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사 이슈 정리(아젠다넷---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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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9)

[출처] [시사토론 자료] 2016년 월별 주요 시사이슈 요약 |작성자 아젠다넷

1월 주요 시사이슈

1. 기록적 한파 한반도 강타
다소 따뜻했던 지난 겨울과 달리 올 겨울에는 한파가 기승을 부렸다. 지난 1월 24일에는 전국 곳곳에 한파 특보가 내려졌으며 서울의 경우 마이너스 20도에 육박하면서 5년 만에 한파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가장 따뜻한 지역인 제주도의 경우 1923년 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 93년 만에 1월 중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2. 中증시패닉에 요동친 국내 증시
 중국 증시의 폭락으로 세계경제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월 국내 증시는 추락을 거듭한 중국 증시의 영향으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갔다. 코스피는 중국 위안화 약세와 유가하락 움직임으로 1월 15일 4개월 만에 188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3. 주요부처 신년 합동 업무보고 진행
국정 4년차인 2016년 주요 부처들은 3~7개 부처가 합동보고 형식으로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금번에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국가 혁신 등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집약적으로 실시해 조기에 마무리했다.

4. 2016 다보스 포럼 개최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46회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이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주제로 2016년 1월 20일부터 나흘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금년에는 예년보다 국가 수장 참석규모가 다소 저조했지만 경제계·학계 인사 등을 포함한 전체 인원수는 예년과 비슷한 2500명 수준이었다.

5. 중국, 25년 만에 7%대 성장률 붕괴
 중국 경제는 지난 2004년 이후 8%대 성장률 목표를 지속하며 고속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2012년 7.8% 성장 이후 이후 줄곧 7%대 성장에서 정체했던 가운데, 2015년 성장률은 6.9%를 기록해 7%대 성장이 무너지며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6. 대만 정권교체와 여성 총통시대 개막
1월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대통령) 선거에서 대만독립 노선을 추구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60·여) 후보가 승리, 105년 대만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통에 당선되었다. 차이잉원은 지난 2012년 1월 대선에서 대만 역사상 첫번째 여성 총통 후보로 출마했다가 마잉주 현 총통에게 패배한 바 있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1) - 기록적 한파 한반도 강타 l 中증시패닉에 요동친 국내 증시 外

2월 주요 시사이슈

1. 여야 테러방지법 갈등과 필리버스터 부활
 국내에서도 각종 테러 위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테러발생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범정부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테러방지법을 마련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국회 처리가 힘들었다.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직권 상정에 나섰고 야당은 이를 반대, 47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일주일 넘게 진행했으나 결국에는 중단, 테러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 미국 대선 경선 레이스 돌입
 미국 대선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2월 9일 공화당과 민주당은 뉴햄프셔에서 이번 대선의 첫 번째 프라이머리(경선)를 개최했다.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 등 단 2명만이 대권 행보를 공식화했으며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때 17명까지 난립하던 공화당 대선 주자가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경선을 거치며 중도포기자가 나오며 5명으로 축소되었다.

3. 여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
 여야는 지난 2013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격차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하는 현행 선거구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1년여 간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최대 2배로 축소 조정하는 선거구획정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후 여야는 기존보다 7석 늘어난 지역구 253석을 기준으로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합의했으며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4. 개성공단 폐쇄 논란
2000년 8월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된 이래 현대아산 근로자 억류사건,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개성공단 관련 남북 갈등이 이어져왔다. 지난 2013년 북측의 개성공단 출입 제한조치로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가 133일 만에 정상화되었으나 2016년 2월 다시 폐쇄되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5. 유엔 안보리, 역대 최고 수준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지난 2013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2012년 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북 제재를 확대·강화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결의안인 2094호를 채택했다. 2016년 들어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유엔 안보리는 더 높은 수위의 대북 제재를 마련했다.

6.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북한의 북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자 한미 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의 핵심 무기 체계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논의를 위해 공동실무단 구성을 추진했다가 주변국들의 반발로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 약정 체결을 연기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사이 한반도 내 사드 도입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7. 신생아 소두증 유발 '지카 바이러스' 공포 확산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 감염 공포가 남미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집트 숲 모기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이 서식하고 있는 흰줄 숲모기 등을 통해 전염되고 있어 국내 보건당국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2) - 개성공단 폐쇄ㅣ여야 테러방지법 갈등과 필리버스터 부활 外

3월 주요 시사이슈

1. 4.13 총선 체제 전환
 4월 13일 제20대 총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정국의 막이 올랐다. 이틀간의 후보자 등록 결과, 전체 253개의 지역구에 총 944명 후보자가 등록해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 벨기에 브뤼셀 테러 발생
파리 테러의 주범이 체포된 지 나흘 만에 벨기에 브뤼셀의 공항과 지하철역에서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 유럽 전역에 다시 '테러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파리와 브뤼셀 테러범들 중 상당수가 벨기에 국적자로 드러나면서 벨기에가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3. 아동학대 사회적 문제 부상
 최근 전국에서서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 하는 일은 부모의 책임이자 권리라고 생각했던 한국사회에서 최근 일련의 부모의 자녀 학대 사건 등은 이 같은 생각을 다시 하게끔 만들고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4. 세월호 2차 청문회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304명의 희생되었던 가운데 지난해 12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침몰 이후의 구조·구난 과정에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조사한 데 이어 3월 말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춘 2차 청문회가 열렸다.

