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78.uf.daum.net/attach/2537FF3952EF14F118A06B", "/cfile278/25/37FF3952EF14F118A06B",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HWP", "grpid%3D18Kyi%26fldid%3DWS5L%26dataid%3D2%26fileid%3D1%26regdt%3D20140203130304&url=http%3A%2F%2Fcfile278.uf.daum.net%2Fattach%2F2537FF3952EF14F118A06B")'><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HWP</a></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대통령령 제24116호 일부개정 2012. 09. 21.]</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1장 총칙</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1조(목적)</P>
<P class=바탕글>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2조(소속기관)</P>
<P class=바탕글>①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 및 치료감호소를 둔다.</P>
<P class=바탕글>②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 [개정 2005.8.12, 2008.12.31]</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2장 법무부</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3조(직무)</P>
<P class=바탕글>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4.23, 2007.5.4]</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4조(하부조직)</P>
<P class=바탕글>①법무부의 행정제도개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심사평가하며, 인사·예산·행정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개정 2004.3.22,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8.2.29, 2009.5.25]</P>
<P class=바탕글>②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개정 2006.5.3, 2007.5.4, 2007.11.30, 2008.2.29]</P>
<P class=바탕글>③장관 밑에 감찰관 1인 및 장관정책보좌관 2인을 둔다. [개정 2007.5.4]</P>
<P class=바탕글>④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제20236호(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8.2.29]</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4조의2(대변인)</P>
<P class=바탕글>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P>
<P class=바탕글>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0.8.2, 2011.10.10]</P>
<P class=바탕글>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P>
<P class=바탕글>2. 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3.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P>
<P class=바탕글>4.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본조신설 2008.2.29]</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4조의3(감찰관)</P>
<P class=바탕글>①감찰관은 검사로 보한다.</P>
<P class=바탕글>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0.8.2]</P>
<P class=바탕글>1. 사정업무</P>
<P class=바탕글>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P>
<P class=바탕글>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P>
<P class=바탕글>4.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P>
<P class=바탕글>5.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P>
<P class=바탕글>6.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P>
<P class=바탕글>7.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8.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P>
<P class=바탕글>9.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P>
<P class=바탕글>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P>
<P class=바탕글>③삭제 [2007.5.4]</P>
<P class=바탕글>④삭제 [2007.5.4]</P>
<P class=바탕글>[본조신설 2004.12.31]</P>
<P class=바탕글>[본조개정 2008.2.29 제4조의2에서 이동]</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4조의4(장관정책보좌관)</P>
<P class=바탕글>①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2.1 제19860호(정책보좌관제도의 개선 및 정보화 기능의 강화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P>
<P class=바탕글>②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P>
<P class=바탕글>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P>
<P class=바탕글>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P>
<P class=바탕글>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P>
<P class=바탕글>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P>
<P class=바탕글>[본조신설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P>
<P class=바탕글>[본조개정 2008.2.29 제4조의3에서 이동]</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5조</P>
<P class=바탕글>삭제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6조</P>
<P class=바탕글>삭제 [2007.5.4]</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7조(운영지원과)</P>
<P class=바탕글>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등), 2008.2.29]</P>
<P class=바탕글>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8.2]</P>
<P class=바탕글>1. 보안 및 청사관리계획 수립</P>
<P class=바탕글>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P>
<P class=바탕글>3. 기록물의 정리·분류·수발·보존·이관·폐기·활용과 기록관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P>
<P class=바탕글>4.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P>
<P class=바탕글>5.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P>
<P class=바탕글>6. 자금의 운용·회계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P>
<P class=바탕글>7.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P>
<P class=바탕글>8.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 class=바탕글>[본조제목개정 2008.2.29]</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8조(기획조정실)</P>
<P class=바탕글>①기획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비상계획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7.5.4, 2008.2.29]</P>
<P class=바탕글>②실장은 검사로,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7.5.4, 2008.2.29]</P>
<P class=바탕글>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5.4] [[시행일 2011.9.1]]</P>
<P class=바탕글>1.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P>
<P class=바탕글>2.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P>
<P class=바탕글>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P>
<P class=바탕글>4.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집행</P>
<P class=바탕글>5.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P>
<P class=바탕글>6.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P>
<P class=바탕글>7.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P>
<P class=바탕글>8.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P>
<P class=바탕글>9.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0. 부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1. 삭제 [2011.5.4] [[시행일 2011.9.1]]</P>
<P class=바탕글>12.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설계·공사 및 보수계획의 수립·시행</P>
<P class=바탕글>13. 법무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P>
<P class=바탕글>14. 정보보호 및 정보화 자원의 운영·관리</P>
<P class=바탕글>15.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6. 부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지원·조정</P>
<P class=바탕글>1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훈련 총괄</P>
<P class=바탕글>1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P>
<P class=바탕글>④기획조정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2.29, 2010.8.2]</P>
