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판기환송 판결 정치판사들의 사법 쿠데타인가?-촌철살인

[지금여기]

이재명, 대법원 판기환송 판결

정치판사들의 사법 쿠데타인가?-촌철살인

 https://youtube.com/watch?v=jUqYMZjLqzA&si=0j5r_87D9uIK-kC8

촌철살인입니다. 이재명, 대법원 판기환송 판결 정치판사들의 사법 쿠데타 아닙니까?

대통령 한 명이 바뀌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뽑을 대통령 후보를 법원이 먼저 재단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선거가 아니라 사법부가 정치를 하는 시대 아닐까요?"

이 상황,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불과 33일 앞둔 지금,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기환송 판결이 터졌습니다. 온 나라가 멘붕 상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걸 "정치판사들의 사법 쿠데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방송 직후, 포털과 커뮤니티 댓글창에는 분노와 불안, 그리고 더 강한 지지 의지가 쏟아졌습니다.

왜 국민들이 이토록 분개하고 두려워하는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차분히 그리고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 첫째, 벌금 100만 원”에 휘둘리는 나라가, 공정합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결과는 벌금 150만 원 에서 100만 원, 그리고 파기환송,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벌금 100만 원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는 걸까요?

한 마디로, “이 사람을 찍고 싶어도, 법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유권자의 선택권, 즉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침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판결문이 6만 페이지가 넘는다는 점인데요, 대법원은 단 하루 만에 검토하고,

별다른 추가 심리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간의 합의와 숙고 없이 내려진 이 빠른 결정, 공정하다 볼 수 있을까요?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자도 아니고, 벌금 100만 원으로 국민이 뽑을 대통령을 막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속전속결된 정의가 정말 정의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 둘째,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멈추는가? 헌재가 관건입니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전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재판은 당연히 중단된다, 아니다, 재판은 계속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판단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

헌재가 판단하기 전까지는 재판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재가 본 판단에서도 이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임기 동안 재판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지요.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해석을 피했고, 공은 다시 재판부와 헌재로 넘어갔다.”

국민 입장에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너무도 지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헌재가 마지막 남은 희망의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셋째, 절망 속에서 다져지는 ‘희망’과 ‘연대의 힘’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분열된 대한민국, 그 속에서도 분명한 흐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결집과 연대입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 단단하게 뭉쳐야죠.”

“우리 가족 모두 이재명 찍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흔들렸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이런 법관들을 싹 다 바꿔야 해요. 정의가 있어야 나라가 삽니다.”

그 말이 과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뒤에는 너무 오랫동안 누적된 사법 불신과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엘리 위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립은 억압자 편이다. 침묵은 가해자 편이다.”

지금 이 순간, 입을 다물지 않고, 마음을 나누고, 투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진짜 희망입니다.

오늘 이야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벌금 100만 원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막겠다는 판결은

공정성에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둘째,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헌법과 헌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헌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도 더 단단하게 뭉치고 있으며

‘정의로운 대통령, 희망을 주는 지도자’를 향한 의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를 좌우하려는 순간,

정치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국민의 연대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제 단 33일 남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깨어 있고, 서로를 믿고, 희망을 나누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하는 건 철학자가 아니라, 깨어 있는 시민의 투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정치가 희망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연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지켜보고, 끝까지 희망을 품고, 서로를 믿는 이 마음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이만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여기]

“중립은 억압자 편이다. 침묵은 가해자 편이다.”
지금 이 순간, 입을 다물지 않고, 마음을 나누고,
투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진짜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