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견서의 종류
사경의 의견서는 (1) 정식의견서(정식재판에 사용)와 (2) 간이의견서(벌금재판에 사용) 등 2종류가 있습니다. 아래의 파일에는 "어떤 경우에 어떤 의견서를 작성하는지", "간이의견서 및 정식의견서의 작성례"가 나와 있습니다.
2. 수사결과보고서와 의견서는 그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수사결과보고서는 특사경 내부책임자에게 수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고, 의견서는 검사에게 수사한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즉, 수사결과보고서와 의견서는 "수사한 결과"에 대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정신의견서와 간이의견서의 양식
가. 정식의견서
수사결과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인 후 제목만 "의견서"로 바꾸면 됩니다.
나. 간이의견서
간이의견서의 해당부분에 수사결과보고서의 해당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이면 됩니다.
- 피의자가 여러명일 때 아래와 같이 "1. 2. 3…"순으로 표시합니다.
- 죄명은 "전체"죄명을 기재하며 아래와 같이 "가. 나. 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 아래의 "1. 가. 나. 김범죄" 은 피의자 김범죄가 "가"와 "나"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행을 한 것이는 뜻이고 "2. 가. 주식회사 범인"은 피의자 주식회사 범인이 "가" 죄명에 해당하는 범행을 한 것이라는의미입니다.
지휘규칙 별지 제136호 서식 |
(기 관 명) 제 2022 -27호 2022. 4. 26. 수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신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소방경 ○○○ 제목 의 견 서 |
피 의 자 | 1. 가. 나. 김범죄(580000-1234567), 58세, 회사원 주거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243(010-1234-5678) 등록기준지 : 대전 유성구 오리동 123 2. 가. 주식회사 범인(123456-1234567, 대표이사 박00) 소재지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동 34 |
죄 명 | 가. □□□□법률위반 나. ○○○○법률위반 |
범 죄 사 실 | 별지와 같음 |
적 용 법 조 | 1. 피의자 김범죄 □□□□법률 제00조, 제00조, ○○○○법률 제00조, 제00조 2. 피의자 주식회사 범인 □□□□법률 제00조, 제00조, 제00조 |
전과 및 검찰 처 분 관 계 | 1. 피의자 김범죄 2010. 3. 5.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률위반 벌금 300만원 외 3회 더 있음 2. 피의자 주식회사 범인 해당 사실 없음 |
의 견 | 1. 기소, 2.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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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