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항공안전법

[민수교관]

항공안전법 과태료(2022.12.08.개정)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250	375	500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200	300	400
조종자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	150	225	300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거나 빌리 경우	150	225	300
신고번호를 기체에 장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지한 경우	50	75	100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	22.5	30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	2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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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항공안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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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법 제1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166조제5항제4호) : 50 / 75 / 100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법 제1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66조제5항제4호) : 50 / 75 / 100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법 제1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66조제7항제1호) : 15 / 22.5 / 30

-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66조제1항제10호) : 250 / 375 / 500

-법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경우(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66조제2항) : 200 / 300 / 400

-법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린 경우

3) 1) 및 2)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법 제166조제3항제4호) : 150 / 225 / 300

-법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경우(법 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66조제3항제5호) : 150 / 225 / 300

-법 제12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경우(법 제166조제5항제5호) : 50 / 75 / 100

-법 제1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경우(법 제166조제3항제6호) : 150 / 225 / 300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법 제1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66조제7항제2호) : 15 / 22.5 / 30

-법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경우(법 제166조제3항제7호) : 150 / 225 / 300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법 제166조제1항제11호) : 250 / 375 / 500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법 제166조제1항제12호) : 250 / 375 / 500

-법 제132조제8항에 따른 운항정지, 운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66조제1항제13호) : 250 / 375 / 500

-법 제132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66조제1항제14호) : 250 / 375 / 500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법 제166조제1항제15호) :250 / 375 / 500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형사처벌(징역,벌금)

1. 음주비행(혈중알코올 농도 0.02% 이상)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무증명 무인증 비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비행장치 장치신고/변경 위반시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비행승인범위위반/비행제한공역(국토부)비행 :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명령 위반 시 : 1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항공사업법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자.

7. 항공사업법 : 명의대여 금지 위반, 미등록-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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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항공안전법시행령개정 조종자준수사항 조종자증명 신고번호표시 드론과태료 상향 학과시험 구술시험 드론운용 준비 청주증평드론교육원 디자인파워드론|작성자 은서파파 박준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