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2005. 4.29)

[정분선(9기)]

(구미 이자명 2005.04.29 - 대구경북지부 카페에서 옮김)

강의에 오시지 못한 분들 보시라고, 어제 '도서정가제 법개정방향' 강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함께 들으신 분들도 혹시 빠진 건 없나, 봐 주세요.
어제 전남협의회 김형애회장님이 목포에서 오셨어요. 전남권에서는 현재 '책값 제대로 주고 사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하셨어요. 이사장님 강의를 듣고 보니 현재 책값에 거품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도서정가제가 확립되면 우리가 시민단체로서 어린이책 값을 꼼꼼히 따져보고 정말 거품이 많다면 가격인하 운동을 벌입시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모든 서점에서 같은 가격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어린이책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운동합시다!
정가제가 개정될 때까지 좀 비싸더라도 동네 서점에서 책을 삽시다!

<도서정가제 개정방향>

1. 우리나라 출판유통의 현황

도서정가제 전에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이 2002년 생겨
‘출판을 진흥하자’란 의미에서 문화관광위에서 만든 법.
출판사를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하고, 출판과 독서진흥재단을 만들자는 의견을 냈으나,
법안에서 빠져 (출판계에서 비슷한 재단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함)
출판 진흥법으로 출판 억제책(1980년대까지는 특정한 책을 못 내도록 함)이 바뀌었다. 김영삼정부 후반부터 진흥책 시행,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짐. 출판유통심의 위원회를 만들자 했는데, 학계, 출판계, 공무원 대표 가운데. 학계를 빼고 시행령을 발표해 지원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함.

2. 도서정가제(재판매 가격유지제도)

재판매 가격유지제도란, 생산자가 도매상에게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일정한 가격대로 팔아달라하는 것. 도서가격의 구성은 제작비(40%), 인세(10%), 광고영업비(10%), 마진(10-20%)
소매상,도매상(30%)으로 이뤄짐
즉,도매상은 책 값의 65%, 소매상은 70%를 최종소비자에게는 책에 표시된 대로 팔라는 뜻

도서정가제의 역사적 배경 - 해방 이후 우리나라 출판시장 형편없었다. 종이가 없어서 책을 못 찍거나 책값이 지켜지지 않아 가격도 지역별로 불균형했다. 서점에서 너도 나도 싸게 팔아 서점형성이 안됬다. 그걸 감안하여 출판사도 가격을 올렸다. 서점에서는 책을 팔수록 손해보는 일이 되고. 출판사도 돈이 회수되지 않자, 직접 판매에 나서 세계문학전집, 한국문학전집 외판시장이 형성됨. 그러나 직판으로 서점운영이 어려워지고 책은 할부판매를 전제로 가격이 높아지고, 직판도 과열경쟁이 되면서 망하기 시작. (생각나시죠? 70년대 명작동화전집)

1970년대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서점에서 책을 사기 시작하고 서점이 질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977년에 정가제를 도입하였다. 이를 모든 서점이 다 지키면서 소형서점이 살아났다. 이런 배경에서 양서협동조합이 탄생했다. 양서협동조합은 도서정가제를 지키면서 양서(좋은 책)을 유통시키자는 의미에서 결성됨(뒷날 양서협동조합 어린이책분야에서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생겨났지요)

도서정가제는 베스트셀러 위주의 책출판과 판매가 줄어들어면서 다양한 종수의 출판물 생산과 유통으로 이어짐. 1970년대 국제 유네스코가 각국의 출판물 통계를 낸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판종수 7,8위를 차지할 정도로 문화국가로 인식됨.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다국적 기업의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면서 타 상품과 같이 서적도 할인하기 시작함, (1996년 유통업 개방법 개정) 업계 스스로가 지키던 도서정가제가 무너지기 시작함. 1998년-1999년 도서정가제를 법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두, OECD 국가 도서정가제현황을 연구하기 시작함.

