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산정 방법 등 해설

[전갈자리]

▣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산정 방법 등 해설

1.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은 주5일제, 또는 주6일제의 근무형태, 그리고 이에 따라 변화되는 통상임금액, 임금보전 여부 등임. 주의할 것은 주40시간제 실시 이후 최초 3년간은 연장근로가 1주 16시간까지 가능하되, 1주의 최초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이 25%이상임

<근로기준법 개정전후 근로시간 비교>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1일	1주	1일	1주
일반근로자	8시간	44시간	8시간	40시간
연소근로자 (15~18세)	7시간	42시간	7시간	40시간
유해위험작업 (잠함, 잠수)	6시간	34시간	6시간	34시간

○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하여 당연히 주5일 근무제가 되는 것은 아님. 법 개정을 논의당시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 휴2일제)를 요구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휴일은 기존에 1주일에 1회 쉬는 것(통상 일요일)을 유지한 채 근로시간만 4시간 단축하였음

 - 따라서 기업에서는 기존의 주6일 근무제처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주40시간을 주6일로 나누어 근무하게 할 수도 있고,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하게 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주 40시간제의 변화는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의 변화를 초래한다.

2. 토요일의 처리방식

○ 개정법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예컨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을 유급으로 쉬는 휴일인 경우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님.

  - 또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즉 토요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로의무가 면제된 ‘무급휴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다만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봄.

○ 토요일의 처리방식은 무급 또는 유급, 휴일 또는 휴무일에 따라, 무급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의 세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 방식에 따라 만일 토요일에 근로하게 되었을 경우 임금산정은 다음과 같이 달라짐.

 - 이 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근무일이 월요일에서 금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일이 만일 목요일에서 월요일까지인 경우에는 화요일, 수요일 양일 중 1일은 법상 주휴일인데 나머지 1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시이다.

●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산정

구 분	근로미제공시	근 로 제 공 시
무급휴무일	0%	임금 100% + 연장근로 할증(25% 또는 50%)
무 급 휴 일	0%	임금 100% + 휴일근로 할증 50%
유 급 휴 일	유급 100%	유급 100% + 임금 100% + 휴일근로 할증 50%

3.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의 개념은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임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됨.

○ 월급으로 급여가 정해져 있는 경우 시간당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유급주휴 8시간)에 년간 평균주수(52주)를 곱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226시간이 나오는데 이것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라고 하고, 이 숫자(226시간)로 월급을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오게 됨.

 - 주44시간제에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226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변경됨

 - 즉,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일 경우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수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에 년간 평균주수를 곱한 후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209 시간이 나오고, 월급을 이 숫자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됨.

구 분		개 정 전(주44시간제)	개 정 후(주40시간제)
통상임금 산정시간	1일	8 시간	8 시간
	주	(44＋8)＝52시간	(40＋8)＝48시간
	월	52/7×365/12＝226시간	48/7×365/12＝209시간

4. 토요일의 처리방식에 따른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의 변화

○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기로 한 경우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209시간으로 처리하여야 함. 반면 토요일을 유급 처리키로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계산시 그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226시간이 되거나 또는 243시간이 될 수 있음

① 단축되는 4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주40시간 + 일요일8시간) × 52주+8시간} ÷ 12월 = 209시간

② 단축되는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주40시간 + 일요일8시간 + 4시간) × 52주+8시간} ÷ 12월 = 226시간

③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주40시간 + 일요일8시간 + 8시간) × 52주+8시간} ÷ 12월 ≒ 243시간

     ※ 8시간 : 연간 365일을 주7일로 나누게 되면 52주 + 1일 되는데, 이 남는 1일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하여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

- 따라서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에도 유급시간을 4시간으로 하느냐, 8시간으로 하는냐에 따라 통상임금산정근로시간수가 변화되어 결국 통상임금의 변화를 초래한다. 다만, 개정법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전후하여 시간급 통상임금 및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을 의무화하고 있음

참고

통상임금 판단기준 예시

계   산   례
● 무급휴무일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비번일)로 한 상태에서 월~금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주간 6시간을 일한 경우 임금계산 토요일 6시간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 (단,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는 할증률 25%적용) - 시급이 5,000원인 경우 토요일 임금은?   5,000원×6시간+연장근로가산수당 중 최초4시간 (5,000원×4시간×25%)    +나머지 연장근로가산수당 (5,000×2시간×50%) = 40,000원 ● 무급휴일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한 상태에서 월~금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주간 6시간을 일한 경우 임금계산 토요일 6시간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휴일근로가산수당 50% 가산 - 시급이 5,000원인 경우 토요일 임금은?   5,000원×6시간+휴일근로가산수당 (5,000원×6시간×50%) = 45,000원 ● 유급휴일 토요일을 휴일로 하되 유급(4시간)으로 한 상태에서 월~금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주간 6시간을 일한 경우 임금계산 토요일 유급휴일(4시간)에 대한 임금 100% 및 6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지급 - 시급이 5,000원인 경우 토요일 임금은?   5,000원×6시간+휴일수당 (5,000원×4시간)+휴일가산수당    (5,000×6시간×50%) = 65,000원

5.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 1주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성인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이 개정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3년간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되었음.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법시행일부터 3년간 법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56시간(40시간 +16시간)이 됨. 이러한 조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임.

○ 또한 개정법 부칙에서는 연장근로 한도를 3년간 16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이 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의 기준을 50% 이상이 아닌 25%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때 ‘최초 4시간’이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4시간분의 연장근로를 의미함.

[미로]

유용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