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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 저자는 다년간 법학전문대학원과 법대에서 강의를 해오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쉬운 상법으로 접근 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특히 로스쿨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맞춰 오랜 기간 만들어온 강의안들을 정리하여 이번에 한권의 책으로 엮어내게 되었다.
상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과, 각 논점별로 정확한 이해와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법은 단기간에 정복하기 어렵고, 특히 로스쿨 학생들 중 비 법대생들에게는 다른 과목에 비해 접근도가 떨어지는 과목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체계와 기본적인 내용을 잘 파악한다면 민사법에서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과목 이기도 하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로스쿨학생들의 상법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기존의 상법관련 서적에 비해 기본 내용 중에서 핵심만을 정리하여 논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바쁜 수험생들의 시간과 공부분량을 줄이고자 표와 도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요약 정리하여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체계화 하였고,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전체적인 흐름과 각 논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단원별 포인트를 첨부함으로서 상법의 핵심 뼈대를 엮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셋째, 2014년 5월에 개정된 제357조(무기명식 주권의 발행) 와 358조(무기명 주주의 권리행사)가 삭제됨으로서 주권, 주주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또한 제363조의 소집통지가 일부 변경된 점, 그리고 2015년 5월에 개정된 보험금청구권이 2년에서 3년으로 소멸시효의 변경, 보험료청구권이 기존 1년에서 2년의 소멸시효가 변경된 점 등 보험과 관련된 개정 내용과 새롭게 형성된 상사관련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최근의 출제 경향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본 교재를 완성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베리타스 김성열 부장님과 박현미 디자이너를 비롯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이 로스쿨학생들의 수험생활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15. 5월
저자 김순이 씀.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상법총론
제1절 상법의 개념 2
제1항 형식적 의의의 상법 2
제2항 실질적 의의의 상법 2
제3항 상법의 특성 2
1. 기업 조직면에서의 특성 2
2. 기업활동면에서의 특성 2
제4항 상법의 법원 3
1. 상사제정법 3
2. 상관습법 3
3. 상사자치법 3
4. 보통거래약관 3
제2절 상인 4
제1항 상인의 개념 및 종류 4
1. 상인의 개념 4
2. 상인의 종류 4
제2항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8
1. 자연인의 상인자격과 상실 8
2. 법인의 경우 9
3. 영업능력 10
제3절 상업사용인 - 인적설비 11
제1항 의의 11
제2항 상업사용인의 종류 11
1. 지배인 11
2. 공동지배인 13
3. 표현지배인 14
4. 부분적 포괄적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5
5.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17
제3항 상업사용인의 의무 (경업피지의무) (§17조) 19
1. 경업금지의무 [모든 상업사용인] 19
2. 겸직금지의무, 특정지위취임금지의무 20
제4절 기업의 물적설비 21
제1항 영업소 21
1. 의의 21
2. 법률상 효과 21
제2항 상호 21
1. 상호의 개념 21
2. 상호권 22
3. 상호의 가등기 (§22조의2) 23
4. 상호전용권의 특수 문제 24
제3항 상호의 변경, 이전 및 폐지 24
1. 상호의 양도 24
2. 상호의 폐지의 등기 25
제4항 명의대여자의 책임 26
1. 의의 26
2. 요건 26
3. 효과 28
제5항 상업장부 29
1. 의의 29
2.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30
제5절 영업의 공시 및 양도 31
제1항 영업의 공시 (상업등기) 31
1. 의의 31
2. 등기사항 31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31
제2항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모든 상업등기에 공통되는 효력) 31
1. 소극적 공신력 (등기 전의 효력) 31
2. 적극적 공신력 32
제3항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32
1. 창설적 효력 32
2. 보완적 효력(하자 치유) 32
3. 해제적 효력 33
제4항 부실등기의 효력 33
1. 의의 33
