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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용 수*
Ⅰ. 서 론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경제·사회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국민 생활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므로서 노인인구의 동태적 변화가 선진국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994년에 전체 인구의 5.5%이었으나, 2000년에는 7.0%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게 되며, 2023년에는 14.0%로 명실상부한 고령화사회(Aged society)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인간의 생활양식도 복잡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표출을 불러 일으켜 결국 수요욕구를 상승시키므로서 노인계층 수요창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실버상품과 재가서비스등 각종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노인층에서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자식들의 부양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안락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인 요구로서 유료노인주거시설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점차적인 국민연금의 확대와 보편화, 각종 개인연금 가입의 증대, 퇴직금, 소유부동산으로 인해 정년퇴직후에도 고정적인 소득원을 갖게 되는 노인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시장형성의 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으므로 실버타운은 미래성장유망업종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회발전에 따른 도시화와 핵가족화는 각종 주거환경을 그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시켜 수요계층별로 특성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노인들을 위한 보다 안락한 주거시설, 의료, 복지, 취미, 오락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하는 시설공간으로서 실버타운(silver town)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문제에 대한 점차적인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힘입어 경제력과 시간적 여유를 가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의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실버산업은 미래성장유망업종으로 기대되어 사회복지차원에서 공공성 있는 실버타운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실버타운 개발은 최근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참여기준의 완화로 각종 영리법인 및 기업체에서 독자적인 개발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전통적 가치관에 근거한 한국적 정서로 볼 때 실버타운은 지나친 영리추구의 대상이기보다는 일종의 공익적 수요를 가진 사업으로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실버산업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실버산업의 정의
실버산업에 대한 개념은 학문적이기 보다는 실천적인 면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명쾌한 개념정의는 없고 다만 각 학자나 연구보고서 혹은 발표회 등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즉, "민간기업이 경제력있는 노인인구 계층 및 노후의 대책을 준비하는 예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욕구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황의록, 1992: 60)이라든지, "고령층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상품이나 서비스공급을 행하는 산업"(김현주·박재룡, 1992:31)이라는 정의, 또는 "노인복지분야와 기업분야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의 일부를 시장경제체계속에서 공급하고 소비하려는 것" 등이 있다.
이들 기존의 개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첫째, 실버산업은 그 대상이 노인이나 혹은 노후를 대비하는 연령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실버산업은 서비스 제공주체 혹은 운영주체가 주로 민간차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 셋째, 따라서 서비스의 제공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공급되고 소비된다는 점이고, 넷째, 실버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노인의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실버산업이란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주로 민간차원에서 제공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정의와 같이 실버산업을 시장경제의 원리만을 적용하려는 입장을 부정하고「실버상품은 외부적편익(external benefits)이 발생하는 재화로 순수 민간재도 순수 공공재도 아닌 혼합재(mixed goods)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상품으로, 상품의 직접적인 수요자가 일정액을 부담하고 그외에 민간과 정부부문의 지원하에 공급되고 소비되어지는 즉, 복지적인 요소가 첨가된 특별한 산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버산업의 발달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노인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한 방법이다.
실버산업은 노인들이 자신의 노후를 자력으로나 혹은 지원에 의한 경제적 바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견지에서 노인복지적인 의미를 가지는 한편, 운영주체로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경제활동으로서의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버산업은 시장경제의 원리와 노인복지의 증진이라는 두가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하여야할 것이다.
2. 실버산업의 발달 과정
실버산업은 노후생활과 연관된 각 분야에서 변화되는 사회환경과 노인의 수적증가 등의 여러요인에 의하여 생겨났다. 미국에서 노인소비계층에 대한 관심은 학문과 실천적인 측면에서 발달되었다. 특히, 의학분야에서 노인병리학(geriatrics)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김규현, 1995: 7 ∼ 8).