5. 북한 인권법, 11년 만에 국회 통과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장기 계류 중이던 북한 인권법이 드디어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처음으로 북한인권을 증진하는 북한 인권법을 발의한 지 약 11년 만의 일이다. 2016년 들어서만 두 차례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고도 결국 무산되는 수난을 겪다가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위치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 입장차를 좁혀 막판 처리되었다. 이미 오래전에 북한인권법을 마련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많이 늦은감이 있지만 늦게나마 북한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당국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6. 이세돌 9단, 인공지능 '알파고'에 패배
 미 구글 산하 인공지능(AI) 개발 벤처 기업의 바둑 소프트 ‘알파고(AlphaGo)’가 세계 정상급 실력의 이세돌 9단과의 5번의 대국에서 4대 1로 최종 승리했다. 그간 바둑 대국은 전개 패턴이 매우 복잡해 소프트웨어가 인간을 이기기 힘든 종목 중 하나였다. 금번 이세돌 9단과의 대국을 통해 알파고는 더 큰 기능 향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스스로 학습하는 컴퓨터가 인간의 어느 기능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 주목되고 있다.

7. 헌재,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
 지난해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난 가운데, 2004년 마련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도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사적인 사항이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성매매 행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 처벌 조항은 유지돼야 한다는 게 헌재의 결론으로 자발적인 성 판매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된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3) - 개성공단 폐쇄ㅣ여야 테러방지법 갈등과 필리버스터 부활 外

4월 주요 시사이슈

1. 20대 총선, 야당 16년 만에 집권당 등극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원내1당의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는 일이 발생했다. 야당이 원내 1당이 되어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가 되었다. 여야는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향후 더욱 치열하게 정국 주도권 다툼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불의 고리' 지역 지진 공포 증폭
2016년 4월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환태평양조산대 인접국인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강진이 발생했다. 최근의 연이은 강진으로 전 세계 도미노 강진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고 있어 예외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3. 북한 SLBM 발사와 국제사회 반응
 북한은 지난 4월 23일 우리나라의 칼체인(Kill Chain)과 한국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시험발사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이를 규탄하고 했으나, 북한은 향후 수 년 안에 SLBM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해외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 논란
 정부가 총선을 닷새 앞두고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했다. 그간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한 두명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었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해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집단 탈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해 한국 정부의 납치설을 거듭 주장하며 북측 가족들과 상봉을 허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5. 가습기 살균제 피해 논란
2011년 정부 발표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진 지 5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업체 경영진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정부가 피해 여부를 전면 재검증하고 검찰도 수사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6. 위기의 해운·조선업과 산업 구조조정
 정부는 2016년 4월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조선업, 해운업 등 경기 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과 함께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특히 최근 부실논란이 커지고 있는 해운업과 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4) - 20대 총선, 야당 16년 만에 집권당 등극ㅣ가습기 살균제 피해 논란 外

5월 주요 시사이슈

1. 20대 총선, 야당 16년 만에 집권당 등극
 1. 강남역‘묻지마 살인’사회적 파장 확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30대 남성이 모르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가해, 살해되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서울 강남 한 복판에서 벌어졌다. 피의자 남성이 여성들이 무시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자 여성혐오 문화를 비판하는 추모 글들이 게시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은 여성혐오로 인한 범죄가 아닌 정신병에 의한 범죄”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사건의 여파로 여성혐오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2.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논란
 국회는 지난 5월 19일 국회 상임위의 청문회 소집 대상 요건을 법률안 뿐 아니라 소관 현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 심의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부에 대한 과잉 견제라며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3. 北 36년 만의 당대회 개최 및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
 북한은 지난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공식화한 이래 36년 만에 노동당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당 '최고 수위'를 의미하는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한편 유엔의 대북제재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스위스, 러시아 등 북한에 대한 제재에 세계 각국의 동참이 이어지면서 북한의 해외 은닉 비자금 창구에 빨간불이 켜졌다.

