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통일교사 최보경 선생에 대한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2008. 2.27

[유해진이 부럽다]

기자회견문

전교조와 통일교사 최보경 선생에 대한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24일 아침,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전교조경남지부 통일위원장, 산청지회장 등을 역임하며 통일 교육과 참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던 최보경 선생의 집과 근무학교인 간디학교(산청 소재) 교무실을 압수 수색하였다. 가택 압수 수색에 나선 경찰이 밝힌 사유는 “최보경 선생의 활동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어 가택을 수색한다.”는 것이었다.

두 차례나 남북의 정상이 회담을 열어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합의하여 남북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무덤으로 들어갔어야 할 법이 또다시 악령이 되어 나타나 통일교육과 평화통일을 위해 애쓰는 이 땅의 참교사, 통일교사를 괴롭히고 있다. 특히 이명박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에 일어난 이번 공안기관의 구시대적 작태는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도 남을 일이다.

공안기관과 일부 몰지각한 보수 언론은 작년 대통령 선거 이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전교조 교사에 대한 물리적 탄압과 좌파 이념을 들씌우기 위한 ‘색깔 입히기’에 남다른 공을 들여왔다.

공안기관은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현직 교사인 김형근(당시 전북 관촌중학교 재직) 선생을 지난 1월 29일 전격 구속하더니 이번엔 별 다른 혐의도 제시하지 않은 채, 최보경 선생의 집과 학교를 압수 수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일단 뒤져보고 수사한다.’는 공안기관의 전형적인 막가파식 수사 방식이 동원된 것이다. 압수 수색한 목록을 보면 공안기관이 얼마나 무차별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는가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압수 수색을 진행한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최보경 선생의 수업 자료와 참고 자료, 심지어는 학생 수행 평가 자료마저 압수해 갔다. 이 정도면 압수 수색이 아니라 탈취라 할 만하다.

더구나 보안수사대는 아침 단잠에 빠져 있던 가족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마을 통장을 앞세워 문을 열게 한 뒤 건장한 5명의 사복경찰이 일시에 밀어닥치는 폭력 행사도 서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보경 선생의 부인은 물론 어린 자녀와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던 장모가 너무도 놀라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어야 했다. 여느 때 같으면 편안하게 맞이할 일요일 아침을 최보경 선생의 가족은 가장도 없이 지옥처럼 맞이하였다. 이는 합법적 가택 수색이 아니라 불법적인 주거 침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또한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일요일이라지만 기숙사에 남아 있던 다수의 학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수사대는 학교에 사전 연락도 없이 밀어닥쳐 교무실을 뒤졌다. 교사도 놀라고 학생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사자가 있는 지 없는 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신분이 확실한 현직 교사의 집과 학교를 그 무슨 군사 작전하듯이 압수 수색한 경남지방경찰청은 최보경 선생과 그 가족, 그리고 간디학교에 즉시 사과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최보경 선생에 대한 압수 수색은 이 땅의 한 줌 공안세력이 우리 민족의 피어린 남북 협력과 자주, 평화통일의 성과를 버리고 남북의 역사를 다시 대결과 전쟁의 시대로 되돌리기 위해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북녘 바로 알기와 통일 교육 실천을 위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2008 북한 현지(금강산) 체험 학습’에 참가하기 위해 최보경 선생이 금강산을 방북하고 있던 그날,  공안기관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최 선생의 집과 학교를 수색하였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 한 쪽에선 북녘 산천 방문과 동포와의 만남을 허용하고 다른 한 쪽에선 북녘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평화통일교육을 한 현직교사를 탄압하는 나라, 제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이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전북 김형근 선생 구속 사건, 그리고 연이은 경남 최보경 선생의 가택과 학교에 대한 압수 수색 사건은 공안기관이 정권 교체를 틈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전교조와 통일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후 날로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평화통일의 흐름은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하여 결코 거꾸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공안기관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만약 공안세력이 이런 역사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하고 통일 교육 및 통일 운동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족의 앞날을 밝히고자 자주적, 평화적 조국 통일 실현을 위해 2세 교육에 남다른 열정으로 전념하고 있는 전교조와 전교조의 통일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공안기관의 도발 행위이며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 행위이자 인권 탄압과 교권 침해 행위이다.

우리는 공안기관의 이러한 마구잡이식 탄압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때문임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에 요구한다.

