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의 제한초과이자도 임의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석수]

가등기말소등,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 판결]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의 증명력

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초과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가.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가 처분문서인가의 여부는 입증사항이나 취지여하에 달려있는 것이고 실제로 처분문서라고 인정되고 그것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당시에 능력이나 의사의 흠결이 없었다거나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작성자의 행위를 석명함에 있어서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초과이자도 임의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