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제48회 변리사 민소법 A 공식 채점평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위 교수 채점평은 소송담당과 소송대리를 혼동하여 적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은 답안지를 오래 주시하지 않아도 바로 눈의 띄는 잘못이기 때문에 잘못 적으면 기본적인 소양을 의심받게 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답안지를 작성하려면 문제되는 이유, 예를 들면 판례의 내용이 문제되는 이유를 알고 풀라고 합니다. 항상 강의에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어떤 특정 답안 형식을 먼저 잡은 후에 그 형식에 판례 내용을 집어 넣다보니 죽어 있는 답안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판례가 이런 판시를 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안다면 어떠한 논리와 목차로 답안지를 적어야 하는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