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그룹홈 현황과 전망

[이제열]

일본의 그룹홈 현황과 전망

-사회복지법인 호카니와교와코쿠의 그룹홈 변천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 ‘호카나와교와교쿠’이사장

시가도시키

1.그룹홈의 변천(우리법인사례중심)

  ① 법인 설립자는 지적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 취업을 시키기 위한 민간적 시도로서 생활시설인 아케보노학원의 직원 숙소인 ‘와카쿠사소우’(1968년)와 야구모료 직원숙소인 ‘하쿠운소우’(1974년)을 설립하여 이곳에 직원과 장애인들을 같이 합숙케 하여 생활의 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직원과 함께하는 취업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직원이 취업장애인의    생할지원도 할 수 있는 그룹홈의 일부 기능에 접근한 것이었는데 그룹홈이 국가로부터 제도화되기 시작한 1988년까지 계속되어졌다.

  ② 그룹홈의 원형모델이라 할 수 있는 통근료가 법적으로 인정받아 탄생한 것은 1961년이다. 법인 설립자는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통근료 ‘도키와소’를 사택 근처에 건축할 계획이었지만,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적장애자 생활시설 ;야구모료‘건립(1970년)으로 변경했다.

  ③ 통근료 ‘야하다주크’의 설치는 1985년으로 그룹홈의 법적인 탄생까지 취업장애자의 생활현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으며, 법적제도화를 계기로 법인 최초의 그룹홈 ‘야에카키소’를 1992년 설립,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남성 4명이 지역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④ 그룹홈 ‘토모카키소’는 1995년 설립자의 사택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여성4명이 입주하는 여성전용 그룹홈으로 문을 열어 지역사회에서 취업하고있던 이용자의 여동생이 양친을 잃고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언니를 의지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자매는 이 시설에서 평생 동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인가요?’라는 말을 들었을때, 가슴이 사무치는 말이 되었다. 당초에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그룹홈이었지만 이 자매 때문에 설립자로부터 물려받은 정원이 함께 있는 사택을 고쳐서 여성 그룹홈으로 제공되었다.

  ⑤ 집합주택형 그룹홈은 ‘스카이하이츠 하치망’은 대기업의 직원 휴양소로 쓰고 있던 건물을 매입하여, 그룹홈의 용도에 맞게 개조하여 십수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개관1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를 받아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일정 때문에 건물 매입이 지연되어 그룹홈 설치 계획 자체가 늦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매매 관련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법인설립자의(법인설립자는 교사 출신)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이 건물을 매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가 있었는데, 이것이 한국 방문한 것에 대한 신의 선물이라고 말 할 수가 있겠다.

  ⑥ 복합형 ‘스카이코포 하치망’ 지적, 정신장애, 신체장애 등의 각종 장애자들을 상호이용케하는 복합형 그룹홈이다. 이 그룹홈은 2002년 ‘일본재단’ 기금으로 조성, 준공된 것이다. 이 복합형 그룹홈은 미국의 하와이에서 있었던 교류연수에서 힌트를 얻어 설치한 것으로 당시 일본의 장애자복지제도나 행정을 실시하는 정부에서는 각 장애종별을 구분하지 않고 상호이용(입주) 하게하는 시스템은 전혀 안중에 없었다. 장애종별을 구분하지 않는 그룹홈의 설치는 후에 실시된 ‘자립지원법’의 기본 정신인 장애종별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되어진다.

2. 일본그룹홈 현황

  ① 지역별 그룹홈 현황

 

지구명	그룹홈 수	지구명	그룹홈 수
훗카이도 지구	536	긴키지구	705
도호쿠 지구	533	쥬고쿠지구	353
간토지구	1,120	시코쿠지구	188
도카이지구	399	큐슈지구	567
호쿠리쿠지구	198	합계	4,599

