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섬 경제학

[misocode]

기획재정부의 목표는 GDP 증가, 한국은행의 목표는 통화량 조절을 통한 물가안정(예. 통화안정증권 발행)

1. 시장은 독점(완전 가격차별을 달성하기에 유리), 과점(cartel), 독점적 경쟁, 완전경쟁(완전정보)으로 구분합니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면 제반 가치를 반영한 규모 또는 범위의 경제가 좋습니다.

2. 가격탄력성이 있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가격(한 상품의 교환가치를 화폐량으로 나타낸 것)이 형성됩니다.

 → 예외 : giffen goods, inferior goods, prestige goods(베블런 효과), public goods, 유명인의 작품, 입장권, 강남 아파트

3. 재산권의 확립으로 정부 개입 없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불완전함, 외부요인, 공공재 성격으로 인한 시장 실패 시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 민영화 이슈, 바그너 법칙, 파킨슨 법칙, 공공기금사업, 재정정책(세율, 국채), 통화정책(기준금리,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5. 국민소득은 GNP, GDP(상대빈곤, 노동시간, 가사, 지하경제), GNI, 물가수준은 CPI, PPI, GDP deflator로 나타냅니다.

 → 상대빈곤 : 지니계수 0.4(2023년도 대한민국 0.33), 앵겔계수, 10분위 분배율, 타일지수, 로렌츠곡선

 ⇒ 누진소득세, 특별소비세,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최저임금, 고용보험, 기초연금 [조세의 전가]

6. 물가상승 지속 시 인플레이션(수입업자, 현물소지자, 기업주, 채무자 유리), 물가하락 지속 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요인 : 경제발전, 경기부양책* < 독과점 << 환율상승+생산원가↑(스태그플레이션) < 양적완화(하이퍼플레이션*)

 → 디플레이션 요인 : 기술혁신, 노동생산성 상승, 물류비용 감소 << 총체적인 수요의 급격한 감소(공황)

7. 금융상품 : (무)담보대출, 상업어음, 기업어음, 주식, (회)사채*, 국공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채권할인율과 가산금리]

8. 경기동향은 CI(지표가공), BSI(기업실사), CSI(소비자 인식)로 파악합니다.

9. 경기순환은 아래와 같은데, 붐과 공황은 예외입니다. 단, 경제성장률(실질 GDP)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이면 경기침체

1947년도 GATT 체결(23개국), 2004년도 FTA 체결(韓·칠레)

10. 비교우위론(빈곤의 악순환, 노동시간)을 토대로 논의되는 무역은 최신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기반이지만, 특정 층에는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산업 보호, 금 유출, 실업을 이유로 관세, 규제, 회색조치를 통한 보호무역 등을 시행합니다.

11.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상품수지(반도체, 가전제품, 자동차) 흑자 폭이 줄어들면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12. 균형환율(두 나랏돈의 교환비) : 환율하락(원화강세)이면 수입업자, 환율상승(원화약세)이면 수출업자가 유리합니다. 

 → 환율이 상승하면 생산자 비용 부담이 커서 물가가 상승(애그플레이션)하고, 외채 부담이 커집니다. 외국 관광객도 늘어납니다.

 ⇒ 대체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상승하고, 환차손으로 인해 국내 주가는 내려갑니다. 한국에 달러가 없다는 것입니다.

13. 국제수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준비금(전년도 월평균 대외 경상 지급액의 2.5개월분) 역할을 하는 외환 보유고(국제기구 관련 자산은 제외)는 외국통화(통화 스와프), 금, 예치금, 유가증권, IMF 포지션(출자한 금액의 25%) 그리고 SDR을 포함합니다.

 → 외환 보유고가 지나치게 많으면 환율이 하락하고,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 외환 보유고가 지나치게 적으면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모라토리엄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연봉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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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시급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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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계약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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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o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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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of, both of, half of, most of, beside, beyond, during, outside + which
"Rarely" does the value of gold fall, "which" makes it a good investment.
└ There are speed limits, but "hardly ever" do drivers respect those limits.
└ The hotel's interior is very extravagant, "as" is the food that is served to guests.
└ He can't speak English, "nor" can his w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