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제도란?

[느티나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거창군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입니다.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서비스제공 인력별 현황

구분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계
제공인원	12	11	56	79
제공인력 인원				79

○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 등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 까지 수급 자격 유지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 등급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65세 미만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에 입소한자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서비스신청

* 신청인 : 본인

* 신청의 대리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장한 자

* 신청일시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신청서류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활동지원

급여량

기본급여(활동지원 등급별 지원)

<기본급여>

*서비스제공1시간당 :15,570원

*서비스제공 30분(15분 이상 45분 미만) : 7,78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제공/공휴일 제공 23,350원

활동지원급여구간	종합점수	월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475,000원
2구간	435점이상 ~ 465점 미만	7,007,000원
3구간	405점이상 ~ 435점 미만	6,541,000원
4구간	375점이상 ~ 405점 미만	6,074,000원
5구간	345점이상 ~ 375점 미만	5,607,000원
6구간	315점이상 ~ 345점 미만	5,140,000원
7구간	285점이상 ~ 315점 미만	4,671,000원
8구간	255점이상 ~ 285점 미만	4,205,000원
9구간	225점이상 ~ 255점 미만	3,738,000원
10구간	195점이상 ~ 225점 미만	3,271,000원
11구간	165점이상 ~ 195점 미만	2,804,000원
12구간	135점이상 ~ 165점 미만	2,336,000원
13구간	105점이상 ~ 135점 미만	1,870,000원
14구간	75점이상 ~ 105점 미만	1,403,000원
15구간	42점이상 ~ 75점 미만	936,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 (42점 미만)	734,000원

<추가급여>

구분	월한도액
출산	1,247,000원
자립준비	313,000원
보호자일시부재	313,000원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단위: 원)】 

구분	본인 부담율	8구간  (4,205천원)	7구간  (4,971천원)	6구간  (5,140천원)	5구간  (5,607천원)	4구간 (6,074천원)	3구간  (6,541천원)	2구간  (7,007천원)	1구간  (7,475천원)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70%이하	4%	168,200	186,8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20%이하	6%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0%이하	8%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0%초과	1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구분	본인 부담율	특례 (635천원)	15구간 (810천원)	14구간 (1,215천원)	13구간 (1,620천원)	12구간 (2,025천원)	11구간 (2,430천원)	10구간 (2,835천원)	9구간 (3,240천원)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70%이하	4%	29,300	37,400	56,100	74,800	93,400	112,100	130,800	149,500
120%이하	6%	44,000	56,100	84,100	112,200	140,100	168,200	187,700	187,700
180%이하	8%	58,700	74,800	112,200	149,600	186,800	187,700	187,700	187,700
180%초과	10%	73,400	93,600	140,3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서비스내용

가사활동	청소 및 주병정돈, 세탁, 취사, 장보기 등
신체활동	개인위생관리 – 목욕도움, 신체청결 등 신체기능보조 – 배설 관리, 옷 입기 지원, 몸단장지원, 식사도움지원, 실내이동도움, 신체 기능증진 등 건강지원 – 감염예방, 체위변경, 복약보조 등 안전지원 – 응급상황대응, 안전관리 등
사회활동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일상생활지원, 의사소통서비스 등
기타서비스	정서지원, 양육보조(1세~6세미만 아동양육지원) 등

수급자갱신

원칙 2년, 연속 2회 이상 동일등급 판정 시 2회부터 3년

이의신청

해당 지자체 신청(등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공인력

* 활동지원사(교육수료자) - 신규(40시간수료), 전문(32시간수료)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 시도지정

실시일

연중

○ 모니터링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및 가족
내용	원활한 서비스제공여부, 활동보조인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기능 및 환경변화 파악, 불편사항 파악 등
실시일	분기별1회(전화 및 방문을 통한조사)

○ 이용자 인권교육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및 가족
내용	급여이용 시 유의사항 등 제도 일반 사전안내 바우처 카드 관리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부정수급 유형안내 건의사항 수렴 등
실시일	연 1회

○ 방문 및 상담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및 가족
내용	신규대상자 면접, 서비스에 대한 사전안내, 고충상담, 기타 서비스이용에 관한 전반적 상담
실시일	수시

○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및 간담회

대상	활동 중인 활동보조사
내용	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응급처치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등 그 외: 제도에 대한 안내, 부정수급 방지교육, 건의사항 파악 등
실시일	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