 종전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했다면 만료일을 월요일까지 연장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며 “만약 월요일까지 연장해주지 않으면 토요일에는 등기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금요일까지 등기를 접수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만료일이 하루 앞당겨져 주택양도시한 1년을 보장하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경로당 등 요양시설 노인 무상 안마서비스 제공 (1. 6. 국민일보)	기획재정부는 올해 복지예산 국회심의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시작장애인 안마사 고용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24억원을 들여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300명을 고용해 전국 경로당 등에 파견하는 것이다. 고용된 안마사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월110만원 임금 외에 각 지자체로부터 55~77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들이 하루 5명의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해도 연 54만7500명의 노인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정부 제공 무상서비스를 받게 되는 셈이다.
2020년 노인 10명 중 1명 ‘치매’ (1. 6. 한겨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사회연구실 오영희 박사팀의 ‘노인의 치매실태와 대책’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지난해 8.6%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9.7%로 늘 것으로 전망됐다. 치매를 앓는 노인들이 늘면서 의료비 부담도 크게 늘어 65살 이상 노인의 치매진료비는 2002년 469억원에서 2007년 3025억원으로 5년 만에 6배 이상 늘었다. 치매유병률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2005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치매환자 수는 35명으로 프랑스 79명, 독일 38명, 영국 37명보다 적었으나 미국 6명, 일본 7명, 이탈리아 20명보다는 많았다.
“간접흡연 폐암은 약발도 안 먹힌다” (1. 7. 한겨레)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연구팀은 2006년6월~2008년12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폐암에 걸린 환자 179명에 대해 간접 흡연력, 폐암관련 유전자 등을 조사 분석해보니 최근 나온 항암제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연구팀은 간접 흡연력을 어렸을 때 또는 성인이 됐을 때 겪었는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겪었는지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시기와 장소에 관계없이 간접흡연에 시달릴수록 새로운 항암제에 반응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을수록 최근 나온 항암제에 반응을 잘해 치료가 잘되는 편이다.
남성공무원 출산휴가 3일→5일로 늘어났다 (1. 7. 중앙일보)	올해부터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성공무원은 5일간의 출산휴가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 남성공무원은 3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았다. 행안부 이종민 균형인사정보과장은 “양육에 대한 양성평등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공무원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휴가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공무원은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임신기간에 상관없이 45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남녀공무원이 14일 동안 쓸 수 있는 입양휴가는 20일로 늘어난다.
감기약․혈압약 술 만나면 ‘독약’ (1. 7. 서울신문)	약물은 복용 후 30분~2시간 사이에 가장 높은 혈중 농도를 보이는데 이때가 가장 부작용 위험성이 가장 큰 시간대다. 아스피린을 복용한 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위장점막을 강하게 자극, 위산분비량을 늘려 심하면 위출혈까지 생길 수 있다. 진정제․수면제 등을 복용한 뒤 술을 마시면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을 겪기 쉽다. 음주 전후에 해열진통제․고지혈증약 등을 복용하면 알코올 분해 능력이 크게 떨어져 간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다. 혈압약과 심장약은 이뇨․탈수작용을 부추겨 콩팥 독성을 나타내거나 혈압을 급속히 떨어뜨려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다.
CO2 배출량 국내차 < 수입차 (1. 7. 서울신문)	환경부가 시판 중인 국내차 131종과 수입차 216종 등 347개 승용차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사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한 결과 배출가스 등급 평균치는 국내차가 2.87로 수입차 평균치 3.33보다 양호했다. 배출가스 등급은 5등급까지 있으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오염물질 농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차 배출등급은 GM대우(2.43), 르노삼성(2.5), 현대(2.71), 기아(2.91), 쌍용(3.76)순이었다. 수입차는 일본(2.77), 미국(3.45), 유럽(3.46) 순으로 양호했다. 가스배출량 평균치는 국내차 209g/km, 수입차 254g/km로 국내차가 수입차보다 양호했다.
“노후는 고국에서” 逆이민 12년 만에 최고 (1. 7. 국민일보)	외교부의 ‘영주귀국 신고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역이민자는 4301명으로 2008년 3763명보다 14.3% 늘어난 수치이며 97년 4895명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다. 역이민자의 증가는 1970~80년대 해외로 떠났던 이민 1세대들이 노후를 고국에서 보내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 주 요인이다. 또한 우리나라 國格이 향상되고, 경제성장도 지속되면서 일자리를 비롯한 기회가 다양하고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해 영주귀국 신고자를 사유별로 보면 노령이 875명(20.3%)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서가 732명(1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내 집 앞 눈’ 방치 땐 과태료 (1. 8. 세계일보)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폭설피해 방지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폭설 교통대책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체, 학교 등의 출근․등교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배차하고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해제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관련기관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안을 만든 뒤 입법화할 방침이다.
본인이나 가족 암․난치병 장애인공제 신청하세요 (1. 8. 국민일보)	국세청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암 등으로 치료받은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중증질환 치료․요양비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즉 기본공제 150만원 이외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고 의료비는 전체 치료비에서 연급여의 3%를 제외한 금액을 7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2004년 이후 중증질환으로 돌아가신 부모의 치료․요양비도 추가공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이 제공하는 ‘과거 5년간 놓친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노트북도 해킹으로 도청 가능 (1. 8. 세계일보)	노트북 컴퓨터에 도청프로그램을 설치, 내장된 마이크를 활성화해 주변에서 들리는 음성을 자동으로 녹음한 뒤 외부로 송신하는 새로운 해킹방법이 공개됐다. 이 해킹방법이 악용되면 회의 때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회의상황이 유출되고 개인 사생활도 노출될 수 있다.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청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시행 안철수연구소장은 출처를 모르거나 의심되는 이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삭제할 것을 권했다. USB메모리를 사용할 때도 컴퓨터에 꽂았을 때 자동 실행되도록 하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원하는 작업을 골라 실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천안 버버리에 패소… 영국 버버리社 ‘굴욕’ (1. 8. 한국일보)	영국 버버리사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지난해 8월 천안시 유흥주점 버버리 업주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대전지법 민사합의 13부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청구를 기각,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상표나 영업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사용해 타인상표 등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라며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추상적 위험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식별력 또는 명성손상이라는 구체적 결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일자리 위한 재정지출 OECD 중 “꼴찌” (1. 8. 문화일보)	OECD ‘고용보고서 2009’에 따르면 2007년 OECD가입국의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지출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41%에 불과했다. 이는 조사대상 27개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인 1.32%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대한 공공지출은 공공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고용 및 복직지원, 일자리 창출, 실직 시 수입지원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공공지출 비율이 가장 큰 국가는 벨기에로 3.29%에 달했고 덴마크(2.81%), 네덜란드(2.49%), 독일(2.40%) 등의 순이었다. 이들 국가의 GDP가 한국의 2~3배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지출비용은 10배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