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방법 2; 4~7 자녀를 낳은 고출산 현모양처에게 재정을 직접 지원한다. 위대한 어머니들은 다자녀를 낳고 열심히 기른다. 그

[윤석용]

D2. 방법 2; 4~7 자녀를 낳은 고출산 현모양처에게 재정을 직접 지원한다.

위대한 어머니들은 다자녀를 낳고 열심히 기른다. 그래서 국가가 재정과 권한, 사회 통제능력을 통해서 다자녀를 낳게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 재정을 그렇게 활용 할 수 없을까? 10억 100억을 가진 부자보다 더 효과적으로 미래 한국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직접 자녀를 낳은 자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도 찾아 수용해야 한다. 차라리 자녀 후원금을 더 주어서 다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출산 인구정책에 좋다. 자녀들에 대한 여러 지원 사업으로 도와주는 것도 자녀를 낳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사회간접 방법으로 자녀를 도와주는 것도 좋다. 하지만 참으로 광범위한 많은 지원정책으로 국가가 아기를 키워주는 것 같지만 이를 수용하는 부부가 몇 명이나 될까? 아기를 하나나 둘만 낳아도 된다고 하고 저출산 정책으로 만들었다면 크게 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돈으로 많은 투자 정책에도 효과가 없다고 분석을 한다. 즉 돈으로 저출산을 해결 하지 못한다.

아무래도 고출산에는 건전한 마음이 있는 주부나 좀 가난한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가난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