2. 요건 33
3. 효과 34
제6절 영업양도 35
제1항 영업양도의 의의 35
제2항 영업양도계약의 내용 36
1. 영업양도 36
2.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력 37
3.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39
제2장 상행위 총론
제1절 상행위의 개념 43
제1항 상행위의 정의 43
제2항 상행위의 구분 43
1. 영업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43
2. 쌍방적 상행위와 일방적 상행위 43
제2절 상행위의 특칙 44
제1항 상행위의 대리방식 44
1. 대리의 방식과 효과 44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관계 45
3. 상사소멸시효 45
제2항 상사유치권과 질권 46
1. 의의 46
2. 상사유치권 성립 요건 46
3. 상사질권 47
제3항 상사매매 50
1. 서설 50
2. 매도인의 공탁권과 경매권 (제67조) 50
3.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상법 제69조) 51
4.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공탁, 경매의무 53
5. 확정기매매의 해제(상법 68조) 54
제3절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55
제1항 상호계산 55
1. 의의 55
2. 상호계산계약의 내용 55
3.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 55
제2항 익명조합 58
1. 의의와 내용 58
2. 익명조합의 효력 59
3. 익명조합의 종료 60
제3항 합자조합 60
1. 합자조합의 의의(설립) 60
2. 조합원의 변경(가입·탈퇴) 62
제3장 상행위 각론
제1절 대리상 63
제1항 대리상의 의의 63
제2항 대리상의 권리의무 63
제3항 대리상 관계의 종료 64
제2절 중개업 65
제1항 의의 65
제2항 중개인의 권리와 의무 65
제3절 위탁매매인 66
1. 의의 66
2. 위탁매매인의 의무와 권리 66
3. 위탁물의 귀속 67
제4절 운송업 68
제1항 물건운송 68
1. 의의 68
2. 의무와 권리 68
3. 운송인의 손해배상청구권(제135호) 69
4. 수하인의 지위(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 70
5. 화물상환증의 효력 71
6. 순차운송 72
제2항 여객운송 73
1. 의의 73
2.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73
3. 여객의 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 73
제5절 운송주선인 74
제1항 의의 74
제2항 운송주선인의 의무와 권리 74
제6절 공중접객업 75
제1항 의의 75
제2항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75
1.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75
2.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75
3. 책임의 소멸시효 76
제7절 창고업 77
제1항 창고업자의 의의 (제 155조) 77
제2항 창고업자의 의무와 권리 77
1.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 77
제2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법의 의의 및 특성 80
제1항 회사의 의의 80
제2항 회사법의 특성 80
제3항 일인(1인) 회사 80
1. 개념 80
2. 적용범위 81
제4항 법인격부인론 84
1. 법인격부인론의 개념 84
2.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84
3.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84
제2절 회사의 종류와 사원의 책임 85
제1항 회사의 종류 85
1. 분류기준 85
2.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86
제2항 회사의 종류 87
1. 합명회사 87
2. 합자회사 87
3. 유한책임회사 88
4. 주식회사 89
5. 유한회사 89
제3항 회사의 능력 89
1. 권리능력 89
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90
3. 불법행위능력 90
4. 공법상 능력 91
제3절 회사의 설립 92
제1항 회사의 설립절차 92
1. 인적회사의 회사의 설립 92
2. 물적회사의 설립 절차 93
제2항 회사설립의 무효・취소의 소 94
1. 회사설립의 무효와 취소의 원인 94
2. 당사자 94
3. 소제기 절차 95
4. 판결 효력 95
5. 소의 절차 95
제3항 사실상 회사 96
1. 의의 96
2. 요건 96
3. 효과 96
제4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변경) 96
제1항 회사의 조직변경 96
1. 의의 96
2. 조직변경의 유형 97
제2항 회사의 합병 101
1. 일반합병 102
2. 특수한 형태의 합병 107
3. 합병의 효과 109
4. 회사합병의 소 110
제3항 회사의 분할(주식회사만 인정) 112
1. 의의 112
2. 분할의 종류 112
3. 분할의 절차와 결의 113
4. 채권자보호절차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14
5. 분할의 효과(법인격 동일성 상실) 116
6. 분할무효의 소 117
제4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119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119
2. 주식의 포괄적 이전 121
3. 주식교환의 무효과 이전의 무효의 소 122
제5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124