<P class=바탕글>⑤비상계획관은 제3항제17호 및 제18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2.29, 2010.8.2]</P>
<P class=바탕글>⑥삭제 [2008.2.29]</P>
<P class=바탕글>[본조제목개정 2008.2.29]</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9조(법무실)</P>
<P class=바탕글>①법무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법무심의관 1인을 둔다.</P>
<P class=바탕글>②실장 및 법무심의관은 각각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P>
<P class=바탕글>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8.2, 2011.10.10]</P>
<P class=바탕글>1.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P>
<P class=바탕글>2.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행정소송·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의 해석</P>
<P class=바탕글>3. 법무에 관한 정보·자료(법률·학설·판례를 포함한다)의 조사·수집·연구·간행 및 도서 관리</P>
<P class=바탕글>4.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P>
<P class=바탕글>5. 민사·상사 관계 법령의 연구 및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P>
<P class=바탕글>6.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7. 공증사무 및 공증인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8. 법무부 소관단체(그 목적과 사업 내용이 다른 실·국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9.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9의2.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9의3.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0.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P>
<P class=바탕글>11.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간행 및 국제협력·교류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2.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3.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4.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 class=바탕글>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행정소송,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비송 사건 및 소송총괄관의 지휘·감독</P>
<P class=바탕글>16. 법무부 소관 행정심판의 처리</P>
<P class=바탕글>1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특별배상심의회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P>
<P class=바탕글>1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배상 등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9. 정부법무공단의 지도·감독</P>
<P class=바탕글>20. 헌법재판의 수행, 헌법재판 관련 법률자문, 제도연구 및 자료의 조사·수집·간행</P>
<P class=바탕글>21. 공익법무관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22. 남북통일 관련 법무계획 수립·추진,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심사 및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P>
<P class=바탕글>22의2. 북한의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자료수집·연구 및 간행</P>
<P class=바탕글>23.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 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조정</P>
<P class=바탕글>24.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자료수집·연구 및 간행</P>
<P class=바탕글>25.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등록기관에 대한 감독</P>
<P class=바탕글>26.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변호사시험의 시행 및 제도 개선</P>
<P class=바탕글>27. 사법시험 관리위원회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운영</P>
<P class=바탕글>28.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조사·연구</P>
<P class=바탕글>29.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④법무심의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10.8.2]</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10조(검찰국)</P>
<P class=바탕글>①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P>
<P class=바탕글>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8.2]</P>
<P class=바탕글>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 class=바탕글>2. 검찰행정(인사·조직 등), 공안, 형사 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 관계 법령·조약의 입안</P>
<P class=바탕글>3. 검찰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P>
<P class=바탕글>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P>
<P class=바탕글>5.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6. 검찰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7. 형사사건(공안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8.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9.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 유지 및 압수물처리에 관한 지휘·감독</P>
<P class=바탕글>10. 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1. 형사보상금 지급 사무의 지휘·감독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결정</P>
<P class=바탕글>12. 형사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사건의 분석 및 처리</P>
<P class=바탕글>13.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 class=바탕글>14.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감독</P>
<P class=바탕글>15.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報勞金)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P>
<P class=바탕글>16.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보안관찰처분제도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8. 범죄인의 인도 및 국제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9. 국제형사 사법공조 및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20.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및 외국인 범죄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21.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11조(범죄예방정책국)</P>
<P class=바탕글>①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P>
<P class=바탕글>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8.2, 2011.5.4, 2011.10.10] </P>
<P class=바탕글>1. 보호행정·보호관찰행정·소년보호행정(이하 이 항에서 "보호행정"이라 한다), 법교육 및 법질서 바로 세우기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 class=바탕글>2. 보호행정 및 법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P>
<P class=바탕글>3. 보호행정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P>
<P class=바탕글>4.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이하 이 항에서 “보호기관”이라 한다) 등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P>
<P class=바탕글>5.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및 소년보호위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6. 범죄예방, 비행 청소년 선도·교화 및 법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 지원 및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7. 보호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와 예산의 편성·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P>
<P class=바탕글>8. 보호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9.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0.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있어서의 검찰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1.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생활태도·치료 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P>
<P class=바탕글>12. 청소년 비행 관련 원인·실태 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시행</P>