2002년 도서정가제 이뤄져.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정가제를 추진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함. 소비자는 모든 상품을 싸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 그러나, 도서는 저자에게 인세를 주는 문화상품, 정신문화가 담긴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출판진흥법내 도서정가제가 들어가긴 했으나, 업계와 공무원끼리 의논하면서 법이 바뀌어 서점과 인터넷의 정가규정이 다르게 됨. 서점은 정가제, 인터넷은 1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서점에서 발행된지 1년 이하된 책, 1년 이상된 책을 구분해서 팔기란 어렵다. 동일한 할인, 마일리지 적용으로 진행되면서 정가제가 지켜지지 않음.

또한 법안에 2005년부터 실용서를 정가제에서 제외하고, 2007년부터 학습서를 뺀다는 조항이 들어감. 법 자체를 5년간만 시행한다는 부칙도 들어가면서 도서정가제 개정이 필요하게 됨.

출판사는 인터넷 서점도 대상에 따라 다르게 할인을 적용해. 70%, 60%, 50%로 다르게 나가. 인터넷 서점도 급속도로 망하고 자본력 큰 업체로 집중됨. 어떤 인터넷 업체는 주식값만 올려놓고 팔고 도망가기도 함.

적은 수를 인쇄하는 학술서는 제작단가가 비싸 비싼 책값이 인정되나, 대중서, 베스트셀러, 어린이책 등은 대량 인쇄하므로 단가가 싸다. 그러나 정가제가 무너지면서 대중서적도 어차피 깎아줄거라 생각하고 비싸게 매기기 시작, 최근 할인경쟁으로 책값이 오르고, 할인이 무차별하게 진행되면서 소비자 단체의 감시도 어려워져. 그동안 할인 판매를 반대하던 소비자단체도 정가제를 검토하기 시작.
현재 OECD가입국가 30개국 중 도서정가제를 하는 국가는 15개국,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14개국이다. 시행 국가는 프랑스, 벨기에,독일,일본 같은 비영어권 국가이고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주로 영어권 국가인데, 이는 영어로 된 책은 독과점 유통 기업을 통해 타국에도 대량 판매가 가능하므로 정가제를 하지 않는 것, 독일은 출판대국이지만, 독일언어로 된 책을 살리기 위해 정가제를 함. 영어로 된 책이 시장을 쓸어버릴 것을 염려하는 것.

우리의 경우, 현재 미국이 우리 시장에 독과점 유통망을 이식하려는 단계로서 미국 베텔스만은 이미 만원짜리 책을 2천원에 팔면서 국내유통망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음.
도서정가제가 없어진다면 서점은 마진폭이 큰 것만 쌓아놓고 팔 것. 나머지는 보이지도 않을 것. 베스트셀러의 경우 미리 싼 값에 수백권을 사다가(매절)통로에 쌓아놓고 파는 게 바로 그것이다.

3. 도서정가제 개정법의 방향과 우리가 할 일

정가제의 요점
① 서점판매, 인터넷 판매 책 값을 동일하게 하라.
② 적용대상 도서규정을 최소화하라.(좀 헷갈립니다. 정가제 제외대상인가?)
③ 5년이란 적용시한을 철폐하라

도서정가제를 위해 정부,업계와 시민들이 할 일
①출판계는 도서가격을 적정하게 매겨라. 터무니없는 거품가격을 내려라.
②위축된 중소서점들이 살아나야 한다.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③인터넷 서점도 오프라인 서점 만큼 운영비가 든다(인건비=택배비) 할인으로 경쟁하면
안된다. 인터넷 서점을 살리는 정가제가 되어야 한다.
인터넷 서점은 할인 정보가 아닌 저자 정보, 책 정보를 독자가 검색할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바꾸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독자는 서비스가 좋은 인터넷 서점을 찾아간다.
④이러한 사실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⑤독서인구를 확대하자. 학교,단체, 자치기구 등에서 정부관리, 국회의원, 시민단체 회원들이 앞장서서 독서문화가 좋아지도록 법안을 만들고 지원하자.

도서정가제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우리나라 출판시장을 독과점 유통기업이 휩쓰는 것을 막고 중소서점, 중소출판사, 베스트셀러가 아닌 소량 출판물 저자도 저술할수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안이다. 정가제가 서면 지방과 중앙의 문화 격차도 줄어든다.

-도서정가제를 통과시켜줄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메일을 씁시다!
-힘들게 도서정가제를 발의한 열린우리당 우성호 의원을 격려하는 메일을 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