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 종합경기장 재개발 관련 기초자료(투기조장, 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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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컨벤션 기초자료.hwp

부동산 투기 조장하고, 보여주기 행정 펼치려는 전주시

덕진종합경기장 허물고 짓는 컨벤션복합센터 계획은 재검토 대상이다.

전주시는 2008년 9, 10월경  덕진종합경기장 재개발(컨벤션 복합시설 건립)을 주도할 건설 사업관리자(일명 CM업체) 공모-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종합경기장 인근부지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수영장 등을 포함해 총 12만7906㎡=3만8691평)에 대하여 컨벤션과 연계한 수익모델(민간수익시설) 구상 및 기획을 기본으로, 이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분석, 입찰안내서 작성, 주민의견 수렴, 대체시설 대안 모색, Project Financing, 설계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 등 모든 사업과정을 이끌어가는 민간사업자입니다.

전주시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컨벤션복합센터 건립을 주도할 민간사업자이며, 총사업비 4천여억원, 관련 용역비만도 수백여억이 계획되어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된다면, 덕진종합경기장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일사천리 재개발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는 허술하여 2007년 두차례에 걸쳐 개최된 공청회와 전주시의 일방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관련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함으로써 용적율 급상승)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타당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전주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무분별한 중복투자인지를 심사하는 전주시청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면 주민의 재산인 종합경기장 부지를 매각(공유재산매각)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더 나아가 4천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전주 컨벤션복합센터 건립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야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관련 부지를 기부대양여라는 편법으로 매각하면서도, 전액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자치단체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가 면제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맹점을 이용 전주시의회 동의나, 한국개발연구원의 까다로운 투융자 심사를 피해 허술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전주시의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를 비웃는 전주시장의 편법입니다.

더욱이 2007년 2회에 걸쳐 개최된 공청회에서 전주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전주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자는 당위성뿐이었으며, 무리하게 덕진 종합경기장을 허물고 그곳에 컨벤션 복합시설을 건립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종합경기장 부지는 컨벤션복합센터의 부지로서 적당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종합경기장 부지의 70%를 민간수익시설, 30%를 컨벤션 복합시설(호텔과 컨벤션센터)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며, 민간사업자의 부동산 투기를 부축이고 있습니다.  독단적인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덕진종합경기장 재개발계획이 전주시의 현재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전라북도민의 성금으로 지어진 덕진종합경기장이 전주시장의 낯 내세우기 위한 전시행정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주시민회는 전주시의 허술한 행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있으며,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 절차를 변경하여, 전주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사 진행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덕진종합경기장은 컨벤션복합시설의 부지로서 부적당하여 재검토 되어야함을 주장하는 이유와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덕진종합경기장 주변은 컨벤션복합센터의 부지로서 적당하지 않다.

1. 위치 (광역교통망 부재)

컨벤션복합센터(전담기구 일명 CVB Convention & Visitors Bureau)는 회의와 전시, 세미나 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하며 관련 산업, 학문, 연구시설, 문화관광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복합기능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전주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으로, 전세계로 뻗어나가야 며 당연히 그 위치는 도심지보다는 광역교통망(고속철도, 고속도로, 국제공항 등)에 인접한 지역이 최적지로 우선 고려되어야합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고속도로, 기차역, 공항에서 멀리 떨어져있고 도심에 위치해있어 교통이 혼잡한 덕진종합경기장 부지는 컨벤션센터의 입지로서 부적합한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위치하여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고 주장하나, 이 시설들은 노후화되고 비좁아 십여년 전부터 이전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면적 (회의, 전시, 공연 등 복합기능에 턱없이 부족)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컨벤션센터와 비슷한 규모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덕진종합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삼성문화회관은

부지면적 : 29,172㎡ (8,824평) 건물연면적 : 8,623.23㎡ (2,609평) - 지하1층, 지상3층이며, 건지아트홀은 건물연면적 : 2,004.96㎡(606평) -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전주시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대전 컨벤션센터의 부지면적은 24,281㎡ 주목적인 회의와 전시를 위한 공간은 5,161㎡(약1,560평)입니다.

또한 전주월드컵 경기장내 임대시설인 월드컵경기장 컨벤션홀(예식장)의 임대면적은 9,131.8㎡(2762,평)입니다.

전세계적인 추세의 컨벤션산업은 초대형화하여 수십만평 규모의 부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새만금 개발이후 배후도시인 전주에 국제규모의 컨벤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건립하려면 위와 같은 부지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여 무의미한 시설입니다.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 혹은 민간자본을 유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심의 종합경기장 부지를 무리하게 활용한다면 정작 컨벤션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때 부지확보가 불가능하여 전혀 대응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합니다.