<P class=바탕글>13. 보호소년·위탁소년(이하 이 항에서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의류·급식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4. 보호소년등의 교육·수용·의료 등 처우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5.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 진단·예방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6.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특별교육 및 청소년 적성검사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7.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의 집행 등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8. 판결전조사·결정전조사·청구전조사·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9.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2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관리 및 갱생보호 사업의 허가와 그 관리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21.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프로그램의 개발·보급</P>
<P class=바탕글>22.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P>
<P class=바탕글>23.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장기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 class=바탕글>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2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본조제목개정 2008.2.29]</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11조의2(인권국)</P>
<P class=바탕글>①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8.12.31]</P>
<P class=바탕글>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8.2]</P>
<P class=바탕글>1.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P>
<P class=바탕글>2.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3.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행사·홍보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4.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5.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P>
<P class=바탕글>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7.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P>
<P class=바탕글>8. 준법정신의 계도</P>
<P class=바탕글>9.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0.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지도·감독</P>
<P class=바탕글>11.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2. 수사·교정·보호·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3. 부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시행 및 관련 법제의 개선</P>
<P class=바탕글>14. 여성·아동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본조신설 2006.5.3]</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12조(교정본부)</P>
<P class=바탕글>① 교정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7.11.30, 2008.2.29, 2009.5.25]</P>
<P class=바탕글>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7.11.30, 2008.2.29]</P>
<P class=바탕글>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8.2, 2010.10.18]</P>
<P class=바탕글>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P>
<P class=바탕글>2.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P>
<P class=바탕글>3.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지소의 조직·정원관리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4.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이하 이 항에서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5. 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6.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P>
<P class=바탕글>7.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집행 및 소관 국유재산 관리</P>
<P class=바탕글>8. 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업장려금·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의 지도·감독</P>
<P class=바탕글>9.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 및 예산의 편성·집행</P>
<P class=바탕글>10.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P>
<P class=바탕글>11. 수형자 취업·창업지원협의회의 운영 및 석방예정자의 취업알선·지원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2.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P>
<P class=바탕글>13. 공안 및 공안관련 사범의 교육·교화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4.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5. 교정위원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6.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및 사회 복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P>
<P class=바탕글>17. 사회복귀 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P>
<P class=바탕글>18.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P>
<P class=바탕글>19. 교정시설 조성사업 및 부대장비의 공급, 관리계획의 수립·시행</P>
<P class=바탕글>20. 교정행정 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給養)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21. 수용자의 영치금품·피복·급양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22. 수용자의 이송·수용구분·규율·계호 및 보안 등 수용자의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23.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24. 교정시설의 경비, 비상훈련·소방훈련 및 무도(武道)훈련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25. 교정장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P>
<P class=바탕글>26.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27. 수형자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P>
<P class=바탕글>28.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등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29. 교정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인권·송무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30.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31.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P>
<P class=바탕글>32. 수용자의 의료, 약제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33.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P>
<P class=바탕글>34. 수용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P>
<P class=바탕글>④ 교정정책단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11.30, 2008.2.29, 2010.8.2]</P>
<P class=바탕글>⑤ 보안정책단장은 제3항제22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7.11.30, 2008.2.29, 2009.5.25, 2010.8.2]</P>
<P class=바탕글>[본조제목개정 2007.11.30]</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13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P>
<P class=바탕글>①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출입국정책단장과 국적·통합정책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09.5.25]</P>
<P class=바탕글>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통합정책단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P>
<P class=바탕글>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8.2, 2011.5.4]</P>
<P class=바탕글>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P>
<P class=바탕글>2. 출입국관리행정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P>
