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치원 · 어린이집 · 학원 등, 영 · 유아교육기관 개원, 이렇게 하면 된다

[예담건축사사무소]

유치원 · 어린이집 · 학원 등, 영 · 유아교육기관 개원, 이렇게 하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 · 유아 교육기관은 크게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3가지 기관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교육을 받는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 전의 연령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나 이들 3가지 기관의 설립과 개원 절차는 각각 별도의 주관 행정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본지에서는 일선 유아교육기관 경영자의 이해를 돕고자 이들 유아교육기관의 설립과 개원에 관한 법률적 제도 · 행정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 개원 시 필요한 법률의 이해 ◈

기관의 설립 절차와 운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들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유아교육진흥법과 시행령, 초 · 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택지개발촉진법 및 시행령 등이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의 보육 사업 안내를 구해보면 세부적인 준수 사항을 볼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 교육청, 보육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가 신청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관청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관련 법규나 인가에 하자 등을 검토한 후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Ⅰ. 유형별 법률

1. 유치원 (초 · 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만 3～5세 대상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기관의 종류로 반일제(3～5 시간), 연장제 (5～8시간), 종일제 (8시간 이상 운영)

유치원은 국 · 공립 및 사립 유치원으로 구분되고 지역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어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며, 지역교육청의 장학지도를 받는다. 전체 취원아 중 75%가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85%가 개인이 설립 · 운영하고 있다

2.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법)

보육시설은 어린이집과 놀이방으로 분류되는데 놀이방은 가정 보육시설로 5인 이상 20인 이하 규모의 시설을 말한다. 만 0～5세 대상으로 영 · 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복지차원의 시설로 종일제 (12시간 이상)운영.

보육시설은 국 · 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놀이방)로 구분되며, 시장 · 군수에게 신고제로 설치. 보육대상은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및 결손가정의 자녀 등으로 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중된다.

3. 학원 (사회교육법)

학생, 수험준비생, 또는 유치원 입원 연령의 유아에게 지식, 기술 ·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
학원의 유치반은 '유아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관인을 받아 유치원반을 운영하는 곳이다

Ⅱ. 원장의 자격기준

1. 유치원

1) 유치원의 원장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교육법전연구회 1996, pp.23～26).

-유치원 원감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 자격 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2) 임용에 필요한 서류

취임 승낙서, 교육공무원 인사 기록 카드, 교원 자격증 사본, 이력서,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신원 증명서, 주민 등록 초본, 민간인 신원 진술서 5통, 호적 등본 2통, 사진 5매

2.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같은 보육시설은 원장을 시설장이라고 칭한다. 유치원에 비해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다. 보육시설 시설장의 자격 기준에는 국공립 시설과 민간 시설과의 차이는 없으나 아동 정원의 규모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갖는다. 40인 미만의 보육 시설은 보육 교사 2급의 자격이 있으면 시설장이 될 수 있다.

1) 40인 이상 보육시설의 시설장의 자격조건

-4년제 이상의 유아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전문대학(2년제) 유아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경우

-보육교사 교육원을 수료하고 보육교사 2급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승급 교육을 수료하고 보육교사 1급이 된 후 5년의 경력이 있을 경우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가 등록된 경우나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가진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경우는 5년 이상의 사회복지 업무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학교에서 교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경우

2) 임용에 필요한 서류

인사기록카드,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경력 증명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채용 신체검사서,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3. 학원

공무원, 학생이 아닌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신원조회 시 해당사실이 없는 자

1) 운영 · 설립자의 결격사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

-이 법 또는 사회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학원의 설립 · 운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가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5조제1항).

-학원을 설립·운영 중에 법정대리인은 학원의 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민법 제8조제1항).

-법정대리인의 요건 : 친권자 / 후견인

Ⅲ. 설치 · 인가신고

1. 유치원

교육청 관내 유치원의 설립 인가를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들을 통하여 해당 관청에서는 설립자의 신원,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적합성 여부, 건물의 용도, 시설 설비 교구 현황, 원아수와 건물의 적정성 여부, 안전사고 예방 대책, 주변 유해 환경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인가를 내준다.

2. 보육시설

1) 신고절차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사회(가정)복지과에 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2일 이내에 처리된다.

*신고서 작성(신고인)→ 접수→검토→결재(구청)→신고증 작성

2) 신고서 작성요령

-시설 명칭은 “○○어린이집” 또는 “○○놀이방”으로 하고, 자치구 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시설 종별은 민간, 직장, 가정으로 구분한다.

-소재지는 신청인의 주소와 관계없이 실제로 보육시설이 설치되는 위치의 번지, 층, 호수까지 자세히 기재한다.

-놀이방의 경우 시설장은 실제 운영하는 자로 한다.

-보육 정원은 아동 연령별로 2세 미만, 2세, 3세 이상으로 구분한다.

-예산은 보육 시설의 1년 총예산 규모를 기재하되, 수입액은 보육료와 기타 수입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지출액은 아동 급식비, 교재 교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보육 시설 설치 신고서는 각 구청 사회(가장)복지과에 비치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메뉴 중 시설 운영 내 시설 설치에 제시되어 있는 시설 설치 신고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보육시설 휴 · 폐원 등의 신고

① 신청 방법 :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3개월 전에 보육시설 폐지, 휴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구청 사회(가정)복지과에 신청한다.

② 유의 사항 : 임대시설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교재교구에 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는 제출 하여야 한다.

3. 학원

1) 학원의 조건부 설립등록

조건부 등록신청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 · 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학원 등록사항의 변경 신청/통보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
- 위치변경
- 교습과정 변경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에 통보)
- 시설 · 설비 변경통보
- 강사 · 생활지도사 채용 또는 해임 통보
- 수강료 또는 이용료 변경통보
- 설립자 변경통보
- 기타사항 변경통보

Ⅳ. 인가서류

1. 유치원

*신청서, 신청 사유서, 원칙, 경비와 유지방법, 시설 설비 조서, 신원 증명서, 법인 기부 행위 기본 재산 목록과 등기 및 기부금에 관한 증빙서류, 민간인 신원 진술서, 원지, 원사, 유원장의 평면도 및 등기부 등본

2. 보육시설

*보육시설 설치 신고서 1부

*건축물 관리 대장 1부(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
시설 및 설비 목록 1부 : 보육시설에 설치한 놀이 기구, 학습 교재교구, 주방 설비 등을 기재


*시설의 평면도 1부
-보육시설로 사용할 시설의 설계도 또는 신청인이 작성한 도면
-신청인이 작성한 도면일 경우 실측한 면적을 cm로 표시
-보육실(영아반, 유아반 구분), 주방, 화장실, 사무실 등을 구분

*종사자의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학교 또는 보육교사 교육원 발급)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종사자 명단과 함께 제출
-이력서, 등본, 경력자일 경우 경력 증명서, 채용 신체검사서


* 휴 · 폐원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시설 ·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임대시설의 경우에는 제외)
-신고증(보육시설을 폐지할 경우)

3. 학원

1) 학원의 설립 · 운영의 등록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단위시설기준에 따라 학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 신청서(별지 제1 호 서식)를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서 접수 → 검토 → 조사/확인 → 결재 → 등록증교부

2) 휴 · 폐원 등의 신고 (학원의 휴원 및 폐원시 관할교육청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휴원 신고 : 1월 이상 휴원하고자 할 때·
-폐원 신고 : 학원설립등록필증 첨부(반납)
-등록말소처분 : 학원설립등록필증 첨부(반납)

자료제공 『유아교육과 원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