4. 브라질, 최초 여성 대통령 ‘호세프’ 탄핵안 통과
2011년에 이어 지난해 연임을 하게 된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 ‘지우마 호세프’ 정권이 위태롭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브라질이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분식회계로 정부의 재정 적자를 흑자로 조작했다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대통령에 대한 대한 탄핵심판이 실제 가결되어 국가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5. [미국대선] 트럼프, 사실상 미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잇달아 사퇴하면서 공화당 대선 경선은 미국의 부동산 거물인 도널드 트럼프,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3파전으로 압축되었다. 이후 트럼프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이 속속 경선 중단을 선언,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에 트럼프 혼자만 남게 되면서 사실상 올해 미 대선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었다.

6. '신해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지난 2011년 환자나 의료진 모두 기나긴 의료 소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말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증가하는 신청건수에도 불구하고 조정중재 개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관련법 개정이 추진, 최대 수개월 내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7. 한국인, 세계 3대 문학상 ‘맨부커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소설 '채식주의자(The Vegetarian)‘로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서 수상했다. 맨부커상(Man Booker Prize)은 영국에서 출판된 영어 소설을 대상으로 그 해 최고 소설을 가려내는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 지난 1969년 영국의 부커사가 제정했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5) -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회적 파장 확산 l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논란 外

6월 주요 시사이슈

1.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확정
 재집권시 2017년 EU 탈퇴를 놓고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보수당이 2015년 5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16년 6월 23일(현지시각) 시행되었다. 투표 결과, 탈퇴 52%, 잔류 48%로 브렉시트 진영의 승리하면서 1973년 EU에 가입한 지 43년 만에 탈퇴 수순을 밟게 되었다.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요동치고 있다.

2.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
 지난 2000년대부터 영남지역에 신공항 추진이 검토되었던 가운데 밀양이냐 가덕도냐 하는 입지 문제를 놓고 정치권 내에서는 물론 지역 주민들 간에도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2011년 영남권 신공항 추진이 백지화되었다가 다시 재추진되었지만 2016년 들어 기존 김해공항을 신공항 수준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최종 채택되면서 영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은 무산되었다.

3. 국내 미세먼지 실태 및 정부 대책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6월 초 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했으나, 경유 소비 억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최선책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4. 위기의 롯데그룹
 롯데그룹 신동주·동빈 형제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지난 정부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압수 수색을 시작으로 검찰은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불투명한 자금 거래,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로비, △국내외 대형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비리 등의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5. 미국, 역대 최대 총기난사 사건 발생
 미국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의 총기 규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는 수정헌법 2조가 있다. 미국에서 총기 소유 문제는 헌법상의 권리(수정헌법 2조)로 시민권의 핵심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총기소지에 힘을 더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미국내 총기소지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6. 청와대 참모진 개편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교체인사를 단행한 이후, 6월 8일 신임 정무·미래전략·교육문화 수석을 발표하며 총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마무리했다.

7. 단통법 개정 논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한 축인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편익이 침해되고 휴대전화기 유통 시장이 과도하게 침체된다는 지적이 커짐에 따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단통법 보조금 상한액 폐지’ 움직임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6) -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 l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확정 外

7월 주요 시사이슈

1. 주한미군‘사드’한반도 배치 논란
한·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발표한 가운데 사드 배치에 따른 외교안보적 실익과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해 양국간 외교 관계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체세포 복제 연구 7년 만에 재개
국내에서 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조작 사건 이후 배아 복제 연구가 주춤했던 가운데 미국, 영국, 중국, 스페인, 스웨덴, 호주 등 해외 각국에서는 이 분야에서의 선도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2016년 7월 정부는 차병원 산하 차의과학대에서 제출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국내서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되어 향후 배아줄기 세포 관련 연구 활성화가 기대되는 한편 난자 채취, 인간복제 가능성 등에 대한 종교계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3.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2013년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소송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걸친 관할권에 대해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향후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 日 아베 총리, 참의원 선거 압승
7월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총리가 압승을 거두었다. 아베측은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개헌 의석을 확보, 평화헌법 제정 70년 만에 태평양 전쟁의 패전국으로서 군대도, 전쟁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던 ‘평화헌법 9조’ 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5. NASA 탐사선 '주노', 목성궤도 진입 성공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탐사선 주노(Juno)가 약 5년간 28억㎞를 비행해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목성 궤도에 진입했다. 1995년에 목성에 도착한 NASA의 ‘갈릴레오’ 탐사선보다 더욱 가까운 위치다. 이번 탐사를 통해 목성의 핵 부분, 조성, 자기장에 관한 신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6. 영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 취임
 지난 2010년 보수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패배에 따른 책임을 지고 6년 2개월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영국의 내무장관 출신인 테레사 메이(59)가 마가렛 대처 전 총리에 이어 26년 만에 여성 총리로 공식 취임했다. 영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총리로 취임한 테레사 메이 총리는 EU탈퇴(브렉시트)에 따른 국제사회 위상 재정립, 내부 혼란 수습, 경제회복 등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7.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간 대립으로 파행이 거듭되는 가운데 2009년 시간당 4천 원을 넘어선 최저임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 2014년 시간당 5,210원으로 처음으로 5천 원대에 진입했으며 2016년도에는 6,030원으로 책정되어 최초로 최저임금 시간당 6천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2017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7) - 주한미군 ‘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l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外 