<P class=바탕글>3.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조직·정원관리와 예산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4.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5.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6. 입출항 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7. 출입국규제 및 대테러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8. 자유무역협정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 협상에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9. 사증정책 및 사증발급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0. 외국인 체류관리정책 및 등록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입국·체류 및 사증 등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P>
<P class=바탕글>13.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조사 및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4. 외국인 관련 정보·첩보의 수집 및 동향조사 등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5.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6.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평가업무 총괄</P>
<P class=바탕글>1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P>
<P class=바탕글>19.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과 복수국적자에 대한 관리</P>
<P class=바탕글>20. 난민의 인정, 불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난민의 사회정착 지원</P>
<P class=바탕글>21.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시책 총괄</P>
<P class=바탕글>22.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23. 재한외국인의 차별방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24.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각종 정보시스템의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25. 여권·사증 등 각종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26.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제증명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④출입국정책단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2.29, 2010.8.2]</P>
<P class=바탕글>⑤국적·통합정책단장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2.29, 2010.8.2]</P>
<P class=바탕글>[전문개정 2007.5.4]</P>
<P class=바탕글>[본조제목개정 2007.5.4]</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14조(위임규정)</P>
<P class=바탕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19609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7.1.1]]</P>
<P class=바탕글>[전문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3장 법무연수원</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15조(직무)</P>
<P class=바탕글>①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P>
<P class=바탕글>②연수원은 정부기관에서 위탁하거나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16조(법무연수원장)</P>
<P class=바탕글>①법무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P>
<P class=바탕글>②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17조(하부조직)</P>
<P class=바탕글>연수원에 기획부 및 교정연수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19609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7.1.1]]</P>
<P class=바탕글>[전문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18조(연구위원)</P>
<P class=바탕글>①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기타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8인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개정 98.4.1, 2010.8.2]</P>
<P class=바탕글>②연구위원중 5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인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98.4.1, 2002.8.16, 2004.1.29,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등),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10.8.2]</P>
<P class=바탕글>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연구비·연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19조(기획부)</P>
<P class=바탕글>①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P>
<P class=바탕글>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8.2]</P>
<P class=바탕글>1. 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실시 및 심사평가</P>
<P class=바탕글>2. 법무부 소속공무원(교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P>
<P class=바탕글>3. 특별사법경찰관리, 국가 송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 등의 법교육 관련 업무</P>
<P class=바탕글>4. 국제협력 증진 관련 업무</P>
<P class=바탕글>5.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업무</P>
<P class=바탕글>6. 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P>
<P class=바탕글>7. 도서 및 자료관리(교정연수부의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20조</P>
<P class=바탕글>삭제 [98·12·31]</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21조(교정연수부)</P>
<P class=바탕글>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P>
<P class=바탕글>② 부장은 교정직공무원·경비교도 및 교정관련 업무 수행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8.2]</P>
<P class=바탕글>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실시 및 학적관리</P>
<P class=바탕글>2.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P>
<P class=바탕글>3. 교육 관련자료 발간</P>
<P class=바탕글>4. 교정자료 수집 및 관리</P>
<P class=바탕글>5. 군교도소 등 지원 및 민간자원봉사자의 교육 관련 업무</P>
<P class=바탕글>6. 그 밖에 교육기자재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4장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8.12]</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1절 지방교정청</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22조(직무)</P>
<P class=바탕글>지방교정청은 수형자·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교정·교화 기타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10.8.2]</P>
<P class=바탕글>1. 수용자의 수용·구금·규율·계호·이송·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2. 교도소 및 구치소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3. 수용자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과 순회진료반 설치·운영</P>
<P class=바탕글>4. 교도·감호작업 및 직업훈련 운영지도 및 관리</P>
<P class=바탕글>5.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P>
<P class=바탕글>6. 소속공무원·경비교도·수용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7. 그 밖에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23조(명칭 등)</P>
<P class=바탕글>지방교정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24조(지방교정청장)</P>
<P class=바탕글>①지방교정청에 청장 각 1인을 두되,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P>
<P class=바탕글>②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25조(하부조직)</P>
<P class=바탕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19609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7.1.1]]</P>
<P class=바탕글>[전문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2절 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8.12]</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26조(직무)</P>
<P class=바탕글>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며, 감호·교화 및 직업훈련과 근로를 실시하여 사회복귀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수용 그 밖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P>
<P class=바탕글>[전문개정 2005.8.12]</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27조(명칭 등)</P>
<P class=바탕글>교도소 및 구치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8.12]</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28조(소장·부소장 등)</P>
