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 한국출산 인구를 2020년 45만 명으로 국가정책의 오류를 냈다. 지금 0.81인데 통계청에서도 2021년 출생은 260,500

[윤석용]

A2. 한국출산 인구를 2020년 45만 명으로 국가정책의 오류를 냈다. 지금 0.81인데 통계청에서도 2021년 출생은 260,500명으로 발표를 했다. 그리고 장래 연령별 출산율을 2050년도 1.21 %로 예고를 했다. 맞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에도 출생 수는 더 적어진다. 즉 저출산 정책도 정부는 그간 많은 보안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인구 학자들의 전문 의견은 심각한 변화를 예견했다. 그대로 인구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된다.

그런데 한국통계청의 추정은 출생 율이 더 많아진다. 통계청의 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잡았을까?

그런데 통계 중에서 어떤 추정치로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얼마나 많은 자료와 대한으로 했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저출산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고출산 방향으로 크게 변화를 시켜서 제시한다. 그래서 지금 출산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만 한다.

장래 연령별 출산율 (통계청 2022-05-26 갱신자료)

년도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출산율	0.84 %	0.96 %	1.195 %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