오히려 더 넓은 부지를 선정하여야하며, 광역교통망체계와 유관산업을 함께 고려하고, 컨벤션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 등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에서 입지선정을 해야 컨벤션센터가 전주의 미래를 위해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특혜

최근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전체부지 4만여평중 30%(약 1만2천여평)는 호텔과 컨벤션 센터 부지로 이용하고, 나머지 70%(약2만8천여평)는 민간자본의 수익시설 부지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자본의 투자수익율(irr)을 높혀 주기 위해 컨벤션센터의 미래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전주시의 잔꾀입니다. 

이미 일반상업지구로 용도 변경된 관련부지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할 만한 수익사업으로 주상복합아파트 정도이며, 이는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열섬화 방지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겉으로 서민들을 위하여 재래시장에 수백억을 투자하고, 도심에 수변지역을 넓히고 나무심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역경제를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컨벤션복합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전주시장의 낯 세우기만을 위한 아주 미흡한 컨벤션복합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더욱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로 건설될 주상복합내 대형마트는 전주에 이미 포화상태로 그나마 목숨을 이어가는 지역 중소상인을 죽이고, 수십만평 초고층 콘크리트 건물의 난립은 전주의 열섬화를 촉진합니다.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해서 지역 중소상인들을 희생시키고, 도심열섬화를 촉진시키는 무리한 사업추진은 당장 중단해야합니다.

4. 사업 추진주체에 대하여

컨벤션센터는 전주시의 특화산업과 학문, 연구시설, 문화관광, 그리고 타지역의 소비자가 만나는 복합적이고 전문화된 산업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컨벤션산업의 문외한인 직업공무원 조직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전주시의 컨벤션복합센터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과 2년만에 몇 번의 부서 및 담당자 변경을 통하여 현재 전주시청의 비젼사업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컨벤션산업의 본래기능에 충실한 컨벤션센터를 건설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위한 고민을 하기 보다는 건설족 공무원들의 어수룩한 업무처리 및 반복되는 기초교육의 장으로 변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컨벤션 산업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은 컨벤션산업의 문외한인 직업공무원 출신이 아닌 컨벤션 산업 전문가들로 다시 꾸려져야 합니다. 최소한 송하진시장이 다른 사업 다 제껴두고 중점 추진하는 한스타일 문화관광 전문가들 이어야합니다. 

5. 타도시의 사례(전주시 계획과 비슷한 규모)

전주시와 비슷한 시기에 추진하여, 2007년 지어진 대전컨벤션센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 컨벤션 센터 시설 현황

주요시설 : 지하1층, 지상4층  부지: 24,281 ㎡  건축연면적:29,228㎡

시  설  명		면적(㎡)	실  수	최대인원	비  고
회의시설	대회의장	2,042	1	2,000	2실로 분할 가능
	컨퍼런스룸	304	1	250	타원형, 고급마감
	중회의실(1층)	145	8	140	2실 단위 병합가능
	중회의실(2층)	114	3	110	3실 단위 병합가능
	소회의실	36	6	35	3실 단위 병합가능
전시시설	다목적홀	2,520	1	2,500	4실로 분할 가능
회의 및 전시시설 소계		5,161		5,035

기타시설 

- 편의시설(587㎡) : 까페테리아(1,2층), 편의점, 꽃집, 비즈니스센터(여행사등)

- 주차장(10,343㎡,366면)/ 공용 및 지원시설(7,846㎡) 관리사무실(188㎡)

- 라운지(3,680㎡) : 필요시 전시공간으로 활용가능

건립 자금 조달 방법

연    도	총예산	국비	시비	비 고
2005	12,200	3,500	8,700	단위:백만원 (%)
2006	4,591	4,500	91
2007	34,840	7,300	27,540
계	51,631	15,300(30)	36,331(70)

총 예산 516억원중 대전시 부담 363억원(70%) 국비 특별회계부담 153억원(30%)으로 지어졌으며, 주목적인 회의와 전시를 위한 공간은 5,161㎡(약1,560평)입니다.

과거 전주시는 누누이 중앙정부 지원이 어려워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에 추진한 대전시는 30%의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건설하였습니다. 전주시장이 무능하거나, 관련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전액 민간자본유치를 통하여 건설하겠다는 명분도 결국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절차를 진행하기 귀찮아서, 절차도 심의도 필요 없고 전주시 건설족 공무원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전주도심 사통팔달 노른자위 땅인 덕진종합경기장 부지의 70%를 사업추진 민간자본에게 기부대양여라는 편법으로 땅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이 알고 비난할까 두려워 에둘러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덕진종합경기장에 추진하고 있는 규모와 예산과 건축면적의 컨벤션 복합시설은 특혜를 줘야하는 민간자본 참여 없이 최적인 위치를 새롭게 선정하여,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전주시는 2008년 전주시 1년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Ⅱ. 종합경기장, 야구장 시설은 증-개축이 우선이다.

전주시는 전국체전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1종 종합경기장시설의 신규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덕진종합경기장 부지는 노후화되어 증개축보다는 새로 건설해야되며 이를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전주시 자체 조달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게 덕진종합경기장 부지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매각하고 신규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주장입니다.

