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환급 및 수도요금 부과방신 변경요청

[입주민]

-표제의 건은 2019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수도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공동주택의 수도 요금 부과,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17개 시도지사에게 “수도사업소 가정용요금 조견표”에서 적용한 요금 단가를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진달래 아파트 수도 요금은 총액 배분 방식으로 별첨과 같이 매월 변동적이고 “인천수도사업소 가정용 수도요금 조견표” 부과단가보다도 과다하게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 4월부터 발생한 수도 요금에 대하여 “인천수도사업소 가정용 수도요금 조견표” 부과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130,721)에 대하여 환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2024년 10월 30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총액 일괄 배분 방식의 문제점 -

전체금액을 무조건 배분하는 총액 일괄 배분 부과방식의 문제점은

1) 사전에 통보해 드린 것처럼 공용배관에 누수가 발생하여 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어도 문제점을 인식할 수 없어 알 수가 없으며

2) 각 세대 수도계량기가 세대 내에 있어 수도 검침 기록을 계량기보다 적게

기록하여 제출 할 경우 해당 세대의 수도 요금을 다른 세대에서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즉시 수도 요금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인천수도사 업소 가정용 수도요금 조견표”에 따라 부과할 것을 요청합니다.

별첨;진달래A 수도 요금 부과금액과 인천수도사업소 조견표 부과금액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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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진달래A 수도 요금 부과금액과 인천수도사업소 조견표 부과금액 대비표

		사용량 (톤)	진달래아파트 부과금액(1)		인천수도사업소 조견표에 의한 부과 금액(2)		초과 부과액 (1-2)	비고
년	월		단가	부과금액	단가	부과금액
2019	4	11	1,064	10,598	960	10,560
	5	12	1,200	14,409		11,520
	6	14	1,034	14,855		13,440
	7	11	1,210	13,119		10,560
	8	11	1,051	11,570		10,560
	9	13	1,114	14,489		12,480
	10	12	1,174	14,095		11,520
	11	12	1,098	13,177		11,520
	12	13	1,082	14,078		12,480
2020	1	12	1,024	12,289	960	11,520
	2	13	1,040	13,532		12,480
	3	6	1,121	6,729		5,760
	4	21	1,008	21,183		20,160
	5	10	1,112	11,127		9,600
	6	14	1,035	14,495		13,440
	7	12	1,154	13,850		11,520
	8	12	1,029	12,348		11,520
	9	12	1,079	12,952		11,520
	10	12	1,205	14,461		11,520
	11	14	1,110	15,551		13,440
	12	12	1,190	14,281		11,520
2021	1	12	1,198	14,384	990	11,880
	2	13	1,121	14,581		12,870
	3	8	1,424	11,398		7,920
	4	12	1,037	12,451		11,880
	5	12	1,153	13,842		11,880
	6	10	1,307	13,076		9,900
	7	11	1,248	13,733		10,890
	8	12	1,118	13,416		11,880
	9	9	1,188	10,692		8,910
	10	11	1,216	13,383		10,890
	11	12	1,138	13,663		11,880
	12	11	1,467	16,138		10,890
2022	1	9	1,350	12,150	1,020	9,180
	2	11	1,380	15,180		11,220
	3	10	1,389	13,899		10,200
	4	12	1,067	12,811		12,240
	5	8	1,185	9,482		8,160
	6	12	1,054	12,658		12,240
	7	12	1,161	13,940		12,240
	8	9	936	8,427		9,180
	9	10	1,158	11,583		10,200
	10	11	1,152	12,680		11,220
	11	11	1,103	12,134		11,220
	12	10	1,374	13,744		10,200
2023	1	10	1,110	11,102	1,020	10,200
	2	8	1,241	9,935		8,160
	3	6	1,318	7,912		6,120
	4	9	1,067	9,608		9,180
	5	10	1,184	11,844		10,200
	6	11	1,187	13,065		11,220
	7	11	1,269	13,960		11,220
	8	9	1,207	10,864		9,180
	9	10	1,383	13,832		10,200
	10	12	1,273	15,284		12,240
	11	13	1,204	15,655		13,260
	12	10	1,401	14,018		10,200
2024	1	11	1,281	14,091	1,120	12,320
	2	10	1,365	13,654		11,200
	3	11	1,473	16,213		12,320
	4	11	1,253	13,792		12,320
	5	10	1,413	14,134		11,200
	6	11	1,435	15,792		12,320
	7	10	1,311	13,113		11,200
	8	10	1,349	13,490		11,200
합계		720		853,991		723,270	130,721

2024년 10월 14일

신명 진달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