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정책

[징검다리]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 2024년 기준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급여액 : (기초급여) 월 최대 334,810원 / (부가급여) 월 30,000~424,810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장애수당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월 6만원
•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구분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원내용구분의료급여기관구분본인부담금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지원받는 방법: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 지원대상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지원내용
  • 지체·뇌병변 장애 : 자세·보행용·음식용 보조기기, 경사로, 기립훈련기 등
  • 시각장애 : 음성시계, 문자판독기, 영상확대 비디오 시스템 등
  •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등) 등
  • 기타 : 욕창예방 방석 및 매트리스, 대화용 장치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기에 한하여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이 가능 예)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지원 불가
    ☞ 보조기기 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
• 신청방법 문의
  • 건강보험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