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의 종류(간이의견서, 정식의견서)

[예산]

1. 의견서의 종류

사경의 의견서는 (1) 정식의견서(정식재판에 사용)와 (2) 간이의견서(벌금재판에 사용) 등 2종류가 있습니다. 아래의 파일에는 "어떤 경우에 어떤 의견서를 작성하는지", "간이의견서 및 정식의견서의 작성례"가 나와 있습니다.  

의견서종류.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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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결과보고서와 의견서는 그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수사결과보고서는 특사경 내부책임자에게 수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고, 의견서는 검사에게 수사한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즉, 수사결과보고서와 의견서는 "수사한 결과"에 대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정신의견서와 간이의견서의 양식

가. 정식의견서

수사결과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인 후 제목만 "의견서"로 바꾸면 됩니다.

나. 간이의견서

간이의견서의 해당부분에 수사결과보고서의 해당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이면 됩니다. 

- 피의자가 여러명일 때 아래와 같이 "1. 2. 3…"순으로 표시합니다. 

- 죄명은 "전체"죄명을 기재하며 아래와 같이 "가. 나. 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 아래의 "1. 가. 나. 김범죄" 은 피의자 김범죄가 "가"와 "나"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행을 한 것이는 뜻이고 "2. 가. 주식회사 범인"은 피의자 주식회사 범인이 "가" 죄명에 해당하는 범행을 한 것이라는의미입니다. 

지휘규칙 별지 제136호 서식
(기  관  명)      제 2022 -27호                            2022. 4. 26.  수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신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소방경 ○○○    제목 의 견 서
피  의  자	1. 가. 나. 김범죄(580000-1234567), 58세, 회사원            주거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243(010-1234-5678)            등록기준지 : 대전 유성구 오리동 123   2. 가.     주식회사 범인(123456-1234567, 대표이사 박00)            소재지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동 34
죄       명	가. □□□□법률위반  나. ○○○○법률위반
범 죄 사 실	별지와 같음
적 용 법 조	1. 피의자 김범죄   □□□□법률 제00조, 제00조, ○○○○법률 제00조, 제00조   2. 피의자 주식회사 범인   □□□□법률 제00조, 제00조, 제00조
전과 및 검찰 처 분  관 계	1. 피의자 김범죄     2010. 3. 5.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률위반 벌금 300만원 외 3회 더 있음  2. 피의자 주식회사 범인     해당 사실 없음
의        견	1. 기소, 2.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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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