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날씨도 무더워 지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나요.</p><p> </p><p>법률상담코너를 맡고 글을 자주 올려야 되는데, 천성적으로 게을러서 늦게나마 최신판례를 소개할까 합니다.</p><p> </p><p>대구지방법원 2012가합 8271 손해배상(기)사건으로(2012사건이라도 선고는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들이 많이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p><p> </p><p>어린이집 원생인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원생들과 같이 소풍을 간 자리에서, 집에서 간식으로 가져온 포도를 먹다가 갑자기 기도가 막혀,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보고 보육교사들이 이를 빼내려고 20분간 이상을 지체하다가 뒤늦게 119에 신고하여 해당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p><p> </p><p>재판부는 어린이집 및 위 보육교사들 모두가 위 사망아동의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149,755,022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p><p> </p><p>최근 심장마비로 헬스클럽 등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클럽 등의 이용자는 자신의 신체에 맞는 기구 등의 사용에 대하여 미리 관리자에게 애기하고 조언을 구하는 입장에서, 그 운영자는 보호의무가 있다는 입장에서, 미리 주의를 하고 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미리 준비하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p><p> </p><p>혹시, 남에게 얘기하기 곤란하신 법률문제가 있을 땐 010-7312-6714 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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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법률 상식을 가까이 접할수있게되어서 좋아요 이번 세월호 사건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