<P class=바탕글>①교도소 및 구치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8.12]</P>
<P class=바탕글>②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성동구치소·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전주교도소·의정부교도소 및 창원교도소의 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그 밖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등),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7.11.30, 2009.5.25, 2009.12.31, 2010.8.2, 2011.5.4, 2011.10.10] [[시행일 2012.1.1.]]</P>
<P class=바탕글>③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성동구치소·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와 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소장을 보조하여 소내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소장 1인을 두되, 부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등), 2007.11.30, 2009.5.25, 2009.12.31, 2011.5.4, 2011.10.10] [[시행일 2012.1.1.]]</P>
<P class=바탕글>④소장은 지방교정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29조(하부조직)</P>
<P class=바탕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12, 2006.12.29 제19609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7.1.1]]</P>
<P class=바탕글>[전문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30조(지소)</P>
<P class=바탕글>교도소장·구치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도소·구치소장 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5장 치료감호소</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31조(직무)</P>
<P class=바탕글>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치료감호소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11.10.10]</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32조(소장)</P>
<P class=바탕글>①치료감호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P>
<P class=바탕글>②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33조(하부조직)</P>
<P class=바탕글>치료감호소에 의료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19609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7.1.1]]</P>
<P class=바탕글>[전문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34조(의료부)</P>
<P class=바탕글>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P>
<P class=바탕글>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1.29, 2011.10.10]</P>
<P class=바탕글>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연구 </P>
<P class=바탕글>2.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3.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연구</P>
<P class=바탕글>4. 피치료감호자의 물리치료·작업요법치료 등 특수치료활동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5. 피치료감호자의 약품의 조제 및 투약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6. 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연구</P>
<P class=바탕글>7. 치료감호 종료·가종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의 실시</P>
<P class=바탕글>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34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P>
<P class=바탕글>①마약·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진료·조사·연구 및 재활지원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소장 소속하에 약물중독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바탕글>②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P>
<P class=바탕글>③센터장은 치료감호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 class=바탕글>④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P>
<P class=바탕글>[본조신설 2004.1.29]</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35조(직무)</P>
<P class=바탕글>①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P>
<P class=바탕글>②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36조(명칭 등)</P>
<P class=바탕글>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37조(원장)</P>
<P class=바탕글>①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원장 각 1인을 둔다.</P>
<P class=바탕글>②서울소년원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기타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P>
<P class=바탕글>③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38조(하부조직)</P>
<P class=바탕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19609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7.1.1]]</P>
<P class=바탕글>[전문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39조(지원)</P>
<P class=바탕글>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소속하에 지원을 두되, 지원의 명칭·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39조의2(청소년 비행예방센터)</P>
<P class=바탕글>①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산소년원·대구소년원·광주소년원·대전소년원·청주소년원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둔다. [개정 2009.5.25, 2011.5.4, 2012.3.26]</P>
<P class=바탕글>②청소년 비행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P>
<P class=바탕글>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P>
<P class=바탕글>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P>
<P class=바탕글>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P>
<P class=바탕글>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P>
<P class=바탕글>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P>
<P class=바탕글>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P>
<P class=바탕글>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등</P>
<P class=바탕글>③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장 1인을 두되,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P>
<P class=바탕글>④청소년 비행예방센터장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 class=바탕글>⑤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명칭, 위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P>
<P class=바탕글>[본조신설 2007.7.23]</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39조의3(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P>
<P class=바탕글>①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개정 2011.5.4]</P>
<P class=바탕글>②상임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P>
<P class=바탕글>[본조신설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P>
<P class=바탕글>[본조개정 2007.7.23 제39조의2에서 이동]</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40조(직무)</P>
<P class=바탕글>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41조(명칭 등)</P>
<P class=바탕글>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42조(위원회의 서무)</P>
<P class=바탕글>위원회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담당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8장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개정 2008.12.31]</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43조(직무)</P>
<P class=바탕글>①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P>
<P class=바탕글>②위치추적관제센터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0.8.2]</P>
