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이 아닌 상가를 일반음식점으로..(정화조계산)

[랜드공인-이태종]

사무실이전후 상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주택보다는 상가부분이 법률상 많이 습득해야할 내용 많습니다.

때론 길을 걷다가 저상가는 타용도로 하면 대박날텐데.. 하고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만, 그것이 일반음식점(이하 “음식점”)일때를 생각해 보고,

또한 공실상가를 봤을때 음식점이 가능할지를 판단하는것입니다.

일단, 음식점이 가능한 용도지역은 구분이 없으며(어느곳이든 가능)

건물용도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령상)에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제일먼저 알아봐야 할것은 (음식점이 아닐경우) 정화조 용량입니다.

정화조 용량 판단의 기준이 되는 “환경부고시 제2009 - 197호”는

붙임과 같습니다.

건축물의_용도별_오수발생량_산정고시(제2009.hwp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484-1 삼정 1층 상가(현공실)에 대해 음식점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1.전체 용량 확인

->건축물대장상 나오는 용량과 상이합니다. 구청 환경과에 문의하시면 용량 확인 가능합니다.(부평구의 경우:오수관리팀T : 032-509-6670)

2. 해당부분을 제외한 용량 계산

3. 해당부분의 용량 계산 및 판단

1) 전체 용량은 전화문의결과 160인용(건축물대장 용량과 상이 90인용)

2)

층	용도	면적(㎡)	계산식	사용인용
1	계단	9.49	9.49×0.075	0.8
2	아파트(4세대)	163.54		17
3	아파트(4세대)	163.54		17
4	아파트(4세대)	163.54		17
5	아파트(4세대)	163.54		17
				합:68.8

2-5층의 계산식

- 각층의 도면상 <방2+주방> 세대가 2세대, <방3+주방> 세대가 2세대

- N=3.5+(R-2)×0.5 , N = 사용인용 , R= 방의갯수(주방별도)

- {3.5+(3<방2+주방1>-2)×0.5}×2<세대> + {3.5+(4<방3+주방1>-2)×0.5}×2<세대>

= 8 + 9 = 17

3)

층	용도	면적(㎡)	계산식	사용인용
1	일반음식점	89.36	89.36×0.4	35.8

- 전체 용량 (160인용) > 음식점+건물용량(104.6)

- 상기 소재지 부동산(상가)은 음식점으로 허가가능함

PS>건축물대장들고 구청들고 들어가면 30분-1시간정도면 알수 있습니다.

[나니-유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두 상가쪽 빈도가 많아 도움받고 갑니다. ^^

[해든작전주정숙]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