제1항 회사의 해산 124
1. 회사의 해산의 의의 124
2. 해산사유 124
제2항 회사의 청산 126
1.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126
2. 임의청산과 법정청산 126
3. 청산회사의 기관 127
제3항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26
제4항 회사의 계속 128
1. 의의 128
2. 각종 회사의 계속의 사유 129
3. 회사의 계속등기 130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31
제1항 자본금 131
제2항 주주 132
1. 주주의 유한책임 132
2. 주주의 유한책임의 예외 규정 132
제3항 주식 132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방법과 절차 133
제1항 주식회사의 설립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 133
제2항 설립중의 회사 136
1.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 136
2. 설립 중 회사의 대외적 법률관계 136
3. 권리의무의 승계 136
제3항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37
1. 발기인과 발기인의 조합 138
2. 정관 작성 139
3. 자본금형성 및 기관의 구성 142
4. 주식의 인수 142
5. 출자 이행 143
6.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 조사 146
제4항 설립관여자의 책임 150
제5항 회사의 부존재・사후설립 150
1. 회사의 부존재 150
2. 사후설립 150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151
제1항 주식의 개념 151
제2항 주식의 종류와 주권 151
1. 주식의 종류 151
2. 종류주식 152
3. 주권 157
제3항 주주 160
1. 주주의 의의와 구분 160
2. 주주의 지위 161
제2절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63
제1항 주주명부의 개관 163
1. 주주명부의 의의 163
2. 기재사항 163
3. 주주명부 (명의개서) 효력 164
4. 회사에 대한 대항력 164
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164
제2항 명의개서의 절차와 효력 165
1. 당사자 및 방법 165
2. 명의개서 대리인 165
3. 명의개서의 효력 166
4. 명의개서의 부당거부 166
5. 실기주 166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167
제1항 개관 167
1. 주식의 양도자유의 원칙 167
2. 주식의 양도 방법 168
제2항 주식양도의 제한 169
1. 의의 169
2.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 양도의 제한 169
3.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72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제도 180
제1항 주식의 담보 180
1. 주식의 입질 180
2. 질권의 설정방법 180
3. 질권의 효력 (등록질과 약식질에 공통된 효력) 180
제2항 주식의 병합과 분할 182
1. 주식의 병합 (자본금감소를 위한 수단 ) 182
2. 주식의 분할 182
제3항 주식의 소각과 자본금 감소 183
1. 주식의 소각 183
2. 소각의 종류 183
3. 자본금 감소의 절차 184
제4항 주식의 강제매수제도 184
1.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 184
2. 소주주주의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185
제5항 주식매수선택권 185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185
2. 주식매수선택권자 185
3.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 186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86
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효과 186
6. 주식매수선택권의 관한 상장회사의 특례 188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주주총회 190
제1항 의의 190
1.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배분 190
2. 주주총회 결의 191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192
1. 소집결정 192
2. 소집의 통지・공고 193
3. 소집의 철회・변경 194
제3항 주주제안권 197
1. 의의 197
2. 주주제안권의 행사 198
제4항 주주의 의결권 198
1. 주주의 의결권과 의결권의 제한 198
2. 의결권의 대리행사 202
3.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205
4.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05
6. 종류주주총회 207
제5항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208
1. 결의취소의 소 208
2. 결의무효확인의 소 210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211
4.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212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214
제1항 이사 214
1. 개관 214
2. 집중투표제 217
3. 이사의 의무 219
