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를 사랑하는 범밀양시민연대 대정부 건의문

[율산]

밀양-창녕-양산 한전 765kV

송전선로공사 전면 백지화 촉구 대정부 건의문

1. 제안배경

 ○ 현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양시, 창녕군, 양산시 일원(3개 시·군, 12동·면)을 통과하는 76만5천 킬로볼트(이하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위해 밀양시 상동면 일원에 벌채행위를 강행하고 있음.

 ○ 765kV 송전선로 제2구간공사는 양산시∼밀양시∼창녕군을 잇는 장장 69.959㎞에 걸쳐 총 123기의 송전탑이 100m높이에 80m넓이로 설치되며 특히 밀양시 5개면을 관통하는 40km의 송전선로는 환경도시 청정밀양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전자파 피해의 불안과 공포로 전출자가 속출하여 인구가 급감할 것이며 관광산업의 침체와 기업유치에도 큰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함.

 ○ 또, 한전의 765kV 송전선로공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녹색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 및 보급계획과 대치되는 사업이며 특히 밀양지역은 이러한 녹색에너지 자원들이 풍부한 지역임. 따라서 현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에 크게 벗어난 사업임

 ○ 그 동안 밀양지역민들은 이러한 문제점과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한전에 사업계획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우리는 밀양을 지키고 주민 생존권을 위한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공사”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기 위함.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대정부 건의문을 낭독하는 시민대표) 

2. 한전 765㎸ 송전선로공사 전면 백지화 촉구 대정부 건의서

   ‘국토를 사랑하는 범밀양시민연대’ 일동은 11만 밀양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76만5천 킬로볼트(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공사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전의 76만5천 킬로볼트(765kV) 초고압 송전철탑건설 사업은 앞으로 전 국토를 황폐화 시킬것이며, 우리 밀양 땅을 장장 40km걸쳐, 총 69기의 철탑이 80m넓이에 평균 100m 높이로 파헤치며 지나가게 됩니다. 자연과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 갈수 있는 사상 초유의 환경파괴사업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송전 선로공사가 장차 어떤 피해를 줄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채, 한국전력공사가 ‘전원개발촉진법’ 의 법망아래 교묘한 수법으로 경과지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으며, 들끓는 밀양시민들의 여론은 외면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송전선로 공사 구간마다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납득하기 힘든 것은 본 사업의 당초 목표가 수도권 및 영남내륙권을 대상으로 한 전력공급이었음을 감안하면, 전 구간의 송전 설계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남 내륙권에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리~북경남변전소 구간의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까지의 전력공급 계획이 백지화되더라도 영남 내륙권을 위한 전력공급을 위해 765kV 송전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전의 엄연한 경영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국책사업인양 호도하면서, 밀양시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터무니없는 사업 계획에 우리 밀양시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송전선에서 나오는 초저주파 전자파가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암과 기형아, 유산, 불임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도 각종 연구를 통해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각종 방송·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76만 5천 킬로볼트(765kV)라는 상상할 수 없는 초고압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우리 시민들의 인체와 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인근 농촌지역은 환경적으로도 생태계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당하며 지가하락과 함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며 취약한 지역 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의 개발사업에도 크나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현재 밀양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인 ‘낙동강 살리기사업’과 ‘동남내륙문화권사업’, 그리고 ‘동남권신공항건설사업’ 등 지역균형발전 및 녹색성장사업이 진행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녹색에너지 산업을 위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청정에너지가 풍부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어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사업은 분명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대치되는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악 관광지인 영남 알프스의 중심, 재약산 능선을 통과하는 이 사업은 자연경관의 훼손뿐만 아니라 문화도시, 환경도시, 청정도시의 관광밀양을 한 순간에 날려 버릴수 있는 밀양 미래의 최악의 사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은 이 같은 문제점과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수차례에 걸쳐 한전에 사업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권력에 편승하고 ‘전원개발촉진법’을 내세워 우리 밀양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어떠한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청정한 삶의 터전과 아름다운 강산을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가슴 깊이 되새깁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생존권을 지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한전의 사업 중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토를 사랑하는 범밀양시민연대  일동 (공동대표 24명)

(건의처 :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지식경제부 등)

(지식경제부 관계자에게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는 시민연대 공동대표) 

[태양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바랍니다

[곰세마리아빠]

76만5천킬로볼트(765Kv)의 표기가 잘못됀듯합니다.765,000볼트가 맞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