시대착오적이며 민족의 이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간의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며 통일 인사를 탄압하는 공안기구 해체와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더 이상 국가보안법으로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나와선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이 땅의 평화와 통일, 민주와 인권을 바라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쳐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국가보안법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08.2.27

 경남지역 시민 사회단체 일동(무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경남여성회/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한살림경남소비자생활협동조합/민주노동당경상남도당/615공동선언실천창원시지부/경남청년단체협의회(준)/창원청년회/진해청년회/김해사랑청년회/마산청년회/밀양615행복virus/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함안여성회/진주여성회/반미여성회경남본부/사천여성회/남해여성회/민주노동당경남도당여성위원회/민주노총경남도본부여성위원회/ 진주시여성농민회/산청군여성농민회/거창군여성농민회/고성군여성농민회/함안군여성농민회/합천군여성농민회/창원대08년총학생회/경남대08년도총학생회/경상대08년도총학생회/민주노총경남도본부/전국금속노조경남지부/전농부경연맹/전여농경남연합/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경남지회/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창원진보연합/창원시농민회/민주노동당창원시위원회/마창여성노동자회/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경남고용복지센터/통일촌/배달호열사정신계승사업회/창원여성의전화/마산진보연합/가톨릭여성회관/경남동문공동체/용담동우회/마산시상용지회/한국산연노조/경남여성장애인연대/전국여성노조경남지부/한국웨스트전기지회/마산정화조지회/푸른내서주민회/사회보험노조마산지부/진해민중연대/민주노동당진해시위원회/사회보험노조진해시지부/stx조선노동조합/진주진보연합(준)/민주노총진주지역협의회/진주시농민회/진주여성농민회/ 전국노점상진주지역연합회/민주노동당진주시위원회/참여와통일로가는진주연대/경상대민주화교수협의회/가톨릭노동상담소/진주지역노동자문화운동연합새노리/살아있는민중의소리맥박/진주여성회/경상대학교민주동문회/김해진보연합/민주노동당김해시위원회/민주노총김해시협의회/통일세상/김해농민회/김해여성의전화/김해사랑청년회/양산민중연대/민주노총양산시협의회/양산사랑참여시민모임/부산보육교사회양산모임/양산여성회/민주노동당양산시위원회/양산외국인노동자집/웅상지역노동조합협의회/양산노동민원상담소/남해민중연대/남해농민회/남해사랑청년회/사회보험노조남해지부/동남해농협노조/남해신문사노조/일반노조남해환경미화원지부/일반노조스포츠파크호텔지부/함안민중연대/함안군농민회/민주노동당함안군위원회/사회보험함안지부/한국제강노동조합/한국주강노동조합/함안여성농민회/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함안군축협노동조합/일반노조영광산업함안분회/함안장애인부모회/조아제약노동조합/거창민중연대/거창농민회/거창여성농민회/거창사회보험노조/희봉위생봉사노조/거창농협노조/사천진보연합/발전노조삼천포화력지부/사천시농민회/축협노조사천시지부/사회보험노조사천시지부/민주노동당사천시위원회/농협노조사천시지부/일반노조사천휴게소지회/한국통신노조삼천포지부/전국수협노조삼천포지부/사천여성회/일반노조사천소각장지회/하동진보연합/하동군농민회/농협노조하동군지부/사회보험노조하동군지부/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민주노동당하동군위원회/산청진보연합/산청군농민회/산청군사회보험노조/산청KT노동조합/합천진보연합/합천군농민회/민주노동당합천군위원회/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합천군지부/통영진보연합/615공동선언실천경남본부

[참고자료]

전교조 음해/통일교사 탄압 - 최보경 선생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자택 및 학교 압수수색 관련 경과 보고

 2008. 2. 24 전교조경남지부

1. 배경 : 전교조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역임했던 김맹규, 최화섭 구속수사, 전교조부산지부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 조사, 전교조 전북지부 김형근 교사 구속 등 계속되는 전교조 공안탄압의 연장선에 있는 기획수사로 보임.

