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용어 사전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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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다친 사람의 살림살이 등을 곁에서 돌보고 수발 드는 것

가산

加算 더하여 셈함. 보탬

가산금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율

세금이나 공공요금 따위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원래 금액에 일정하게 덧붙여 매기는 금액의 비율

가상계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계좌

가압류

假押留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가압류란 손해배상채권 등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 등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여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가입자

加入者 단체나 조직 따위에 들어가거나 참가한 사람. [법률정의] (전자서명법)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

가족요양보호사

수급자와 가족관계이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가해자

加害者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

각하

[명사] 1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물리침’으로 순화. 2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각하결정

却下決定 이의신청의 제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적합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본안에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결정

간기능

탄수화물, 아미노산 및 단백질, 지방, 비타민 및 무기질, 호르몬 대사 작용, 해독 작용 및 살균 작용 등

간염검사

간에 생기는 염증 발생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

감면

減免 형벌이나 조세 따위를 감해 주거나 면제함. [법률정의]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강제집행

1. 민사상의 확정 판결, 그밖의 집행권원에 의해 확정된 사권(私權)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무자를 강제하고 그 재산에 있어서 일정한 의무를 집행시키는 절차 2.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가 실력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시시키는 일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갱신

更新 다시 새로워짐, 또는 다시 새롭게 함.

건강

健康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사회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

건강검진

몸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의학적 진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현재의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확인을 통하여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후 예상되는 위험질환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정기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교실

건강 관리를 위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모임

건강나눔

[건강나눔] 健康과 관련된 일을 모두에게 공정하게 나누거나 함께하는 일

건강나눔기금매칭

건강나눔기금MATCHING 건강나눔기금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때 기관 및 단체도 일정률(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기부금 을 덧붙여 상대에게 기부하는 기법

건강보험

健康保險 질병, 상해, 사망, 해산 따위의 경우에 의료를 위하여 든 비용이나 그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보험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건강보험제도

질병, 상해, 사망, 해산 따위의 경우에 의료를 위하여 든 비용이나 그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보험 제도

건강보험증

健康保險證 건강보험 수급절차 이용시 요양기관에 제출하는 건강보험 가입내역 증명서

건강부스

특정한 장소(체육·문화 행사 등)에서 건강체험,측정,상담 등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공간.

건강비디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비디오 매체

건강상담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의논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단순한 정보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가입자에게 적극적인 건강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가입자의 욕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건강생활 유도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건강생활유지비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별도의 가상계좌로 매월 입금되는 금액

건강주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건강증진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국민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보건교육, 생활체육지원, 건강검진 사후관리 등의 업무.

건강증진사업

국민 건강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검진

檢診 건강 상태와 질병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증상이나 상태를 살피는 일.

검진기관

檢診機關.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검진비

[명사] 건강 상태와 질병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증상이나 상태를 살피는 일을 위해 사용된 비용. ‘진찰’로 순화.

검진비청구

건강 상태와 질병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증상이나 상태를 살피는 일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달라고 요구함

검진결과 사후관리 사업

검진결과 질환전단계있거나 , 영유아 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해 질환예방은 물론 악화방지를 위한 공단의 건강관리사업 ※ 사업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4호

검체

檢體 시험, 검사, 분석 따위에 쓰는 물질이나 생물. ≒시험감

검체검사

환자에게서 피 또는 침 등을 채취하여 채취된 검체를 가지고 하는 검사

결손

체납자의 무자력 등 일정한 요건·사실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는 행정처분 행위임

결손처분

체납자의 무자력 등 일정한 요건·사실에 해당되는 경우에 체납된 보험료 등에 관한 징수절차를 종결시키는 처분

경감

輕減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덜어서 가볍게 함.

경매

競賣 사인간의 채무?채권관계에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실현할 목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동산?부동산을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채권자 및 그 밖의 배당을 받을 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

경매

競賣 물건값을 제시하여 사도록 하는 것. [법률정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경정소득

경정(更正) 잘못된 점이나 미비한 점을 바르게 고침, 경정소득(更正所得) 소득세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결정한 소득

고령화

한 국가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은 상태로 되어가는 사회적 현상

고용보험

雇傭保險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행하는 사회보장제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2005.1.1.에 시행된 법률

고지

告知 어떤 사실을 관계자에게 알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결정된 보험료 등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정처분

고지서

관공서에서 일정한 일을 민간에게 알리는 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결정된 보험료 등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서류. 징수하려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 등을 표기함.

