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운전 사전구속영장청구 기각 성공사례(음주측정불응 및 무면허운전),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광주변호사

[변호사박성호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순천형사변호사,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누범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실 관계]

1. 의뢰인은 지난해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형집행이 종료된 누범이었고,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해 무면허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자신의 인력사무소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2. 의뢰인은 인력사무소 소장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난 인력사무소 소장은 112 경찰신고를 하여 주취자가 운전을 했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3. 경찰관이 출동하여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4. 검사는 의뢰인이 누범이며, 종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종전 실형을 받은 사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임), 주거가 불분명하고, 직업이 일정치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5. 의뢰인은 불과 영장실질심사일 바로 전날 오후 5시경에서야 다음날 영장실질심사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인 본 법률사무소에 6시가 넘어서야 찾아왔습니다.

---

영장이 청구된 날

1. 저희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인 박성호 변호사가 퇴근 시각 이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주거가 분명하며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교도소 출소 후에도 나름대로 건설일용노동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처와 함께 변론전략을 수립하였고, 현재 의뢰인의 사실혼배우자의 탄원서 및 출석보증서 등을 징구받아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조력 및 도움을 받고 있으며 배우자가 출석을 보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도망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3.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실혼배우자에게 사실관계를 토대로, 영장전담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의 탄원서 및 출석보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밤새 작성하였습니다.

4. 저희 법률사무소는 밤늦게까지 의뢰인과 의뢰인의 사실혼배우자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만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일

1. 저희 법률사무소는 전날 밤새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출력하여, 오전 9시 곧바로 순천지원 영장계에 접수하고, 영장계 직원에게 영장전담판사님꼐 곧바로 전달을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영장실질심사일 진행될 사항 및 영장전담판사님의 질문요지 및 어떻게 대답을 해야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의뢰인은 오전 10시경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실로 출석을 하였습니다.

3. 저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박성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혼배우자와 함께 순천지원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을 하였고(=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처는 법정 밖에서 대기함), 법정 바로 옆에 대기실에는 의뢰인이 대기를 하였습니다.

4. 영장전담판사님은 의뢰인에게 영장청구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문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서 일러준대로 사실에 입각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및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5. 저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박성호 변호사는,

영장전담판사님에게, 검사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각 구속사유에 관하여 종전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6. 즉, ① 검사는 의뢰인이 달리 가족이 없고 사실혼배우자와의 관계도 장기간 유지되기 어려워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날 징구받은 사실혼배우자의 탄원서 및 출석보증서를 토대로, 의뢰인과 사실혼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고, 사실혼 배우자가 의뢰인의 출석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반박하였고,

② 검사는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이 중대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긴 했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아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뢰인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반박하였고,

③ 검사는 의뢰인이 종전에 저지른 다수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법을 경시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이 비록 종전에 범죄전력이 다수 있긴 하지만, 사실혼배우자를 만나 마음을 고쳐먹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그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7.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영장전담판사님에게,

피의자의 주거가 분명하고, 자신의 처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없고, 이미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으며,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않아 사안이 중대하지도 않으므로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

검사의 영장청구기각

피의자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교도소로 이동하여 영장청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였고, 영장전담 판사님은 심문당일 오후 5시경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과​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높은 확률로 영장이 발부되고 있는 실무례를 고려한다면,

구속을 면하게 된 이번 재판은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였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법률사무소에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보통 하루 전에 심문기일을 통보하여 주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법률사무소가 아니면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도 심문기일 바로 전날 오후 5시 경에 심문기일이 통지된 경우로서, 의뢰인의 경우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고 다행히 영장실질심사 경험이 많은 본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박성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순천변호사 #여수변호사 #광양변호사 #보성변호사 #광주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형성공사례 #누범기간 #집행유예 #순천형사전문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사전구속영장청구 #순천구속영장 #광양구속영장 #여수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고흥변호사 #남원변호사 #목포변호사 #진주변호사 #구례변호사 #곡성변호사 #장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