<P class=바탕글>1.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2.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3. 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전자파 자료의 보존ㆍ사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전문개정 2008.12.31]</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44조(명칭 등)</P>
<P class=바탕글>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45조(소장 및 센터장)</P>
<P class=바탕글>①보호관찰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개정 2008.12.31]</P>
<P class=바탕글>②소장 중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산·대구·광주·대전보호관찰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08.12.31, 2010.8.2]</P>
<P class=바탕글>③소장 및 센터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8.12.31]</P>
<P class=바탕글>[본조제목개정 2008.12.31]</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46조(하부조직)</P>
<P class=바탕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19609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8.12.31]</P>
<P class=바탕글>[전문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47조(지소)</P>
<P class=바탕글>보호관찰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9장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48조(직무)</P>
<P class=바탕글>①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3·7, 2006.2.3, 2007.5.4, 2011.5.4]</P>
<P class=바탕글>1.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P>
<P class=바탕글>2.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P>
<P class=바탕글>3.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P>
<P class=바탕글>4.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P>
<P class=바탕글>5.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P>
<P class=바탕글>6.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P>
<P class=바탕글>7.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8.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P>
<P class=바탕글>9.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0.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P>
<P class=바탕글>11. 난민인정신청 접수 및 실태조사</P>
<P class=바탕글>12.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3.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14.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②외국인보호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P>
<P class=바탕글>1.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P>
<P class=바탕글>2.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P>
<P class=바탕글>3.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P>
<P class=바탕글>4.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P>
<P class=바탕글>5. 보호소내의 위생관리</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49조(명칭 등)</P>
<P class=바탕글>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50조(소장)</P>
<P class=바탕글>①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P>
<P class=바탕글>② 소장 중 인천공항·서울·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인천·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1, 2011.5.4, 2011.10.10] </P>
<P class=바탕글>③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51조(하부조직)</P>
<P class=바탕글>①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원국·심사국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심사국을 두되, 각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7,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11.5.4] </P>
<P class=바탕글>②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5.4]</P>
<P class=바탕글>1. 인사, 서무, 보안 등 일반행정</P>
<P class=바탕글>2. 예산의 집행, 물품 및 시설의 관리</P>
<P class=바탕글>3. 출입국사범의 조사ㆍ수사ㆍ통고처분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 조사</P>
<P class=바탕글>4. 위조ㆍ변조 여권 등 문서의 감식, 적발 지원 및 교육</P>
<P class=바탕글>5. 업무 전산화를 위한 기획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의 개발</P>
<P class=바탕글>6. 출입국규제 관련 전산자료의 보존ㆍ관리</P>
<P class=바탕글>7. 승객ㆍ승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보의 분석</P>
<P class=바탕글>8.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P>
<P class=바탕글>9.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ㆍ얼굴 정보의 분석</P>
<P class=바탕글>10.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관리 및 운영</P>
<P class=바탕글>③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5.4]</P>
<P class=바탕글>1. 내국인ㆍ외국인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사항</P>
<P class=바탕글>2. 내국인ㆍ외국인 승무원의 상륙허가 및 출입국심사</P>
<P class=바탕글>3. 입출항 항공기의 검색</P>
<P class=바탕글>④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5.4]</P>
<P class=바탕글>1.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P>
<P class=바탕글>2.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P>
<P class=바탕글>3.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접수·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P>
<P class=바탕글>4.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내·외국인의 기록정리와 보존</P>
<P class=바탕글>5. 외국인에 대한 거소와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통보</P>
<P class=바탕글>6. 출입국사범의 조사 및 통고처분</P>
<P class=바탕글>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6.12.29 제19609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7.1.1]]</P>
<P class=바탕글>⑥삭제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52조(출장소)</P>
<P class=바탕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두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10장 공무원의 정원</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P>
<P class=바탕글>①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제19609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7.1.1]]</P>
<P class=바탕글>②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제19609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7.2.1 제19860호(정책보좌관제도의 개선 및 정보화 기능의 강화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7.5.4, 2007.11.30, 2009.5.25, 2010.8.2]</P>
<P class=바탕글>③ 삭제 [2009.5.25]</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P>
<P class=바탕글>①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제19609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7.1.1]]</P>
<P class=바탕글>②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2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 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 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제19609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7.11.30, 2009.5.25, 2009.12.31, 2010.8.2]</P>
<P class=바탕글>③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의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5]</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제5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P>
<P class=바탕글>「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8.12,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등), 2008.2.29, 2010.8.2, 2011.5.4]</P>