한편 노령화 과정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노년학(gerontology)은 1944년부터 시작되어 1950년대에 인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여러 학문이 종합된 사회노년학이 생겨났다. 그후 1960년대에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1974년에 국립노인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가 설립되었다. 노인소비계층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1960년대에 마켓교육자(marketing educator)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 당시에는 노인들의 구매력등을 최소 평가하여 실버시장에 대한 사업이 이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들 마켓교육자들은 노인소비층의 행동과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인구학자들은 장기적으로 전체인구의 연령구성의 변화를 추적하여 노령인구가 증가할 것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통계자료는 노인층의 확대와 실버산업이 노인을 소비자로 하여 이윤추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시점인 1970년대 후반에서야 노인층의 확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80년대에는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노인계층이 소비자임을 강조하는 인식들이 확산되었고, 또한 몇몇 전문가들에 의하여 노인 소비자를 대상으로하는 시장개척방법이 제시되었다. 실제로 우리는 노인계층을 소득이 없는 집단, 비활동적이며 건강하지 못한 집단, 혜택받지 못하는 집단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들 전문가들에 의하여 그러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깨지고 노인계층을 긍정적인 집단, 활동적이고 건강하며 이득이 되는 집단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이미지를 정립하게 된 데는 대중매체와 전문가들의 노력이 크며, 이러한 이미지의 변화는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사회보장년금(social security benefits)이 조정되어 노인들의 경제력이 향상된 때문이기도 하다.
고령화 사회로의 인구학적 대전환에 사업가들은 조심스런 관심을 나타내며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각되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긍적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로 노인집단을 규정하고 사업에 뛰어든 초창기의 여러 운영업체들은 비싼대가의 시행착오를 범하게 되었다. 즉, 노인집단의 다양한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성격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운영자들은 노인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알아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노인소비층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수집과 그에 맞는 전략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혹은 노령화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점점 중요시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도 한다. 이제 노인의 문제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게 된 시점에 이른 것이다.
자녀들과 같이 살지 못할 입장에 있는 노인들 중에는 실버타운 등에서 동년배끼리 서로 도와가며 생활하기를 원하는 비율도 점차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노쇠현상이 심화되거나 병환 등으로 고생하는 노인들 중에는 유료양료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숙식 및 간병등의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1993년말 정기국회에서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민간기업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실버산업에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실버산업의 등장은 순수한 학문적 관심과 현실적, 경제적 관심에서 발전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의 학문적 관심은 사회복지분야를 위시하여 노년학, 인구학, 보건학, 의학, 특히 노인재활분야, 주거, 심리 및 경제학 등에서 노후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과정에서 실버산업이 등장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하여 후자의 현실적, 경제적 관심이 실버산업을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으로 발전하게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Ⅲ.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실태
1. 유료노인 복지시설 현황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오는 2000년, 우리나라 실버시장의 규모는 약 11조7천억원에 이를 것이라 한다. 실버산업은 유료양로원과 노인요양시설 및 휴양시설, 노인용품 등으로 '90년대 들어서는 '황금알을 낳는 미래산업'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런데 선진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업계는 부진을 면치 못한다는 설이 무성하다.
실제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실버타운을 완공한 업체가 입주자를 찾지 못해 경영파산에 이르는가 하면, 실버타운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했던 많은 기업들은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은 채 선발업체들을 관망하고만 있다. 게다가 실버전문매장을 설치해 매스컴에 오르내린 바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은 고객들의 호응 부진으로 매장을 철수하는가 하면 일부 업체에서만 단골고객에 의해 그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각계의 관계자들은 이를 경험부족에 의한 시행착오로 간주,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여타의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실버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실버타운은 실버산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실버산업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7조원에서 8조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는 실버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버타운의 국내 개발사례를 현황으로 유료노인복지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참조〉.
최근에 경제력 있는 고령계층이 늘고 노인 주거시설에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실버산업에 진출하려는 민간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 민간기업들은 기존의 유료양로원, 유료요양원등 단일시설 형태에서 벗어나 노인스포츠클럽, 노인문화센터, 의료시설들을 갖춘 복합주거단지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양양군의 보리수마을은 노인층의 외면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층의 의식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탓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나, 노인문제 전문가들은 이는 수요자층이 아닌 공급자측의 문제를 들어낸 예일 뿐이라고 말한다.
즉, 실버타운의 기본 개념조차 충족되지 않은 국내 업계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황금알을 낳는 미래산업'으로 주목받는 실버산업 중 특히 실버시설의 주 타겟은 중산층중에서도 중위와 상위그룹이다. 건설비 및 생활비가 전적으로 입주자 부담이기 때문이다.
