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jtbc 팩트체크 중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관련 잘못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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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

https://youtu.be/9ViNgSeFseg 

문제의 방송은 위 링크입니다. 방송이라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링크만 겁니다.

두달전인가에도 2015년 jtbc 팩트체크 마지막 내용을 보고 글을  썼다가 결국 지운 분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분이 있어서 댓글로 썼다가 결국 글을 씁니다. 쓴다 쓴다 하다 결국 쓰네요.   

저 jtbc 팩트체크 내용이 나머지는 맞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한강 겸용도로 부분은 당시 김필규 기자가 제대로 확인을 못한겁니다. 방송된 게 2015년인데 저 방송 후에 제가 jtbc 포함한 자전거 관련 기사를 썼던 신문과 방송의 모든 기자들한테 메일로 제대로 된 내용을 알려줬었죠. 

어떤기자는 서울시에 물어보니 답해준 대로 쓴거다하는 회신도 하던데, 안타깝게도 서울시 담당 공무원도 다 알진 못합니다. 자전거도로 종류, 표지판, 통행방법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정하는게 아니다 보니 더 그렇죠. 당시 김필규 기자도 한강변 자전거도로다 보니 서울시(아마 한강사업본부)에 물어본 거죠.

2015년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근무자 중 자도 담당자가 한명이었는데 시설보수가 주업무더군요. 당시 서울시 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근무자가 6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니 정확히 모르는부분이 있었어요. 

 jtbc가 그래도 나은게 1년후인 2016년에 제대로된 내용을 방송하더군요. 아래 링크 3분 15초 이후에 한강 분리형겸용도로 표지판과 의미가 나옵니다. 요즘은 기사나 방송 내용을 잘 안보지만, 자전거 관련 기사나 방송 중 오류가 하나도 없는 건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60607213826948 

방송에는 워낙 짧게 나왔으니 정확한 내용은 링크글 참고하세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 

https://cafe.naver.com/bikecity/1736565 

핵심만 짚어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인도 옆에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그 두개 전체가 하나의 분리형겸용도로에요. 내부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의 공간을 포장을 달리하거나 선을 그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나눠준겁니다. 보행자가 인도라고 생각하고 걷는곳이 이미 자전거도로에요. 보행자가 한강자도를 걸을 수 있다는 말은,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일부인) 보행자공간을 걸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전거공간을 걸어도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역으로 자전거가 보행자공간(흔히 인도라고 오해하는 공간)에서 타도 된다는 말 밖에 안 되죠. 이게 분리형겸용도로의 구조를 제대로 알면 정말 단순한데 구조를 모르면 100프로 오해하게 돼있어요.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기에 어디서든 자전거의 책임이 큰겁니다. 보행자가 자도(정확히는 분리형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를 걸을수 있어서 자전거의 책임이 큰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차도를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 자동차에 치어도 보행자 기본과실 20프로부터 시작이고 보행자는 피해자입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차도를 보행자가 걸어도 되니 그렇다고 하진 않죠. 흔히 보행자우선이라고 하는데 마치 보행자가 어디든 걸어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기에, 보행자보호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보행자가 걸으면 안되는 차도든 자전거 공간이든 걷는 보행자는 그냥 안전하게 주의해서 지나가는게 최선입니다. 대부분 몰라서 그러는 거고 극소수의 사람은 알면서 몽니부리는 거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줄 시간도 없고 몽니부리는 사람은 알고 하는거니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제 글 중 카페 필독자료도 조회수가 6천이니 카페회원들중 60만명 중 1퍼센트만 읽었고 99퍼센트는 안 읽었는데, 자전거 안타는 사람이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게 신기한 거죠.

모두 늘 무사히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