4. 사업기회유용금지 221
5. 자기거래금지의무 221
6. 이사의 책임 226
7. 이사의 종임과 보수 234
제2항 이사회 237
1. 이사회의 소집 237
2. 결의요건 238
3. 이사회내의 위원회 240
제3항 대표이사 241
1. 의의 241
2. 공동대표이사 244
3. 위법한 대표행위 244
4. 표현대표이사 246
제3항 대표소송 248
1. 의의 248
2. 소제기 당사자 248
3. 회사에 대한 제소의 청구와 범위 249
4. 판결의 효과 250
5. 이중대표소송 250
제4항 집행임원제도 251
1. 집행임원의 의의 251
2. 집행임원의 선임과 종임 251
3. 집행임원의 수와 임기 및 자격 251
4. 대표집행임원 252
5. 집행임원의 권한, 의무와 책임 252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253
제1항 감사 253
1. 감사의 선임과 종임 254
2. 감사의 권한 255
3. 감사의 의무 256
4. 감사의 책임 256
제2항 감사위원회 257
1. 감사위원회의 의의 257
2. 감사위원회의 선임・종임 257
3. 감사위원회의 권한 의무. 책임 258
4.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259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1절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260
제1항 신주발행의 절차의 개관 260
제2항 통상의 신주발행 261
1. 신주인수권 261
2.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 264
3. 신주발행의 절차 265
4. 신주의 액면미달발행 267
5.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 267
6.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 268
제3항 특수한 신주발행 272
1.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272
2. 기타 273
제2절 자본금의 감소 (감자) 273
제1항 자본금감소의 방법 273
제2항 자본금감소의 절차 274
제3항 자본금감소의 무효 274
제3절 정관의 변경 275
제1항 정관변경의 절차 275
제2항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276
제4절 회사의 회계 276
제1항 준비금제도 276
1. 법정준비금 276
2. 법정 준비금 사용 276
3. 임의준비금 277
4. 위법한 자본주 전입 277
제2항 이익배당 278
1. 이익배당 278
2. 현물배당 279
3. 중간배당 279
4. 주식배당 280
5. 위법배당 281
제5절 사채의 발행 282
제1항 사채발행의 의의 282
1. 사채발행의 방법 282
2. 사채발행의 절차 283
3. 사채발행의 효과 283
제2항 사채관리회사 284
제3항 사채권자집회 284
1. 의의·성질 284
2.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285
제4항 특수사채 285
1. 전환사채 285
2. 신주인권부사채 286
3. 기타 사채 287
제6절 상장회사의 특례 288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 288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규정 288
제3항 소수주주권에 관한 규정 289
제4항 집중투표에 관한 규정 289
제5항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특례 290
제6항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90
제7항 상근감사 290
제8항 감사위원회의 특칙 290
1. 감사위원회의 설치 290
2. 감사위원의 구성 291
제9항 준법지원인 제도 291
제6장 그 밖의 회사
제1절 합명회사 292
제1항 의의 292
제2항 설립절차 292
1. 실체형성절차 292
2. 설립등기 292
3. 설립의 하자 292
제3항 사원의 지위 293
1. 내부관계 293
2. 외부관계 297
제4항 해산과 청산 299
1. 해산 299
2. 청산 299
제2절 합자회사 300
제1항 의의 300
제2항 회사의 설립 300
제3항 사원의 지위 301
1. 내부관계 301
2. 외부관계 301
3. 기구변경 302
제4항 해산과 청산 302
제3절 유한회사 303
제1항 의의 303
제2항 설립 304
1. 설립절차 304
2. 설립등기 304
3. 설립에 관한 책임 304
4. 설립의 무효와 취소 304
제3항 유한회사의 사원 305
1. 사원의 자격과 수 305
2. 사원의 의무 305
3. 사원의 지분 305
제4항 기관 305
1. 사원총회 305
2. 이사 306
3. 감사 306
4. 정관의 변경 306
5. 회계 307
제4절 유한책임회사 (2011년 개정상법)308
제1항 개념 308
제2항 설립308
1. 설립절차308
제3항 사원의 지위309
1. 내부관계309
2. 외부관계 310
3. 정관변경・조직변경 310
4. 자본금의 감소 311
제3편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 총론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314
제1항 어음・수표의 개념 314
1. 환어음개념 314
2. 약속어음 개념 315
3. 수표의 개념 315
제2항 어음행위의 해석 317
1. 어음・수표 외관해석의 원칙 317
2. 어음・수표 유효해석의 원칙 317
3.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317
제2절 어음행위 총설 319
제1항 어음행위의 개관 319
1. 어음행위의 의의 319
2. 어음행위의 요건 319
제2항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324
1. 어음행위의 대리(형식적 요건) 324
2. 어음행위의 대리의 실질적 요건 326