통상 1억원을 상회하는 입주비의 문제도 있지만 매달 내야 되는 생활비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호가한다. 생활비는 더욱 장기적인 문제이므로 경영주체로서도 애초에 중산층 중위와 상위그룹으로 대상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같은 상황이지만 실버타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많은 선진국에서는 해당 계층이 비교적 넓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원정도로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러한 계층의 노인들은 대개 고학력, 고수입자로서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서상 자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결코 바라지는 않는다.
〈표 1〉 유료노인복지시설현황
자 료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1998년 3월말 현재)
○ 입소보증금 : 최저 1천만원∼최고 1억4천만원
○ 월 이용료 : 20만원∼최고 5천만원
○ 이용율 : 36%
실버타운의 수요층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노인들의 자녀들은 대개가 도시에 거주한다. 따라서 단순 휴양시설이 아닌 주거시설로서의 실버타운은 무엇보다도 도시근교라는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리수마을의 경우 바로 이러한 의식을 고려치 않고 입지를 정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입주시설에는 노인 여가 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요원의 진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 지어진 시설의 대부분이 사전 시장조사의 부족과 설치 및 운영 계획의 부실, 운영 노하우의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2. 실버산업의 관련사업
실버산업은 발전단계에 따라 태동기, 발전 1기, 발전 2기, 성숙기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태동기는 사회·경제적인 발달과 함께 고령인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기업이 실버산업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이 생겨나는 시기로 일본이 이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발전 1기는 실버산업분야가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장으로서 자리잡고 참여기업들의 활동도 활발해지며 신규참여기업의 수도 크게 증가하지만 실버산업활동의 대상이 고령자층에 국한되어 있는 단계이다. 발전 2기는 발전 1기에 비해 실버서비스시장의 규모가 크게 증대되고 안정된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고령자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의 확대가 한계점에 달하여 일반계층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개발하여 실버서비스시장의 영역이 비고령자층까지 확대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성숙기는 고령자층 뿐만 아니라 비고령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위까지 산업활동이 확대되어 실버산업의 규모가 극대화되는 시기이다(김현주·박재룡, 1992: 19 ∼ 20).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환경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이제 태동기에 접어드는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버산업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택관련사업
1994년 6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 이외는 유료 고령자집단주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고령자들만이 모여 사는 주거시설에 대한 거부반응, 고령자들의 경제력 부족, 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한 노하우 및 전문인력부족 등으로 이 분야는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1994년 6월부터 민간기업과 개인이 유료고령자집단주거시설, 양로·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최근 대기업들과 콘도·레저업체, 건설업체, 보험회사, 각종 사회복지단체나 종교단체 등이 의료시설을 갖춘 대규모 실버타운사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대부분 의료시설 및 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주거단지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이나 재단의 경우, 실버타운과 함께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테니스장, 사우나, 어린이 놀이공원 등 각종 레저·오락시설 등을 갖춘 종합리조트타운을 조성하려고 한다.
2) 가정봉사원사업
현재 간병인 파견을 일부 병원에서 주선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1994년 8월 12일 가정간호사제 의료보험 수가를 1회 2만원으로 하고 월 4회까지 의료보험 급여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봉사원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를 가정봉사원제도까지 확대한다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라 생각된다.
3) 복지용품 판매관련사업
장수사회에 구매력이 높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쇠약한 노인이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거나 장애를 가진 노인이 재활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용품이 필요하게 된다. 장애와 재활에 관한 한 노인과 유사한 복지용구 혹은 보장용구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용품은 재가서비스의 기호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가서비스가 활발하지 못한 국내의 경우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아직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노인복지용품과 관련하여 사용하기가 편리한 제품들(전자 혈압계, 저주파치료기 등)이 개발되고, 고령자들이 이들 노인복지용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국내에도 여러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지만 그다지 많은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표 2〉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기관 현황 (단위: 개소)
о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1996.
부산광역시, 가정복지 시책안내, 1997. p. 14에서 재작성.
