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사유, 정지사유 이해하기 쉽게 총정리(구제절차안내)

[행정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1. 들어가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및 정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 조항을 보면 이해하기어려운 조항들이 있고, 또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를 찾아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누구라도 쉽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사유와 정지사유를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2.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사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1)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래 각 호의 화물운송종사자격 결격사유(법 제4조)에 해당되는 경우

①피성년후견인 혹은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국토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을 2회 한 경우(법 제14조 제4항 위반)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②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 이상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5)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7) 삭제됨(2025년 12월 02일).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 다음 세 가지 운수종자자의 준수사항을 2회 위반한 경우

①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②택시 요금 미터기 장착 유사 등 택시 유사 표시 행위를 한 경우

③전기, 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0) 마약, 성폭력, 존속살해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사유

(1) 국토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을 1회 한 경우(법 제14조 제4항 위반) : 30일 자격정지

(2)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①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이상 : 자격정지 90일

②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 자격정지 60일

(3) 다음 세 가지 운수종자자의 준수사항을 1회 위반한 경우 : 60일 자격정지

①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②택시 요금 미터기 장착 유사 등 택시 유사 표시 행위를 한 경우

③전기, 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정지 구제방법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 의견제출 등 사전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처분이 결정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날부터 180일 행정심판 등 행정쟁송제도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정지 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화물운송종사자격 행정처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