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개입으로 발생한 우발적 범죄(태권도 사범)

[김금산]

태권도 사범 사건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다. 술에 취한 사람이 백주대로에서 지나가는 아가씨를 붙잡고 성희롱을 시작했다. 당황한 아가씨는 “살려 주세요.”를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다. 아가씨의 절규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폭력자의 위세에 눌려서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때 현장을 지나가던 태권도 사범이 백주의 만행을 참지 못하여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세 불리를 느낀 성폭력자가 각목을 주어 들어 태권도 사범을 가격하려고 하다가 태권도 사범의 발에 맞아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다. 태권도 사범은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 구속이 되었다.

이 사건은 성폭력자 어머니가 아들의 잘못을 이해하여 태권도 사범을 용서해 달라고 탄원서를 내게 되어 해피앤딩으로 끝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면서 “아들을 살려내라.”고 울부짖고, “아들 목숨 값으로 5억원을 내놔라.”고 소리를 질러댔다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태권도 사범과 그의 부모가 돈에 여유가 있어서 피해자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판검사가 정상을 참작했다고 해도 태권도 사범은 땅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법은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곤란을 당하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마라.”, “양심과 정의가 밥 먹여주나? 잘못했다가는 신세 망칠 수 있으니 공연한 짓 하지 마라”, “양심불량과 철면피가 되어도 할 수 없다. 적당히 살아라.”는 것일 수밖에 없으니, 이런 현실에서는 한국이 국민소득 10만달라 나라가 되고, 완전고용을 달성했다고 해도 건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본인은 태권도 사범 같은 우발적 사건은 결과가 살인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당연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벌을 받아야 한다면 오히려 비겁을 떨고 양심불량을 일으켰던 구경꾼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태권도 사범 같은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로 판결하는 일이 보편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한국도 태권도 사범 같은 사건에서 고의적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될 때는 당연무죄는 말할 것도 없이 의인과 모범시민으로 규정하여 국가에서 훈장을 수여하여 귀감과 모범으로 삼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태권도 사범 같은 의인과 모범시민을 우대하지 않고, 권장하지 않고서는 한국에 팽배해 있는 무질서와 혼란, 총체적 난국을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요지>

제3자 개입하여 가해자가 되었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될 때는 당연 무죄로 선고하고, 정부는 가해자를 의인으로 우대하여 훈장 포장을 수여하고 적은 돈일지라도 연금혜택을 부여한다.

<기대 효과>

정의와 의기로운 사람이 우대를 받는 세상 구현에 효시가 된다. 

제안자 : 새세상 창조포럼 김금산

[정사언동]

폭력사건일 경우 제 3자의 개입으로 일어난 형사사건은 현재 판사들이 판단을 재량으로 하고 있으나,,, -- 3자 개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제압 한다는 것은 미국적 방식인 힘의 우의를 전제로한 평화해결 이라는 개념이 있어 인정이 안되고, 그 또한 단순 폭력사실로 보며 정상참작은 하고 있는데.. ---한류정부는 보다 평화롭고 지향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는것은 어떨런지요,,

[금산]

본문에서 제안한 내용은 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일 뿐 대안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지향적이고 최선의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혹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달거나 쪽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모세]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길을 가야한다는 좋은글
폭력배는 폭력을 가해 해결은 되지만 반드시 보복을 하는 요상한 습관이 있지요
죄를 짓고 벌을 받으면 반발하는 비정상적인 태도
외국 어느나라 처럼 이런 분들 재범을 막기위해 엄중하게 가중 처벌하지요 여기까지 가기전에
시민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구경하지 말고 단체의 힘으로 주위를 애워싸서 꼼짝 못하게하면
가해자도 기냥 도망가던지 꽁무니를 빼지 않을까요 ?
저렇게 너 아직 임자 못만났지 하고 하다가는 잘못맞아 저렇게 즉사하던가 도주하다가도
나중에 보복하는 악순환이 될텐데...

[금산]

단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야 이 못된 놈아!"하고 호통을 쳤다면 단체들이 모두 한 마디씩 거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단체의 힘인데 유감스럽게도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자가 죽었기 망정이지 살았다면 보복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안을 확정할 때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금산]

역시나 등대님이십니다. ^^ 등대님의 빛이 온 누리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