<P class=바탕글>[전문개정 2004.12.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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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1998.2.28 제15711호] </P>
<P class=바탕글>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 class=바탕글>③(출입국관이사무소의 명칭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전주출입국관이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1998.4.1 제15765호] </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1998.12.31 제16006호] </P>
<P class=바탕글>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6중 1999년 1월 9일까지는 총계는 "460"으로, 일반직 계는 "315"로, 4급 또는 5급은 "24"로, 5급은 "74"로 본다.</P>
<P class=바탕글>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법무연수원의 개편 및 청사안내·출입국관리 전산입력 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88인(검사 1, 2급 또는 3급 1, 5급 2, 7급 3, 8급 3, 9급 2, 기능직 7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1999.5.24 제16337호] </P>
<P class=바탕글>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청주출입국관이사무소의 신설 및 이에 따른 별표 7의 공무원정원 6인(5급 1, 6급 1, 7급 2, 8급 1, 9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65인(4급 1,기능직 6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 class=바탕글>③(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제4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0.2.14 제16715호(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P>
<P class=바탕글>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②생략</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0.2.28 제16725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P>
<P class=바탕글>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class=바탕글>제2조 및 제3조 생략</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0.3.7 제16748호] </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0.11.20 제17003호] </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1.3.27 제17163호] </P>
<P class=바탕글>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1.4.23 제17201호] </P>
<P class=바탕글>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②(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6중 일반직 계 "313"을 "312"로, 5급 "70"을 "69"로, 기능직 계 "75"를 "74"로, 기능10급 "69"를 "68"로 본다.</P>
<P class=바탕글>③(기능이관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이체)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 2인(5급 1, 기능10급 1)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로 이체한다.</P>
<P class=바탕글>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1.12.31></P>
<P class=바탕글>별표 1중 총계 "778"을 "7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12"를 "611"로 하며, 5급 "163"을 "162"로 하고, 기능직 계 "107"을 "106"으로 하며, 기능10급 "87"을 "86"으로 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1.9.29 제17370호] </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1.12.31 제17437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P>
<P class=바탕글>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제2조 생략</P>
<P class=바탕글>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72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 class=바탕글>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class=바탕글>별표 1중 총계 "778"을 "7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12"를 "611"로 하며, 5급 "163"을 "162"로 하고, 기능직 계 "107"을 "106"으로 하며, 기능10급 "87"을 "86"으로 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2.3.25 제17549호] </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2.5.27 제17610호] </P>
<P class=바탕글>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5인(기능10급)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2.7.10 제17664호] </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2.8.16 제17715호] </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3.4.7 제17959호(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3.7.25 제18054호] </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3.9.29 제18107호] </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3.12.3 제18148호] </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5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3.12.30 제18195호] </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4.1.29 제18252호] </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4.2.9 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4.3.22 제18328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4.5.24 제1839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4.12.31 제18643호] </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5.3.2 제1872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5.7.27 제18971호(변호사법시행령)]</P>
<P class=바탕글>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제2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분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주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 있는 법무법인이 합병하여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간은 제13조의5 및 제1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분사무소를 폐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class=바탕글>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class=바탕글>제9조제3항제11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P>
<P class=바탕글>② 내지 ④ 생략</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5.8.12 제18997호]</P>
<P class=바탕글>이 영은 200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6.2.3 제19316호]</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6.5.3 제19465호]</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6.6.12 제19508호]</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P>
<P class=바탕글>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P>
<P class=바탕글>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 class=바탕글>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 class=바탕글>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 class=바탕글>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바탕글>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바탕글>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7.2.1 제19860호(정책보좌관제도의 개선 및 정보화 기능의 강화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7.5.4 제20048호]</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7.8.22 제20236호(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7.11.20 제20393호(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P>
<P class=바탕글>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제2조 생략</P>
<P class=바탕글>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 class=바탕글>②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class=바탕글>제9조제3항에 제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 class=바탕글>35의2. 정부법무공단의 지도·감독</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7.11.30 제20400호]</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7.11.30 제20423호(국가통계의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7.11.30 제20424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 class=바탕글>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제2조 내지 제3조 생략</P>