3. 표현대리 327
4. 협의의 무권대리 329
5. 월권대리 330
6. 어음행위의 대행 331
제3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332
제1항 어음의 위조 332
1. 위조의 의의 332
2. 위조의 책임 333
3. 위조의 효과 336
제2항 어음의 변조 338
1. 변조의 방법 338
2. 변조와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남용 구별 338
3. 변조의 효과 338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취득 및 이전과 의무 342
제1항 어음상 권리의 취득 342
1. 권리취득 (어음법적 유통방식) 342
2. 선의취득 342
3.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344
제2항 어음항변 345
1. 어음항변의 의의 345
2. 어음항변의 분류 345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351
제1항 어음의 실질관계 351
1. 어음의 원인관계 351
2. 어음의 자금관계 352
제2항 이득상환청구권 356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 356
2.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356
3. 이득상환청구의 발생요건 356
4.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357
5. 이득상환청구권의 효과 358
6.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358
7.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 359
제6절 백지어음·수표 360
제1항 백지어음의 의의 360
제2항 백지어음의 요건 360
1.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361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361
3. 백지보충권의 존재 361
4. 보충권의 행사기간 363
5. 보충의 효과 365
제2장 어음・수표 각론
제1절 발행 368
제1항 어음의 발행의 효력 368
제2항 환어음의 기재사항 368
1. 필요적 기재사항 368
2. 유익적 기재사항 372
3. 무익적 기재사항 373
4. 유해적 기재사항 373
제3항 어음요건의 특수한 기재 373
1. 당사자 자격의 겸병 373
2. 어음요건의 복수기재 374
제4항 어음의 공동발행 375
1. 공동발행의 의의 375
2. 공동발행의 방식 375
3. 공동발행의 효력 375
제2절 환어음의 인수 376
제1항 인수의 의의 376
제2항 인수제시의 방법 376
1. 인수제시의 당사자 376
2. 인수제시 유예기간(숙려기간 또는 고려기간) 376
3. 인수제시의 방법(필요적 기재사항) 377
4. 인수제시의 효력 378
제3절 배서 379
제1항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379
1. 의의 379
2. 배서의 요건 379
3. 배서의 연속 380
4. 배서의 효력 380
제2항 특수배서 382
1. 무담보 배서 382
2. 배서금지배서 383
3. 환배서 383
4. 기한후 배서 384
5. 추심위임배서 387
6. 숨은 추심위임배서 387
7. 입질배서 388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1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원인 392
제1항 어음상의 권리행사(지급제시) 392
1. 의의 392
2. 당사자 392
3. 지급기간 393
4. 지급제시장소 393
5. 지급제시의 방법 393
6. 지급제시의 효력 394
제2항 상환청구 398
1. 상환청구의 의의 398
2. 상환청구의 당사자 398
3. 소구의 요건 398
4. 거절증서 399
5. 상환청구권의 통지 400
6. 상환청구금액 400
7. 재상환청구 401
제3항 어음·수표보증 402
1. 어음보증의 의의 402
2. 당사자 402
3. 어음보증 방식, 장소 402
4. 어음보증 시기와 내용 403
5. 어음보증 효력 403
제3항 어음·수표의 상실, 멸실, 훼손 405
1. 어음의 말소 405
2. 어음의 훼손의 의의, 효력 405
3. 어음의 상실 405
4. 효력 405
제2절 그 밖의 제도 406
제1항 어음의 참가 406
1. 어음의 참가 406
2. 참가인수의 요건 407
3. 참가인수의 효력 408
제2항 참가지급 408
1. 참가지급의 의의와 성질 408
2. 참가지급의 요건과 방식 408
3. 참가지급의 효력 409
제3항 복본과 등본 410
1. 복본의 의의 410
2. 복본의 발행 410
3. 복본의 효력 410
4. 등본(어음에 특유한 제도) 411
제3절 수표 412
제1항 총설 412
1. 수표의 특성 412
2. 수표요건 412
3. 수표의 법률관계 413
제2항 특수한 수표 413
1. 선일자수표 413
2. 횡선수표 414
제4편 보험 해상법
제1장 보험제도의 총론
제1절 보험제도 418
제1항 보험의 개념 418
1. 보험의 의의 418
2. 보험의 종류 418
제2항 보험법의 법원 419
1. 재정법 419
2. 보통보험약관 419
제2절 보험계약법 421
제1항 보험계약의 의의 421
제2항 보험계약의 요소 421
1. 보험계약의 직접의 관계자 421
2. 보험의 목적 424
3. 보험기간 424
제3항 보험계약의 체결 424
1.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424
2. 고지의무 425
제4항 보험계약의 효과 428
1. 보험자의 의무 428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등의 의무 429
제5항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430
1. 보험계약의 무효 430
2. 보험계약의 소멸 431
3. 보험계약의 부활 431
