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 공개질의서 (1)
수신: 산청군수
발신: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주민대책위원회
<산청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비민주성에 대해>
◦산청군은 2007년, 2012년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당시, 군 예산의 낭비와 주민 간 분열을 초래하고, 경제성과 공익성 부족으로 환경부에서 변경안을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청군은 지난 4월 24일 지리산 케이블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주민공청회·설명회 등 어떠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위한 ‘국립공원계획변경안’을 비공개리에 6월 22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리산 권역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기습 제의를 한 것이다.
◦산청군 추산 1,177억이나 드는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청군민과의 공론화 과정 없이 군수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추진 예산은 고스란히 산청 군민의 부담인데, 산청군수는 임기 4년 동안 케이블카 건설을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임기 동안 건설에 예산을 소비하고, 이후의 운영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
◦이전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부 반려 이유 중 하나인 지리산권 지자체 간 합의도 무시하고, 경남도지사와의 합의를 유일한 추진 배경으로 군수가 밝히고 있는데, 임기 몇 년 안 되는 정치인들이 합의하면 이전 반려 이유가 전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지리산이 그들의 것인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정보공개청구 시, 자료의 촬영과 복사를 금지하고 열람만 허용했다. 촬영, 복사를 금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민은 제대로 알 권리가 있다. 수용 토지의 지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공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용토지 지번 외 페이지는 촬영, 복사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증거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업 추진 과정과 내용을 다른 부서 공무원이나 주민이 볼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비민주적인 행위다. 정말로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주민이 보아도 상관없을 것이다.
1) 이승화 산청군수가 경남도지사와 협의했다는 사실이 7.12 MBC경남이 보도한 뉴스에 나서 함양군수와 군민들이 반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논의와 합의를 했는지 밝혀라!
2) 주민과의 민주적 결정 과정을 생략하고 군수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권자인 산청 군민의 공복으로 선출된 군수가 취할 행정방식으로 과연 옳은지 답하라!
3) 주변지자체와 합의 없이, 제대로 된 연구용역과 환경평가도 없이, 2016년 반려된 신청서를 일부 수정만 해서 제출한 배경을 분명하게 밝혀라!
4) 군수는 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산청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무시하고 있기에, 이 사업에 반대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이 첫 번째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된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부족, 예산 조달 문제, 국립공원의 가치와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질의서를 지속적으로 보낼 것이다.
앞으로 2주 이내에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충분한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는 산청군의 밀실 추진과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산청군수 항의 방문, 산청군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 산청군 행정에 대한 감사청구, 산청군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반대여론 조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3년 9월 11일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