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FTA 주요 내용 및 지침 안내

[김상우]

■ 한·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FTA 주요 내용 및 지침 안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3217, 2015.12.15)

담당자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행정관 정용훈

1. 한-중국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 발효와 관련입니다.

※ 한-중국·뉴질랜드 FTA : 12.20 발효

2. 신규협정 발효 전에 관세행정 사전 준비 및 기업 FTA 활용지원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신규협정 주요내용 및 이행지침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중국/뉴질랜드/베트남 FTA 협정별 주요내용 1부<www.custra.com 참조>

2. 한-중국/뉴질랜드 FTA 이행지침 1부

한·중 FTA 이행지침

1. 원산지증명서 발급

 □ 협정문 : 제3.15조(원산지증명서), 부속서 3-다(서식)

 □ 이행지침

  ㅇ 1개의 원산지증명서에 20개 품목을 초과할 수 없음

   - 20개 품목을 초과하는 경우 새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2. 홍콩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상품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 협정문 : 제3.14조(직접운송)

 □ 이행지침

  ㅇ 발급기관

   - (중국⇒한국) 홍콩세관, (한국⇒중국) 홍콩세관, China Inspection

  ㅇ 발급시기 : 홍콩 도착 1일전까지 발급 신청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 비가공증명서 발급 예시》

구 분	내 용	비가공 증명유무
Mode 1	통과선하증권 발행, 동일 운송수단내 보관	불필요
Mode 2	통과선하증권 발행, 운송수단 변경	불필요
Mode 3	통과선하증권 미발행, 운송수단 변경(컨테이너 또는 벌크) * 홍콩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 환적의 경우	불필요
Mode 4	통과선하증권 미발행, 보관(컨테이너 또는 벌크) * 홍콩도착일로부터 7일초과 3개월 이내	필요
Mode 5	홍콩내 컨테이너 적출입, 재포장 등 작업	필요

▶ 홍콩에서의 환적·보관 가능 화물터미널은 다음에 한함

- ① Kwai Ching Container Terminals(1~9), ② River Trade Terminal, ③ Super Terminal One, ④ Express Centre, ⑤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⑥ Asia Airfreight Terminal, ⑦ DHL Central Asia Hub

▶ 어떤 경우라도 컨테이너 개장, 컨테이너 Seal 파손시 비가공증명서 필요

▶ 수입국 세관은 직접운송 여부에 의심이 있을 경우 추가입증자료 요구할 수 있음

한·뉴질랜드 FTA 이행지침

1. 원산지신고서 발급 : 자율발급

□ 발급권자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발급서식 : 협정 “부속서 3-다” 서식 사용 권장

2. 원산지포괄증명기간

□ 협정문 : 최초 신고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 이행지침 : 포괄증명기간은 원산지신고서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으나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서명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