제6항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431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의 431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체결의 요건 432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432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434
제1항 손해보험계약의 개념434
1. 손해배상과의 차이434
2. 인보험계약과의 차이 434
제2항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435
1. 피보험이익 435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436
제3항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439
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보험금지급의무) 439
2.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441
3. 보험자의 대위 441
제4항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444
1. 피보험이익의 소멸 444
2. 보험목적의 양도 444
제2절 손해보험의 각칙 445
제1항 화재보험 445
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445
2.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445
3.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446
제2항 운송보험계약 447
1.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447
2.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447
3.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448
제3항 해상보험계약 449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449
2.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450
3. 해상보험계약의 특칙 451
4.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452
5. 보험위부 454
6. 예정보험 455
제3절 책임보험계약 456
1.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456
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457
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459
4. 재보험계약 461
제3장 인보험
제1절 총설 463
제1항 인보험계약 463
1. 인보험계약의 의의 463
2. 인보험계약의 요소 463
3. 인보험계약의 특칙 463
제2항 생명보험계약 464
1.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464
2.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465
3. 보험자의 의무 468
제3항 상해보험계약 469
1.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469
2. 상해보험계약의 요소 470
3. 상해보험계약의 특칙 470
제4장 해상
제1절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472
제1항 해상법의 의의 472
제2항 해상법의 법원 472
제2절 해상기업 조직 472
제1항 선박 472
1. 선박의 의의 472
2. 선박소유권의 득상(得喪)변경 473
제2항 해상기업의 주체 474
1. 선박소유자 474
2. 선박공유자 474
3. 선체용선자 476
4. 정기용선자 477
제3항 해상기업의 보조자 478
1. 선장 478
2. 해원 481
3. 선박사용인 481
4. 도선사 481
제4항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481
1. 의의 481
2. 책임제한의 주체(책임제한권자 또는 책임제한채무자) 482
3. 책임제한채권과 책임한도액 483
제3절 해상기업활동 484
제1항 해상물건운송계약 484
1.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의의 484
2.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484
3.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 486
제2항 항해용선계약 487
1.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487
2. 항해용선계약의 종류 487
3.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488
4.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489
5.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490
제4절 해상기업의 위험 491
제1항 공동해손 491
1. 공동해손의 의의 491
2. 공동해손의 요건 491
3. 공동해손의 효과 492
제2항 선박충돌 492
1. 선박충돌의 의의 492
2. 선박총돌의 요건 492
3. 선박충돌의 효과 493
제3항 해난구조 493
1. 해난구조의 의의 493
2. 해난구조의 요건 493
3. 해난구조의 효과 494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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