о 주 : 총개수는 36개소이고 *는 부산의 경우 1997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임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노인복지용품으로는 대개 건강체크용품, 물리치료용품, 배변보조용품, 보행보조용품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거의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고, 이들 제품은 국내제품보다 고가이면서도 시장점유율이 높다. 국내업체로는 삼성전자(전자 혈압계), 유닉스 전자(안마기), 실버스핸드(수입전문판매업체), 세인전자(저주파치료기)등이 있고, 일부 임대업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용품은 주로 백화점(롯데 백화점 본점, 잠실점, 영등포점, 신세계 백화점 본점, 영등포점, 미아점 등)의 건강관련용품코너, 의료품 상사, DM을 통한 통신판매, (주)대화의 『실버스 핸드』같은 전문 매장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으나, 대부분 장애자용으로 개발된 것을 실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고령자가 사용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장애자용과 차별화된 노인에 맞는 복지용품의 개발과 지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문현상·김동배·김유경·정우진, 1996: 61∼62).
4) 금융관련사업
실버서비스산업 가운데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분야로서 금융권은 경로우대통장 등 고령인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버시장의 잠재고객인 40, 50대 직장인들을 겨냥한 각종 금융상품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실버상품은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을 맡기고 매달 생활비로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의 노후생활연금신탁을 꼽을 수 있다. 전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연금신탁 이외에 경로우대통장(조흥), 경로우대정기예금(국민), 한일실버통장(한일), 온가족 OK통장(신한), 하나 55클럽(하나), 효도자금대출(국민) 등의 금융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보험사 상품으로는 노후복지 및 노후설계를 보장하는 연금보험을 들 수 있으며, 은행, 보험, 투신 등 금융권이 개인연금 역시 만 55세 이후 지급받을 수 있는 실버상품 중의 하나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노후복지 노후설계연금 등 실버상품이 생명보험사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다(국민일보, 1994, 8, 15).
5) 여가활동관련사업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시설로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가 있으나, 민간부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참여한 사례는 드물다. 이 가운데 경로당은 시설수나 이용 노인수 면에서 최대 규모인데, 1995년말 현재 경로당의 수는 25,316개소, 회원수는 1,148천명으로 60세 이상 전체 노인수의 약 45%가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약 절반 정도만이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로당에서의 소일내용도 대부분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바둑·장기·화투를 두는 일 등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노년신문, 1995, 5, 30).
노인교실은 사회적 후원이 없는 자연발생적인 여가시설로서 전국에 42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기는 하나 정확한 추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보화, 세계화 및 노인의 의식구조 변화 등으로 노인의 학습·교육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활성화되지는 않았으나, 노인대학이나 노인문화센터, 일부 대학교(이화여대, 숙명여대, 지방의 몇 개 대학 등)에서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으로 고령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일부 중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 일부 전문단체(한국경로복지회, 원앙가정연구회 등)가 생기긴 했지만 프로그램 내용들이 주로 회원들 상호간의 친선도모에만 맞추어져 있어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고급인력 퇴직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퇴직자인력풀(pool)제』가 1996년 안에 도입되고, 특히 점차 증가하고 있는 조기퇴직한 40-50대의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한 『실버대학』이 개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급퇴직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실버대학을 개설해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중소기업이나 한국 국제협력단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파견을 알선해 줄 방침이다(문현상·김동배·김유경·정우진, 1996: 71∼72).
한편, 경제력이 있는 고령자층의 경우에는 남은 여생을 여행이나 다니면서 즐기는 노인들이 많다. 특히 80년대부터 내놓기 시작한 효도관광이 대표적인데 유럽 등 장기 해외여행에는 고령자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6)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약품
195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 진전속도를 크게 단축시켰듯이 노인성질환 또한 선진국에서 1백여년에 걸쳐 이루어졌던 것과 맞먹는 속도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 진료건수는 매년 7.5%씩 증가하여 전체 진료건수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조흥은행, 1995: 21). 이와 같은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91년 12월 한림대 한강성심병원부설 한국노인의료센터가 개원된 것을 시작으로 영동 세브란스병원, 93년 4월 인천은혜병원 등 노인병센터나 의료원 등 노인전문병원도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치매, 뇌졸중 등 주요 노인병만을 진료한다는 계획 아래 첨단장비는 물론 휴식공간설치, 병실마다 간호사 호출기와 처치대가 부착된 병상, 보조대가 달린 화장실, 목욕실설치 등 노인환자의 이용에 편리함을 최대한 배려하는 한편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다.
