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곶면 거물대리 환경오염 해결방안이진민 시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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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곶면 거물대리 환경오염 해결방안이진민 시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이진민 시의원  |  webmaster@city21.co.kr

승인 2014.12.23  15:54:04

존경하는 35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민 의원입니다.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만사형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곶면 거물대리 환경오염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주변의 주물공장을 비롯한
여러 업체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암 발병 피해가 제기됨에 따라
김포시는 민 ․ 관이 공동으로 구성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거물대리와 초원지리에 대해 예비역학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역학조사를 담당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교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표준 사망률1.9배, 암 사망률 2.9배, 소화기 암 4.9배, 위암 5.4배라는
충격적인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공장 인근 토양에서는 구리, 비소, 니켈, 아연과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미나리, 땅콩 등의 뿌리식물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높게 검출되어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의 지역이 산업단지 지역의 토양보다도 오염되어 있고
대기오염 역시 미세먼지와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즉, 벤젠, 크실렌 등과 같은 독성을 지닌 발암물질이 다소 높게 나타나
농작물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김포시는 거물대리지역을 특별관리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주요 오염원으로 지적되어온
주물공장 3개소, 특정 유해물질 배출공장 9개업체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공해배출업소 관리감독 및 법적 규제를 강화 하는 등
시 차원의 자구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역학조사결과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고,
그 여파로 환경피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를 취소하거나
유해 배출시설 인근의 주택 ․ 토지 등의 지가하락,
공장 난개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주민간의 갈등이 커다란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후 2014년 5월 20일부터 2015년 5월 19일까지
사업비 1억 9,200만원을 들여 환경피해에 대한 2차 역학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역학조사가 실시 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내 주물공장을 집단화단지 조성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주민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면서 계획에 대한 의구심과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는 개별입지 공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을
2013년 9월 1일 제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거물대리 공장분양 모든 업종 가능이라는
광고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물공장 등 제1차 금속제조업 및 도장, 기타 피막 처리업 등의
금속가공 제조업이 거물대리 지역만해도 50여개 업체가 증가했으며,

단독주거에서 반경 100m, 공동주거에서 200m 이내에는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개별입지 승인을 제한하겠다고
지침을 제정 ․ 고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시설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포시민의 건강과 재산권, 그리고 시민모두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어야 할
시장이 오히려 주민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만 일을 추진하고 있는 처사라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불만과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음으로

2차 역학조사는 전문가의 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의 현장행정과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역주민과 김포시,환경단체,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김포 환경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민 ․ 관 ․ 기업 공동 대책위」운영을
강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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