2. 경과

  가. 자택 압수수색 : 2월 24일 일요일 오전 9시쯤 아파트 옆 통의 통장을 대동하고 통장(남)을 시켜 “통장입니다”라고 문을 열게한 후 갑자기 사복경찰 5명(여형사 1명)이 카메라와 캠코더를 들고 들이닥침. 고혈압과 신경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장모가 문을 열었는데 건장한 남자들과 카메라에 놀라 비명을 지르는 사이 일요일 아침 단잠을 자고 있던  부인 조00(진주00고 역사교사)씨와 자녀가 놀라 일어났고, 장인이 누구냐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압수수생영장 제시여부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음)“최보경 선생의 활동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어 (특히 불온문서 사이버로 유포) 가택을 수색하겠다.” 며 부부가 쓰는 안방으로 들어와 컴퓨터 내장형하드를 분리하여 압수하였고, 처남이 쓰고 있던 컴퓨터도 분리하여 하드를 2개 가져감, 책꽂이에 있던 책을 여경이 뽑아냈는데 주로 미국이나 이북관련, 제목의 책을 가져감. 일반적인 역사철학서적도 빼어 들어서 부인이 그것은 ‘내가 보는 책이다.’라고 항의하니 남자형사가 “가져가봤자 귀찮기만 할 것이다”라며 다시 꽂아놓음. 화장실까지 둘러봄. 두명의 형사가 계속 동영상과 스냅사진 촬영을 했으며, 압수한 물품을 적어 증명서를 주고 10시에 물러감. 하드복원에 6시간이 걸리는데 의심이 가면 동행할 것이냐를 물어 동행

     을 거부하니 압수한 품목에 날인을 하던 통장이 동행하였음.

  나. 학교 압수수색 : 2월 24일 일요일 오전 9시 00?분 전경버스에 10명의 사복형사가 탑승하여 학교에 도착함(집에 가지 않은 학생들이 보고 있었음) 당직교사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동영상촬영과 사진을 찍으며 교무실의 최보경선생 컴퓨터의 하드를 압수하였으며 CD11장, 플로피디스크 1장, 문서, 업무수첩 등을 압수하여 가져갔고, 압수증명원을 학교에 두고, 당직교사(강00)를 참고인으로 진주보안수사대(명신고 뒤 장대동 소재)에  따라가서 18:00에 날인하고 귀가하였음

가택수색 압수품목	학교수색 압수품목
1. 조국통일 3대헌장(출판 소책자)1  2. 핵과한반도(출판도서) 1  3.전쟁과 학살 부끄러운 미국 (출판도서) 1  4. 우리역사이야기(출판도서) 1  5. 즐거운 역사교실(최보경교사가 제작한 수업자료) 1  6. 통일, 미국 그리고 나(동아리회지) 1  7. 컴퓨터 하드디스크 2	1. 컴퓨터 내장 하드1  2. CD 11개  3. 플로피디스크 1  4. 문서(통일염원 62년... 20매-수행평가문제답안지(학생의 답지)  5. 문서(통일염원 62년(2007) 25매-수행평가문제답안지(학생의 답지)  6. 업무일지(교학사) 1

 

▣ 압수 시디 목록(총 11개)

1. 지식채널 1(ebs 제작)  2. 지식채널 2

3. 지식채널 3   4. 세계사동영상(전국역사교사모임)

5. 최보경 선생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역사교실 배움책 1권

   (최보경 수업 교재)

6. 국보법 왜 문제인가?(전교조 통일위원회)

7. 배움책 노래(배움책 부록)  8. VJ특공대 개성공단 가다(KBS 영상)

9. 제3회 즐거운 역사 만들기 대회 영상

   (매년 진행하는 역사 수업 작품발표대회-2003년)

10. 5.18 노래    11. 천리마축구단(다니엘 고든 제작, 다큐멘터리 영화)

▣ 플로피디스크 : 2006년 산청지회 일꾼연수 등등

▣ 문서

1. 통일염원 62년(2007) 2학기 세계사 고3 주체평가서 20매 (수행평가로 자기평가임)

2. 통일염원 62년(2007) 2학기 세계사 고3 논술평가 25매 (수행평가로 논술평가임)

▣ 2005년 교무일지(교학사)

※ 최보경(1974년생) 선생 약력

 - 1999년 간디학교 교사로 부임(역사)  - 2001 산청지회 사무국장 -02지회참실부장

 - 03, 04, 산청지회 사무국장, 05지부통일위원장, 06, 07산청지회장

 - 06~현재 산청진보연대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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