                         <2006년 3월 1일 현재 재단법인 일본지적장애자 복지협회 조사>

② 우리법인설치 그룹홈 현황

주택상황	홈이름	장애	성별	~2006.09	2006.10~
민가주택 임대	八重垣莊	지적	남	4	3
중고주택 구입	友垣莊	지적	여	4	5
집합주택 구입 스카이하이츠	玉垣莊	지적	남	4	7
	千代垣莊	지적	남	4
	豊榮莊	정신	남,여	5
중고주택 구입	稻垣莊	지적	여	5	7
민가주택 임대	朋雲垣莊	지적	남	4	4
집합주택 건립 스카이 코-포	瑞垣莊	지적	남	4	4
	朝日莊	정신	남,여	5	0
	愁熩里	지적	남		6
중고주택 구입	湧雲莊	지적	남	4	3
민가주택 임대	紫雲莊	지적 정신	남		3
중고주택 구입	Sikisaki-sou	지적	남
계					42
보수단가(단위:￥)		월액		3,793,5000	3,793,500
지원스태프				각 홈에 도우미배치	스탭을 4단계로 배치
보수단가 (단위:￥)		(정원4명) 구분 1,450 구분 2,225 (정원 5명) 구분 1,405 구분 2,180		구분 1,171 구분 2,210 구분 3,273 구분 4,300 구분 5,353 구분 6,444	관리자 1명 서비스관리책임자 2명 도우미 생활지원원 (구분3이상 구분별 상환산법에 의함
보수월액				3,793,500	2,853,000

                                         <사회복지법인 호카니와교와고쿠 운영 그룹홈>

3. 그룹홈의 ‘조치’ 시대에서 ‘계약’시대로의 변혁

   복지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추진되던 복지제도는 세금을 사용하는 복지였지만 이 정책이 경제발전의 수혜를 입는 과정에 개인이나 이용자의 선택권이 중요시 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여 서비스도 계약에 의해 이행되도록 하였는데 그룹홈의 설치, 운영도 예외는 아니다.

  ① 종전제도(조치제도)에서의 그룹홈의 이용조건은 여러명이 공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신변자립이 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일정 수입이 있고 취업(복지적 취업포함)중이어야 할 것 등이 있으며 통근료의 출구라는 의미가 매우 강했다.

  ② 노인시설의 개호보험도입에 병행하여, 시설 해체론과 ‘그랜드디자인’등에 의해 지적장애자시설에 대한 비난이 거세져 ‘지역에서 생활한다.’라는 컨셉을 지원비제도 도입과 장애정도의 여하에 상관없이 그룹홈의 생활이 이용자에게는 행복하다라는 사고방식이 전국적으로 그룹홈을 설치하게 만들었다.

  ③ 일본에서의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의 광풍은 복지제도정책의 커다란 변혁을 시사하여 장애복지관계에서는 2005년 10월 12일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향후의 장애인복지시책(개혁 그랜드디자인안)’은 장애자 시설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게 했다.

장애자 자립지원법을 2006년 4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갖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완전실시가 되는 2011년 3월 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문제점의 하나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택(그룹홈, 케어홈등 마련)등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주택문제를 비롯한 지역사회환경이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 는 없다.

또한 이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취업문제만 하더라도 취업여건이나 환경의 준비 부족도 마찬가지 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우리법인이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고용기회창출과 주택매입등 주거와 취업환경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④ 장애자자립지원법의 발표와 시행에 따라 작년도는 새로운 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종전의 법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선택을 놓고 많은 시설들이 고민한

1년이었으며,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문제(업무의 생소함과 복잡함)와 종전 법에 의해 형성된 직원들의 가치관을 새로운 법에 의거한 가치관으로서 전환시키는 어려움도 있다. 종전의 조치법적용시대는 오픈코스를 동료와 함께 달렸지만, 새법에서는 세분화된 지정 코스를 달리는 각개인마다 개별지원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⑤ 장애자자립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생활사업인 그룹홈은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케어홈 31명, 그룹홈 10명으로 하는 사업소가 되어 기능과 이용방법이 명확하게 되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기능

    가) 취업(복지적 취업포함)13명

    나) 구법적용 워크넷야하다 10명

    다) 신법적용 데이구모(생활개호) 7명

    라) 신법적용 데이구모(생활개호) 6명

    마) 입원, 홈 요양, 기타 6명

4. 사회복지법인 호카니와 교와고쿠의 복지키워드

  ① Normalization

     1981년 국제장애자의 해를 계기로 사회참가의 바람이 불어 야구모료는 37년의 역사를 갖지만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개설초기부터 지역사회에 취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1985년 통근료 개설부터 는 지적장애자도 사회속에서 일 할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평가받는 기회도 자주 가짐으로서, 지역사회와이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현재, 법인내의 시설에서 조리원, 세탁원, 근로원, 보조직원등으로서 5명이의 이용자가 일반취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시설자체를 장애자의 취업처로 만들어 장애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은 새로운 모델케이스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② Empowerment

     국제장애자해의 주제인 ‘완전한 참여와 평등’도 점차 정착되어지고 큐슈지역의 통근료 이용자를 중심으로 자기주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1988년 그룹홈의 제도화에 의해 획기적으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인구 7000명의 시골마을에 40여명이 장애자가 일반가정과 지붕을 나란히 하고 지역주민으로부터는 일본의 옛 시대에 형성되었던 이웃을 모두 형제라고 하는 기분을 접하는 관계가 되었다.

