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공유. 판례 정리

[황남기합격캠프]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이 안되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1. 인터넷 언론사 설립요건으로으로 5인 고용

2. 인터넷 언론사에 글을 게재하려면 본인확인을 받도록 한 것

3. 야간옥외집회금지, 야간시위금지

4. 100미터 이내에서 예외없는 옥외집회금지

법률유보위반은 아니나 과잉금지위반

1. 살인 강간 등 부령이 정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2.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정지처분

법률유보원칙위반이나 과잉금지위반은 아님

1. 동일사범대 졸업자 교원시험에서 가산점을 준다는 공고 * 법률과 시행규칙은 합헌

2.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자격을 부여하는 시행규칙 *법률은 합헌

* 서울광장통행제지는 과잉금지위반 - 보충의견 법률유보위반, 반대의견은 법률유보위반 아님

법률유보위반과 과잉금지원칙 모두 위반

검정고시합격자 재응시를 금지하는 전남교육감의 공고

https://cafe.naver.com/highbest/11515

8월 12일 공유. 판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