한편 골다공증 예방효과로 인기가 높은 칼슘식품은 건강보조식품업체나 제약회사 등 약 20개의 국내업체들이 4백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치료제는 동아제약, 한유제약, 한국산도스 등 대형업체들이 앞다투어 신약을 내놓고 시장을 연간 130억원 규모로 키워놓고 있으나 이부분의 지속적인 성장 역시 노인층의 구매력과 밀접한 함수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효도식품으로도 불리우는 알로에, 스쿠알렌, 효소식품, 벌꿀, 약용버섯, 화분 등의 건강식품 규모는 노인용 식품만으로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하지만 90년대 이후 매년 50%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최소 2,500억원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조흥은행, 1995: 23).
Ⅳ.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활성화방안
1.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담
노인 세대의 증가와 더불어 실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고조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의 건강 유지, 생활 안정 등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버 산업에 대한 유치를 서두르고 있는 건설업계는 노인 세대를 위한 노인 복지 차원과 실버 산업의 개발·육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정부와 건설업계 상호간에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이미 실버 산업에 대한 성숙기에 접어든 미국의 경우는 1960년부터 비영리 단체 및 건설업계를 포함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노인 주택 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기업 등 민간 기업이 실버타운을 조성할 경우 연방 및 주정부가 앞장서 정부 소유의 땅을 거의 무상으로 불하해 주거나 실버타운 민간업자들이 손쉽게 은행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보증하는 지원책을 펴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시설 지원비나 운영비, 금융 지원 등의 정부 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정부는 1981년 노인복지법의 제정, 1982년 경로헌장 공포, 19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 기업체나 개인에 대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세대를 위한 복지 정책에 관심을 나타내었다. 우리 나라 실버 산업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국토 이용 관리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법규가 있지만, 이들 법규에는 민간 기업체들이 실버 산업에 참여하데 따른 많은 규제가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민간 기업이 실버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 소유인 국유지를 거의 무상으로 불허하여 주거나, 시유지, 구유지 매입에 따른 중재 역할을 수행하고, 자연 환경에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도시계획법 제 19조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실버 타운의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 업계의 무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인 개발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 자연 환경의 파괴, 실버산업의 개발에 따른 후유증의 발생, 지나친 경쟁 유발 등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19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 사업체나 개인에 대하여 유료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건설업계가 노인 세대와 관련한 주택 사업이나 의료 관련 사업 등의 여러 분야의 실버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건축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많은 제한적인 규제 요소에 대한 관련 법규의 완화 내지는 정비·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실버 산업의 육성을 통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의 충당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정부는 민간 업계의 원만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계의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 차원에서의 실버산업 개발 육성이 필요하다.
2. 제 3섹터(The third sector)형태로의 진출 모색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제3섹터의 개념 및 관련 용어의 정의는 미국과 일본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첫째,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하는 형태의 지방 기업을 공사 혼합 기업 또는 제 3섹터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형태를 민관공동출자사업이라 한다.
셋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관계기관 등의 공공 부문(제 1섹터)과 민간 부문(제 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영 형태를 공사 혼합 기업이라 규정하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7).
제 3섹터 형태로의 진출을 모색 할 수 있는 분야로는 지역·도시개발, 주택·도시서비스, 관광 및 레저, 농림 수산, 상공, 사회복지·위생, 운수·도로, 교육·문화, 공해·자연환경 보전 기타 등등이 있는데 특히 관광 및 리조트 개발 측면에서 일본은 국민 의식의 변화 등에 수반하여 주민의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가 양적, 질적으로 매우 증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여가 산업은 일반적으로 지방 분산형이며, 공업 개발과 그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 보더라도 손색이 없어 지역 진흥의 주요 시책으로 재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일본의 지방 공공단체는 종래의 각종 공적인 레크레이션지구 정비를 도모함과 함께, 복합적인 목적의 수행을 위한 용지의 확보, 도로 등의 기반 시설 정비를 꾀하는 등 다양한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리조트 개발 사업은 그 특성상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체를 구성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제 3섹터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다(지방자치경영협회, 1994: 125).