<P class=바탕글>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P>
<P class=바탕글>③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class=바탕글>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 class=바탕글>[별표생략]</P>
<P class=바탕글>④ 내지 <17> 생략</P>
<P class=바탕글>제5조 내지 제6조 생략</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8.2.29 제20674호]</P>
<P class=바탕글>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인(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바탕글>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class=바탕글>제4조제2항 중 "국방부·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으로 한다.</P>
<P class=바탕글>②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class=바탕글>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및 제5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P>
<P class=바탕글>③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class=바탕글>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P>
<P class=바탕글>제25조제3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P>
<P class=바탕글>④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class=바탕글>제3조, 제5조 및 제38조제1항·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P>
<P class=바탕글>제18조제3항 및 제28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P>
<P class=바탕글>⑤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class=바탕글>제5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여성부차관"으로 한다.</P>
<P class=바탕글>제7조제4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로 한다.</P>
<P class=바탕글>⑥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class=바탕글>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P>
<P class=바탕글>⑦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class=바탕글>제4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제2항 및 동법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을 "「증권거래법」 제173조제2항의 증권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18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으로 한다.</P>
<P class=바탕글>⑧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 class=바탕글>제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여성부령"으로 한다.</P>
<P class=바탕글>⑨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class=바탕글>제5조제3항 중 "통합지원정책관과 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를 "국적·통합정책단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통·일부·지식경제부"로 한다.</P>
<P class=바탕글>⑩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class=바탕글>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정홍보처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 class=바탕글>제11조제1항제1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P>
<P class=바탕글>⑪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class=바탕글>제3조제1호의 가목 및 나목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P>
<P class=바탕글>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P>
<P class=바탕글>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를 "지식경제부장관·금융위원회"로 한다.</P>
<P class=바탕글>⑫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class=바탕글>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P>
<P class=바탕글>⑬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class=바탕글>제9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 class=바탕글>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class=바탕글>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 class=바탕글>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의 기획조정실장</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8.8.7 제20954호]</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P>
<P class=바탕글>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class=바탕글>제2조 및 제3조 생략</P>
<P class=바탕글>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P>
<P class=바탕글>②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class=바탕글>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P>
<P class=바탕글>③ 내지 ⑤ 생략</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칙 [2008.12.31 제21209호]</P>
<P class=바탕글>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 칙[2009.3.18 제21350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 class=바탕글>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 class=바탕글>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class=바탕글>제11조제2항제41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P>
<P class=바탕글>③ 생략</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 칙[2009.5.25 제21502호]</P>
<P class=바탕글>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제2조(경과조치)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명은 그 상한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법무부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 칙[2009.12.31 제21946호]</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 칙[2010.8.2 제22313호]</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 칙[2010.10.18 제22453호]</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 칙[2011.5.4 제22917호]</P>
<P class=바탕글>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제28조제2항 중 의정부교도소 소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ㆍ제2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법무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10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 칙[2011.5.30 제22937호(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 칙[2011.10.10 제23211호]</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 칙[2012.3.26 제23675호]</P>
<P class=바탕글>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법무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정원 24명(기능8급 1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 칙[2012.6.19 제23857호]</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부 칙[2012.9.21 제24116호]</P>
<P class=바탕글>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별표1 지방교정청 및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제23조 및 제27조 관련)</P>
<P class=바탕글>별표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및 위치(제36조 관련)</P>
<P class=바탕글>별표3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명칭및위치[제41조관련]</P>
<P class=바탕글>별표4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44조관련)</P>
<P class=바탕글>별표5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명칭 및 위치(제49조관련)</P>
<P class=바탕글>별표6 법무부공무원정원표(제53조제1항관련)</P>
<P class=바탕글>별표7 법무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4조제1항 관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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