  ③ Entertainment(오락성이 높은 이벤트 등의 기획운영)

     이념과 전통을 둘다 갖는 이미지를 음악적으로 말하면 ‘멜로디’와 ‘리듬’ 인간으로 이야기하면 ‘정신’과 ‘육체’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마음속에서 멜로디가 솟아나도, 몸속에서 리듬이 자연적으로 솟아나온다. 어느 것이라도 공통으로 말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시대를 융화하는 요소를 가지며 약간의 변화를 「다양화하는 엔터테인면트」라고 말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④ Enterprise

     기업, 사업가등으로 복지현장의 새로운 전개가 모색되고 있는 지금, 우리 법인내의 ‘스테이션 호카니와’에서는 시설 퇴소자 20여명을 사원으로 고용해서 공공시설의 환경정비 작업을 맡기고 있다. 고용촉진협회로부터 기금을 조성 받는 빵공장 ‘쉘․안브랏세‘에서는 지적장애자와 정신장애자가 힘쓰고 주거는 일본재단으로부터 기금을 조성 받아 설립한 3층 건물의 집합형 그룹홈의 한 지붕 아래서 시민생활을 즐기고 있다.

  ⑤ Employment

     특색 있는 장애자 고용의 사례로는 방문 이,미용지정사업소에서 5월부터 1명이 채용되었고 10월부터는 지역활동지원센타, 빵공장 ‘쥰느․안브랏세’를 설립하여 재가장애자의 직장개혁과 계몽활동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시작했다.

5. 우리법인의 과제로 본 그룹홈의 미래

  ① Social farm

     장애자고용의 새로운 시도이기는 하지만 자립지원법이 발표되어 시행된 6월에 후생노동성은 ‘향후의 지적장애자복지는 지역사회에서의 고용 중심으로’라고 전국의 시설경영자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으며 ‘경쟁원리에 근거한 복지경영을 추구’하라고 했다.

장애자고용현장을 만들어야한다는 경향이 4년 전부터 크게 받아들어지기 시작했지만, 우리법인은 이미 그전부터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그것이 출자금 300만엔으로 유한회사 ‘스테이션 호카니와’이다.

이회사의 정관은 ‘장애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만 이익이 남더라도 출자자와 회사 임원에게는 무배당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전례가 없어서 인허가 취득에 시간이 걸려서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다. 우와좌왕하면서도 6번째 결산서를 관계 세무서에 제출했다. 앞으로 각광을 받으려는 소셜 팜의 이념은 사회적기업의 의미로는 소셜엔터프라이즈의 일종이며 사회적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로 성장 할 것이다.

  ② Inclusion

     이것은 최근의 복지용어로서 포괄적 사회활동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장애자가 지역사회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불평등없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가족이 되어 살 수 있는 사회 ‘평생가족구상’은 일본재단의 고사사카와요이치씨가 제언한 ‘지구는 한가족, 인류는 모두 형제’의 취지와 같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유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 평생가족구상은 지적장애자의 지역사회통합의 완화책으로 전략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③ 창설이념을 중시하는 흐름의 마디는 5년

     지역장애자에 대한 복지흐름의 마디는 5년 단위로 제1마디가 형성된다고 말 할 수 있다. 20년을 놓고 잘게 잘라 기, 승, 전, 결의 4마디를 형성하면 그것은 1기가 된다.

한국의 그룹홈 설립 15주년은 바야흐로 제1기 사업이 집대성되는 4마디의 ‘결’에 해당하는 중요한 5년을 맞이하고 있다. 한층 비약을 추구하는 시기에 들어선 것이다. 일본과 같이 한국장애자복지의 이념과 전통이 보다 확고하게 확립되어, 지역사회에서도 지적장애자가 처한 환경이 되는 ‘때’와 복지활동이 원활하게 받아들어질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 제 1기로부터 제2기로의 융합을 반복하면서 진화해 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