8월 주요 시사이슈

1. 전기료 누진제 개편 논란
무더위가 기승한 올 여름 가정용에만 붙는 누진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석유 파동이 있던 지난 1974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과다사용에 대한 정전을 막고 전기를 절약한다는 명목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징벌형’ 누진제가 시행 이후 ‘전기료 폭탄’ 사태가 이어지자 제도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가정용 누진제 폐지 집단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
폭염 피해는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의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극심했던 이번 폭염은 기상 관측 역사에 새로운 기록들을 남겼다.

3.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
 북한은 지난 6월 무수단 시험발사에 이어 8월에는 SLBM 시험발사를 또다시 실시하는 등 UN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행위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발표 하루만의 일이다. 북한은 또한 방사능 살포 부대를 신설한 것으로 전해져 한반도 안보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제사회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4. 정부 예산안, 사상 첫 400조원 돌파
 정부가 8월 30일 발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2017년 총지출은 2016년 본예산보다 3.7% 증가한 400.7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2017년 예산안의 최우선 투자 중점으로 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국민안심사회 구현 등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5.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 선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싸고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들이 최근 들어 잇달아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주자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7. 리우 올림픽 개최..한국 종합 8위
 제 31회 리우올림픽이 2016년 8월 5일부터 16일 간의 일정으로 브라질 리우서 개최되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사상 최초로 남미에서 열린 리우 올림픽은 전 세계에서 약 1만500명의 선수가 306개의 금메달을 놓고 출전했으며, 골프와 7인제 럭비가 새로이 정식종목에 포함되기도 했다. 대한민국팀은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를 얻어 종합 8위를 차지했다.

8. 포켓몬고 열풍과 구글 지도 반출 논란
 전 세계적으로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GPS 위치기반서비스 이용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열풍이 불면서 구글의 지도반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에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 측은 우리나라에도 지도데이터 반출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계속해서 구글 측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여전히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서비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도 반출을 둘러싸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8) - 전기료 누진제 개편 논란 l 포켓몬고 열풍과 구글 지도 반출 논란 外

9월 주요 시사이슈

1. 경주 강진 발생..한반도 지진공포 확산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역대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이후 현재까지 크고 작은 여진이 400여 차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경주에서 규모 3.0~4.0 안팎의 여진이 몇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국민들의 지진 공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입지 선정 논란

 한·미 군 당국은 지난 7월 한미 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장소로 경북 성주 성산포대로 결정한 뒤 지역주민 중심으로 강한 반발에 부딪힌 뒤 두 달여만에 성주 군민 밀집 주거지와 18㎞ 거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대체 부지를 확정했다. 이에 성주군은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입지결정을 수용했으나 성주골프장과는 5㎞에 인근한 14만 인구의 김천시의 여론은 갈수록 격앙되고 있다.

3. 김영란법, 논란 속에 전격 시행

 시행 초기부터 각계 각층에서 반발을 샀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9월 28일 0시를 기해 전면 시행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공직 사회와 언론계, 교육계 등 4만 919곳에서 400여만 명에 달한다. 법 시행으로 오랜 시간 뿌리내렸던 한국 사회의 접대 및 청탁 문화 전반이 뒤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4. 성과연봉제 파업 확산

근무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반대해 2년 만에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며 총파업을 강행한 금융노조에 이어 철도·지하철 노조도 22년 만에 연대 파업을 벌이는 등 금융·공공 부문 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요구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5. 북한인권법 11년 만에 공식 시행

 지난 3월 북한인권법안이 2005년 8월 발의된 이래 장기간의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으로 제정되었던 가운데, 9월 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공식 발효되었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 제도적 틀이 마련된 데는 큰 의미가 있으나 핵심 조직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시행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6.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선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5:4로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963년부터 시행된 사법시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오는 2017년 12월 31일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나 사법시험 폐지 합헌에도 '찬반' 논쟁이 한동안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7. 한국 국가경쟁력 3년째 제자리 걸음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평가 결과 한국은 2014~2015년 이어 2016년에도 역대 최저 순위(26위)를 기록했다. 특히 금융개혁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금융시장의 성숙도가 우간다 수준의 하위권으로 조사되면서 일각에서는 조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