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 전국 최초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조례' 본회의 최종 통과!

[김재훈]

"아리셀의 비극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언어 장벽이 생명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전국 최대 이주노동자 거점 경기도가 대한민국 노동안전의 표준을 세웁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입니다. 2025년의 끝자락, 1,400만 도민 여러분께 가장 보람차고 묵직한 의정 성과를 보고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금)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주노동자 안전을 위한 '종합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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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주노동자 전용' 안전 조례가 필요했을까요?

통계가 그 절박함을 말해줍니다. 전국 외국인 이주노동자 약 42만 명 중 무려 39%(16만 4천여 명)가 우리 경기도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 언어와 문화의 장벽: 아무리 좋은 안전 수칙도 이해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위험도가 높은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다국어 교육의 부재로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 아리셀 사고의 교훈: 2024년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와 같은 비극은 '몰라서 대처하지 못하는' 환경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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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가 바꾸게 될 '경기도의 일터'

이번 조례는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바꾸는 강력한 실천력을 담고 있습니다.

1. 다국어 안전 교육의 상설화: 모국어로 된 교육 자료와 영상 보급으로 안전 수칙의 이해도를 100%로 끌어올립니다.

2. 전담 컨트롤타워 설립: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 상담, 현장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3. 데이터 기반 정밀 행정: 국적별·지역별 산업재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어느 지역 어느 나라 분들이 위험한지'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펼칩니다.

4. 사업주 자발적 참여 유도: 고위험 사업장에 개선 보조금과 바우처를 지원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안전 시설을 보강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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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의 한마디

"이주노동자의 안전은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의 경제를 지탱하는 우리 구성원 모두의 안전이자 품격입니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퇴근길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노동자의 미소입니다. 이번 조례가 현장에 완전히 안착할 때까지, 도 차원의 지원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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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경기도, 안심하는 일터! 김재훈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의 성탄 선물'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이 조례가 실제 현장의 '생명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부터 센터 설립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안양의 든든한 일꾼 저 김재훈은 2026년 새해에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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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정보고] 김재훈 의원, 전국 최초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조례' 본회의 최종 통과!|작성자 김재훈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