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모임 발제자로서 다 하지 못 얘기와 제안

[Young-sunny]

1. 춘익씨의 토론 내용 중에 쿠바의 의사인력 해외수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쿠바의사들이 해외에서 창출한 수익 대비 의사 개인이 취하는 월급이 현저히 낮은 것은 분명 불공정한 면이 다분합니다. 다만 쿠바는 사회주의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이며 국가 공동의 공공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 공공이익을 우선하는 쿠바의 국가 운영 체제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되는 쿠바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자본주의의 의료민영화와 의사단체의 기득권 의식을 견제하는데 큰 귀감을 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해관씨가 준비해 온 민주당의 공공의료 확대 관련하여 발의 된 법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잠시 복지 선진국 ‘스웨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복지와 공공의료하면 떠오르는 스웨덴의 재정이 최근들어 난제에 직면하였습니다.
법인세 회피로 인한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고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스웨덴은 2013년 법인세를 26.3%에서 22%로 감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고 증여나 상속 받은 자산을 처분 할 경우 차익에 대한 30%의 2005년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부유세 폐지등의 부자 감세 현상이 나타나지만 스웨덴을 떠난 기업들은 아직 스웨덴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본의 세계화’를 토대로 형성 된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 유지되어 온 공공의식과 사회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반증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부호 빌 게이츠가 코로나 펜데믹때 언급했던 ‘인구 과밀화(지구 생태계가 살려면 지구인구가 현재의 반으로 줄어야 한다.)’문제제기등을 비추어 볼때, 지구인 상위 1%는 나머지 99%의 삶을 단지 숫자로만 인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봅니다.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신기술을 만들어내고 기업은 그 기술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제품의 생산에 기여하는 것은 노동자들이며 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데 기여하는 것도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 계층은 열심히 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심지어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업들이 부를 형성하는데 까지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극대화 한 세계화의 열풍이 지나간 자리…99% 우리에겐 생존이라는 숙제가 남겨졌습니다.

첫 모임에 준비해 간 책이 2권 있었습니다.
그 중 한권이 이번에 읽었던 ‘세상을 뒤집는 의사들’이었고 다른 한권은 제목에 웬지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가 들어간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입니다.

회원님들이 준비가 되면 이 책을 함께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