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가칭)의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입장

새정치연합(가칭)의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입장   새정치연합(가칭)은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의 실질적 정치참여 대안과 정치쇄신안 마련하라!     지난 2월 24일 새정치연합(가칭)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국회의원은 6.4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지난 대선공약에 대한 약속이행이며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이라는 것이었다. 먼저, 대선공약이 파기되고 후퇴되는 불신의 정치 상황에서 최소한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은 책임과 신뢰의 정치를 보여준 측면에서 환영하는 바다.   그러나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대안이 없음에 매우 유감스럽다. 그동안 정당공천제도로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치참여가 다소 이루어졌으나 아직 그 뿌리를 내리기도 전이다. 새정치연합은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 무공천은 더욱 더 토호세력이 판을 쳐 여성, 신진정치인의 정치진출이 어려울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만큼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기초선거 정당 무공천 및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쇄신의 핵심일 수는 없다. 그동안 ‘정당공천제 폐지’라고 표현된 국민적 여론은 기존 정당과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공천비리척결하는 시스템 마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을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근본적인 정치개혁 의제와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과제를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정치개혁 방안을 진지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2014. 2. 27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