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재형 월권행위"..탈원전 감사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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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재형 월권행위"..탈원전 감사 맹폭

與 "최재형 월권행위"..탈원전 감사 맹폭 정주원,안정훈,성승훈 입력 2021. 01. 15. 17:39 수정 2021. 01. 15. 19:49 댓글 0개

월성원전을 둘러싼 여권과 감사원 간 갈등이 정치권에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여당은 감사원의 에너지정책 감사에 대해 "월권적 발상"이라며 "즉각 정치 감사를 중단하라"고 감사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야당은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냐"면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에너지 전환 정책 감사 등을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진상을 파악한 다음에 대처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당내에선 성토가 쏟아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에너지 전환 정책 감사는 월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정부·여당과 대립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서) 감사가 감사원장 사견으로 좌우된다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개인의 에너지정책관이 발로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안전성 대신에 경제성만으로 감사했던 지난 감사에 이어 또 정치 감사에 나섰다"며 "감사권을 남용하는 정치 감사를 멈추라"고 압박했다. 이어 "감사원은 원전 축소를 공약했던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 기본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감사한다"며 "야당도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바뀔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장 사퇴론이 다시 불거질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여당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 운영 방향이 불편하면 물러나라"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다만 현재로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당도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역풍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감사원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감사원장에 대한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감사·수사를 막기 위해 감사원장을 비판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여당 입장에선 윗선의 부당 지시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재보궐선거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감사를 마쳤고,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 감사를 '정치 행위'로 규정한 여권을 향해 "오만 떨지 말라"고 비판했다. 최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장을 향해 "주인 의식을 갖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 "대선 공약은 감사·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삼중수소 검출 논란에 대해선 "진상 규명을 위한 모든 방안을 수용하겠다"며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설치와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했다.

한편 9개월째 공석이던 마지막 감사위원직에 '세월호 검사' 출신 조은석 변호사가 15일 최종 임명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한 조은석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발령일자는 1월 18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조 위원 제청안을 올리며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원리원칙과 소신대로 지휘하는 등 냉철한 상황 판단과 강직한 성품이 강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전남 장성군 출신인 조 위원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7년 사법시험(29회)에 합격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특수통 검사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캠프 인사 수사를 지휘했으며, 박근혜정부 당시 세월호 수사를 담당하며 정권 외압에 맞서는 등 '소신파' 성향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주원 기자 / 안정훈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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