고지서 발생구분

1 정기, 2 자동이체, 3 무고지, 4 카드수납, 5 모바일고지, 6 수시, 7 이메일 고지

고지서 보험구분

0 합산, 1 건강보험, 2 국민연금,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고지서 종류

징수위탁 사회보험의 가입보험수와 고지형태(당월고지, 독촉고지, 자동이체,합산고지)가 조합되는 경우 수를 말함(직장-42종, 지역-12종, 소득월액-4종)

고지서 종별

01 합산고지 11 건강 지역보험료, 12 건강 직장보험료, 13 건강 공교보험료, 14 건강 지역기타징수금, 15 건강 직장기타징수금, 16 건강 공교기타징수금 17 건강 임의계속, 18 건강 노인장기요양기타징수금, 19 소득월액 보험료 20 건강 제2차 납부의무자 41 연금 사업장, 42 연금 농어민(시군), 43 연금 군지역자영자, 44 연금도시지역자영자, 45 연금 임의가입자, 46 연금 사업장임의계속, 47 연금지역임의계속, 48 연금외국인가입자, 49 연금 제2차 납부의무자 71 근복 산재, 72 근복 임채, 73 근복 고용, 74 근복 석면피해구제분담금, 75 근복 구상, 76 근복 산재부당이득, 77 근복 산재기타잡수익, 78 근복 고용기타잡수익 79 근복 임채변제금, 80 근복 보험급여징수금 81 근복 고용 제2차 납부의무자, 82 근복 산재 제2차 납부의무자

고지서 합봉(지역) 기준

세대주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비가입세대주, 급여정지자 제외)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송달지 주소가 동일 또는 건강보험 비가입세대주 또는 급여정지자의 경우 변경된 고지서상의 건강보험 납부의무자와 국민연금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송달지 주소가 동일

고지서 합봉(직장) 기준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장관리번호와 대표자가 같은 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이 2개 이상이면 합봉 단, 사업자등록번호상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81’, ‘83’～‘87’ 인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리번호가 동일하면 합봉

고지서유형

11 정기고지, 12 비정기고지, 13 분기납고지, 14 정부부담보험료, 15 정기고지(기관) 16 분할고지, 17 일부수납고지, 18 공무상요양급여비, 19 정기고지(임의계속) 20 선납고지, 21 독촉고지(정기), 22 독촉고지(비정기) 23 독촉고지(보험료+체납처분비), 24 독촉고지(정부부담보험료), 25 독촉고지(기관) 26 독촉고지(임의계속), 27 독촉고지(합산), 28 독촉고지(소득월액), 30 체납처분비 31 최초고지(제2차 납부의무자), 32 독촉고지(제2차 납부의무자), 33 변동고지(제2차 납부의무자) 40 납기전고지, 41 반납금, 42 추납, 43 체납사실통지, 44 개별납부(기여금) 45 개별납부(보험료), 46 부당이득, 47 구상금 50 점자고지 71 법정납기내최초납부서, 72 미납사업장용납부서, 73 고용·산재 분할납부서 74 고용·산재 납입고지서, 75 고용·산재 독촉장, 76 고용기타잡수익, 77 임채변제금 78 산재 기타잡수익

고지제도

告知制度 공단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이의신청 제기 기간 등 이의신청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도록 공단에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함

공교

약식명칭 으로 사용됨 공교[公敎]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약칭

공동생활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여럿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생활

공매

公賣 체납된 조세?공과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채권자 및 그 밖의 배당 받을 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급여 비용 전체를 말하며, 공무상진료비와 공무상인정비, 공무상특수요양비를 합한 것. (공무상인정비와 공무상특수요양비 업무는 각 연금기관에서 수행함)

공익근무요원

公益勤務要員 1995년 방위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자. 2007년, 현재의 근무기간은 26개월(2년 2개월)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사회봉사시설에서 병역의 의무를 마치게 된다.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근무중에는 공무수행의 자격이 주어짐

공증인

당사자나 관계자의 부탁을 받아 민사에 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며, 사서 증서에 인증(認證)을 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

공탁

供託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 증권 따위를 공탁소에 맡겨 두는 일.