전주시민회는 관련사항들을 중앙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관의 답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신규건립하려는 종합경기장은 예산낭비 사례의 표본이며,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관련 예산 지원을 자제하고 있다합니다.

그 이유로 수십년에 한번 사용하는(어떤 도시는 평생 한번일 수 있는) 전국체전 등을 위해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체육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것은 복지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배려될 예산이 그 타당성과 효율성 검증 없는 자치단체장의 보여주기 행정을 위해  희생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적인 체육행사 개최시 인근 도시와 체육시설 공동사용, 기존 노후시설물에 대한 증-개축을 권장하고 있으며, 증-개축비용의 5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다합니다. 시민단체가 나서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예산낭비를 막아달라는 하소연까지 들었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가 훌륭한 본보기 일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건립 당시 뜻있는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왕 지을 거면 축구전용구장이 아닌 종합경기장시설로 건립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지방에 수천억원을 들여 축구경기 만을 위한 전용구장을 짓는 것은 월드컵이후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 예산낭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월드컵이후 이러한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당시 우리나라에도 축구산업 발전을 위해 전용구장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건의를 무시하고 축구전용구장을 지은 전주시청 관계자들은 반성해야합니다.  더욱이 일년에 수십차례 전북현대 축구단의 경기만이 열리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의 관리를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경기 개최 이후 그 열기가 식기도 전, 불과 2년 후 2004년부터 진행된 덕진종합경기장 재개발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을 종합경기시설로 건립하였으면, 별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전시행정만 펼친 자치단체장과  전주시청 공무원들의 무능력과 무사안일이 전주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하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덕진종합경기장은 1980년 9월 준공되었고, 1990년, 2003년 전국체전의 개폐회식 행사로 쓰여졌습니다. 2007년 4월에서 6월간 이루어진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종합검사에서도 종합평가 “C”등급으로 판정받았으며, 일부 보수를 거치면 건물의 사용과 안전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멀쩡한 건물이라는 말입니다.

전시행정으로 예산낭비가 불보듯 뻔한 체육시설(종합경기장, 야구장) 신규 건립사업은 증-개축으로 재검토되어야하며, 당연히 컨벤션복합시설 건립사업과 연계하지 말아야합니다.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1종 종합경기장이 필요한가의 여부를 문의할 것임.(문화체육관광부)

Ⅲ. 컨벤션복합센터와 덕진종합경기장 주변 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분리하여 추진해야한다.

전주시가 설명하는 덕진종합경기장 부지 재개발 사업의 핵심적인 추진사유는 1. 컨벤션복합센터 건립, 2. 노후화된 종합경기장 신규건설, 더불어 3. 날로 침체되어가는 구도심 활성화사업과 전주 도심축 변경작업의 일환입니다.

전주 동쪽지역(아중지구 등)과 서쪽지역(서부신시가지 등)의 개발이 포화상태가 된 이후, 전주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북부지역(에코타운, 만성지구 등)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주의 도심축은 백제로와 팔달로가 교차하며, 전주지방법원이 만성동으로 이전을 준비 중인 덕진종합경기장 주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사통팔달의 요지인 이곳을 향후 도심거점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덕진종합경기장 부지뿐만 아니라 일대 전주천과 하가지구까지 포함하여 전주시의 종합적인 도시재정비 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향후 중심축인 덕진경기장부지에 건설될 컨벤션센터가 혁신도시, 한옥마을, 스포츠타운과 연계되어서 구도심과 신도심을 있는 가교역할을 하며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존재하는 삼성문화회관과 비슷한 규모, 비슷한 역할을 하는 더욱이 부지 위치로서 적당하지 않은 컨벤션센터 건립한다고 해서 덕진종합경기장 주변의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또한 전주 전지역으로 그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전주시의 선전은 과장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경기장만을 일반상업지구로 변경한 것은 주변 거주민들의 투기 욕구를 자극하고 난개발을 부추겨 이후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이미 투기수요가 부추겨지고 있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Ⅳ. 결론 - 바람직한 덕진종합경기장 운용방안

전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선시장 선출이후 수십년째 계속된 공동주택(아파트)위주의 도시개발로 전주가 자랑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도시와는 전혀 다른 잿빛 콘크리트 도시로 변해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라도 도심공원이 확충되어야합니다.

전주에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도심공원이 없습니다. 오로지 회색빛 콘크리트 아파트 숲과 시커먼 아스팔트 거리가 도시를 삭막하고 건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덕진종합경기장 재개발 논의가 계기가 되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훌륭한 도심공원이 건설된다면 더 이상의 바램이 없을 것입니다.

덕진종합경기장 부지가 갖고 있는 도심축이라는 좋은 위치와 환경은 전주시가 왜곡선전하는 콘크리트 건물 숲이 아닌, 전주시민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녹지공원의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전주시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방향을 위해서라면 덕진종합경기장을 도심공원조성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