관광산업은 관광 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에서 경제·사회·문화·환경에 걸쳐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 낼 수 있다. 이를 상술하면, ①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 구조의 다양화, 지역 주민의 고용 효과증대, 생활 수준의 확대, 투자의 증대, 지역 토산품 생산의 증가, ② 사회적인 측면에서 생활의 질적 개선 및 향상, 지역 주민이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여가 기회의 증대, 지역사회 개발의 확대, ③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전통 문화 유산 보존, 문화적 활동의 다양성 자극, ④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각종 기반 시설(편의 시설)의 증진, 자연재해 및 질병의 조정, 멸종 위기의 생태계 보존, 여가 시설의 개선 등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새로운 지역개발 전략으로서 관광 숙박업, 여행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국제회의 용역업, 체육시설업, 농발업, 도시계획법, 노인복지법 등의 성장 유망한 관광 사업에 민관 공동출자사업으로서의 제 3섹터 형태로의 진출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3. 시설기능의 효율화를 통한 실버타운 개발
실버산업은 대상 분야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주거관련 사업과 연관하여 시설 기능의 효율화 측면에서 적정한 위치의 선정, 시설의 편리성, 시설 계획에 관하여 제시해 보면, 첫째, 적정한 위치의 선정이다.
시설 기능의 효율화 실버산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그 대상 지역 관련 법규에 적절한 위치인가를 고려해야 함이 선과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위치 선정이 확정되면 교통의 편의 시설, 각종 서비스의 제공 시설과의 근접성, 주변 환경 등이 위치 선정의 중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요건에 따라 입지별 실버타운 개발 유형(도시형, 도시 근교형, 휴양지형)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둘째, 시설의 편리성이다.
노인 세대와 관련한 주택 시설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시설과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건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인 세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리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주거 관리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의 편리성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하여 실버타운(Silver Town)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노인홈 또는 노인 주거단지라고 하는데, 노인들에게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기능을 갖춘 복합 시설로서 유료 양로원이나 요양원보다 큰 규모를 말하며, 사회생활에서 은퇴한 고령자들이 집단적 또는 단독적으로 거주하는데 필요한 주거시설을 말한다(대한건설협회, 1995: 36).
실버타운의 개발 유형은 입지별, 주거형태별, 사업방식별로 구분되는데, 본 고에서는 주거 형태에 따른 개발 유형으로 1세대 독립 주택의 단독 주거형이나 공동주거형(아파트, 연립주택, 호텔 등)에 대한 주문형태의 개발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수도권 내의 택지 부족 현상과 환경 및 도심지 공해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으로의 진입이 원활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오염되지 않은 자연 환경과 접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을 위한 주문 주택 전문 업체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제력 있는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비교적 토지가격이 안정되고 양호한 주거 환경의 선택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 건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도시 근교형이나 휴양지 개념의 주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함으로써 대지 구입에서 설계, 시공까지 책임 관리하여 주는 주문형태의 주거 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문 형태의 주거형태는 기본 설계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동화상을 통하여 평면, 입면,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과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세대, 건강에 약간 문제가 있는 노인세대,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노인 세대별로 각 개인의 취향과 상태에 따라 여건에 맞는 주거 형태를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Ⅴ. 결 론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과정은 도시화, 핵가족화를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통사회의 붕괴는 물론 가치관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보건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 형태의 노인문제가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고령자의 주된 보호담당자였던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혼자 사는 고령자, 고령자 부부만의 세대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고령자층 내에서도 고학력자, 우자산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 고령자층에서도 젊은층에 못지않은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층이 형성되어 실버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실버서비스의 주된 공급자였던 가정의 효를 바탕으로 한 노인봉양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선별주의적 입장에서 제공해 오던 공적 실버서비스만으로는 고령자층의 폭넓고 다양한 욕구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면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실버산업분야에 민간단체나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혜적 입장에서 제공되는 민간단체의 서비스는 지속성이 부족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 인구 추이가 점차 증가되어 가고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어 가는 현실에 견주어 사회적으로 야기될 노인문제의 당위성에 따라 노인 세대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 정책과 이를 통한 민간 업체의 실버 산업에의 참여를 유도함과 아울러 민관공동출자사업 형태로의 개발을 통하여 보다 질적으로 발전하는 실버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실버 산업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기에서 지적하였듯이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민간 업체의 적극적인 개발·육성이 상호 보완되어 실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실버 산업에 있어 일부 선진국의 개발 형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과 실정에 알맞은 실버산업의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결론적으로 다가올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가정의 노인봉양을 더욱 강화하고 공적기관을 통하여 기본적인 고령자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더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다양한 실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차원의 종합적 노력을 통하여만 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역복지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