공탁자

供託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 증권 따위를 공탁소에 맡겨 둔 사람

과세

課稅 세금을 매김. 세금을 정하여 그것을 내도록 의무를 지움.

과세소득

특정회계연도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금에서 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되 는 항목을 차감한 이익.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 개인 의 경우 거주자일 때 과세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인 이자ㆍ배당ㆍ부동산ㆍ 사업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과 분리과세대상인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등이 있고 이외에도 퇴직ㆍ양도ㆍ산림소득이 있다. 비거주자일 때는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법인의 경우 영리법인일 때는 법인세법상 열 거한 소득만을 과세소득으로 하고 있다. 외국법인의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된 것에 국한

과세표준액

課稅標準額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

과점주주

법인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 포함)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부족액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함.

과태료

[명사]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

과표

과세표준의 약어

교부

交付 내어 줌. 물건을 인도함.

교부금

交付金 내어 주는 돈.

교부청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공·사채권(公·社債權)의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재산에 대한? 환가대금 중에서 우리공단의 체납보험료등의 징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집행기관으로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구강검사

치아우식증(충치)을 검사하는 치아검사, 치주질환(잇몸병)을 검사하는 치주조직검사, 치면세균막검사 등으로 구성된 검사

구강검진

치과병력 및 구강건강인식도, 구강건강습관을 문진표를 통해 평가하고, 구강검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판정 및 조치사항을 알려주는 검진

구분고지

4대 사회보험 고지서를 합산하지 않고 보험 별로 각각 고지함

구분산정

區分算定 일정한 기준에 따라 따로 따로 셈하여 정함

구상

求償 배상 또는 상환을 요구함

구상금

내가 타인을 대신해서 일정금액을 제 3자에게 변제했을때 그 금액을 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 라고 하며 그 금액을 구상금이라 함.

구술심리

口述審理 이의신청은 일반적으로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되나, 신청인이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위원회에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고, 동 위원회로부터 구술심리 승인을 받으면 직접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심리방식

국가배상금

국가에서 배상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돈.

국가부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또는 일. 보험료 중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국가유공자

國家有功者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상이군인,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등이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및 중요무형문화재와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 국가보훈처장, 문화재청장, 통일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대상자명단을 통보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달한 선정기준 및 시?도별로 배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별로 선정

국고

國庫 국가의 재정적 활동에 따른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설치한 예금 계정. 또는 그 예금.

국민건강보험공단

國民健康保險公團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특수 공법인.

국민연금

國民年金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액의 금전 또는 그러한 제도

국적

國籍 한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군입대자

軍入隊者 군대에 들어가 군인이 되는 사람. ≒입영자01(入營).

권고

勸告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귀국자

歸國者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귀책

歸責 형법상 넓은 의미로 결과를 원인에 결부시키는 판단을 이르는 말.

근로복지공단

勤勞福祉公團,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단(公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근로자의 복지후생 사업,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에 의한 복지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5년 5월 설립됨.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총칭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되며,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며, 매년 연말정산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은 징세편의상 갑종근로소득(국내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과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근로자

勤勞者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정의]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

근무처

勤務處 근무하는 일정한 기관이나 부서.

급여계약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이용 개시 전에 문서(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대상 등)를 체결하고 급여를 이용하는 과정

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총칭하여 일컫는 말

급여사후

給與事後 지급된 급여비에 대한 적정성 관리

급여정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출국, 군복무, 재소기간 중 건강보험 급여가 중단

급여정지자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출국, 군복무, 재소기간 중 건강보험 급여가 중단되는 자

급여제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를 하지 않거나, 기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

기각결정

棄却決定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신청을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결정

기산

起算 계산을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

기속력

羈束力 피신청인인 공단(지사 등)이 이의신청위원회 결정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

기초생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 기준

기타징수금

보험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요양급여비용 등을 가입자 및 요양기관, 제3자 등으로 부터 환수하는 금액과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 보험자간 정산에 따른 정산고지금액 등 법령에 의하여 부과고지하는 금원

기피신청

忌避申請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심리·의결에서 배제해주도록 하는 신청

과오납환급금

1)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이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어 발생한 금액이거나, 2)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음에도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