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무역의 의의

[관세사]

1. 무역의 개념

무역(International trade)은 문화, 관습, 법규 등이 서로 상이한 국가에 존재하는 기업, 국가, 개인 등의 경제주체 사이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상호 교환(exchange)하는 국제상거래(International commerce transaction)이다.

오늘날의 무역의 개념은 단순히 국경을 중심으로 국내거래와 국제거래로 구분하던 개념에서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을 구분하지 않는 전 세계의 장벽을 없애고 거래하는 세계무역(Wrold Trade)으로 발전하였다.

2. 무역관련 국제상관습 및 법규

(1) 계약관련

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CISG 또는 CISG) - 비엔나 협약

② SGA1979(Sales of Good Act 1979) - 영국의 물품 매매법

③ UCC(Uniform Commercials Code) - 미국통일상법전

④ IncotermsⓇ 2020 - 정형거래규칙

⑤ 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1932 - CIF계약에 관한 무역조건 통일규칙

(2) 결제관련

① 신용장 - UCP600(화환 신용장 통일규칙)

② 신용장 관련 서류의 전자적 제시 - eUCP

③ 환어음 -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④ ISBP - 국제표준은행관행

(3) 운송관련

① 해상운송 및 선화증권 관련 - 헤이그 Rules, 헤이그-비즈비 Rules, 함부르크 Rules, 로테르담 규칙

② 항공운송 관련 - 와르소(Warsaw)조약, 몬트리올 조약, 헤이그 의정서

③ 철도운송 관련 - CIM Convention

④ 도로운송 관련 - 제네바 국제협약(CMR Convention)

⑤ 복합운송 관련 - 복합운송에 관한 UNCTAD/ICC 규칙, FCA, CIP, CPT

(4) 보험관련

① MIA1906(Marine Insurance Act 1906) - 영국의 해상보험법

② ICC 협회적화약관 - ICC에서 제정한 해상보험적화약관

(5) 중재관련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https://youtu.be/yk5uP_9Le70

[관세사]

무역의 개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제상관습 부분은 물류관리사 시험에도 가끔 출제되니 국제상관습의 종류에 대하여 잘 숙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