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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오염의 의미
공장·사업장 등의 생산활동, 자동차·기차·항공기·선박 등의 수송활동, 냉난방·취사·여가선용 등 일상생활을 포함한 각종 인간활동에 의해 유발되는 인위적인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진동·지반침하·악취 등의 발생으로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손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생활 및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인간활동이 주어진 환경공간의 고유한 자정능력을 초과할 경우 발생한다. 지금도 공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으나 현재는 환경오염이라는 용어가 표준용어가 되었다. 공해라는 낱말의 어원은 영국의 공중불법방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해라는 말은 주로 일본에서 쓰이고 있을 뿐 국제적으로도 환경오염이라고 한다.
2. 관련법령과 역사적 배경
1960년대부터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한국은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도시화와 더불어 환경문제도 다양화·심각화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극적·미온적인 것으로 비판받았던 공해방지법을 보다 능동적인 환경 대책법으로 정비·확충하여 1977년 말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였다(1978년 7월 1일 시행). 1년 정도 시행경험을 통하여 미비점을 1979년 말에 보완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권을 집중 강화하였다. 1980년 1월 15일 환경행정을 전담할 중앙행정부서로서 환경청을 발족시키고, 제5공화국 헌법 제33조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환경권을 천명하였으며, 제6공화국 헌법 제35조 1항에는“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동조 제2항에서는“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관계법령의 대폭적인 정비·보완, 1981년 3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1982년 7월 배출부 과금제도의 시행, 1986년 수계별·영향권역별 관리기반의 확립 등 환경보전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저오염 연료 및 저오염 자동차의 생산보급, 하·폐수처리장의 설치, 대단위 쓰레기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원인 처방에 의한 정책개발 및 환경투자를 꾸준히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적극적인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전법은 이질적인 규제대상을 혼합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화·복잡화해지는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되어, 규제대상별 단행법으로 분리하는 동시에 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명시한 환경시책을 국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을 1990년 8월 1일자로 제정하였다.
이에 앞서 1990년 초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켜 각 부처에 분산된 환경행정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였다. 현재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에 관한 20여 개의 단행법이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하여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였다.
3. 실태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원으로 소비한 화석연료 연소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대기 내 탄산가스 농도도 약 25%(연평균 증가율 1.2%)로 증가하였으며, 지구 대기권의 평균기온이 이미 0.5℃ 상승하였다. 산업혁명 전 농도의 약 2배가되리라는 2030년에는 1.5∼4.5℃(평균 3℃)만큼 온난화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바닷물의 수온도 상승하여 100년 간에 14.3~22.7cm만큼씩 평균해면수위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 2030년까지는 20~140cm만큼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석연료 연소시 방출된 황성분의 증가와 더불어 산림과 각종 구조물에 피해를 주는 산성비, 불화염화탄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성층권, 오존층의 파괴 및 이로 인해 자외선이 지표에 더 많이 도달하여 피부암 발생률의 증가, 생물종의 감소, 물고기의 어획량 감소, 농작물 수확량의 감소 등 지구환경의 장래는 심각하게 되었다.
4. 환경오염 피해 사례
가네미유 사건
장소 : 일본 가네미 지방(1968년 3월)
원인물질 : 식용유 속에 함유된 PCB(Polychlorinated biphenyl)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가네미 지방에서는 1968년 3월부터 여드름 형태의 피부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이 지역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같은 해 11월 이 병은 가네미 회사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식용유를 사용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 발생하였음을 밝혀내게 되었다. 가네미 회사는 식용유 제조시 가열 매체로 PCB를 사용했는데, 가열 파이프가 부식되어 PCB가 식용유 속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이 식용유가 튀김요리에 사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이었다.
피해상황
사건 발생 당시 환자들은 체중 1kg 당 매일 67㎍의 PCB를 섭취하였으며, 5개월 후에는 만성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간장애, 안지분비과다, 성장지연, 성욕감퇴, 내분비 장애, 말초신경 장애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다. 그 수는 1만 4,000여명에 이르며, 그 중 1,068명은 증세가 심하여 특별한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였다. 또한 이 지방의 닭 100만 마리가 가네미유가 함유된 먹이를 먹고 중독되었으며 그 중 70만마리가 죽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1972년에 PCB와 같이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특정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즉 특정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법에 의해 특별히 관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PCB의 우수한 절연성 때문에 변압기 및 전기제품에 많이 사용해왔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위험성 때문에 1983년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고이아니아 사건
장소 : 브라질 고이아니아 지방(1987년 9월)
원인물질 : 방사성 원소(Cesium-137)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브라질 고이아니아 지방의 한 보건소에서 의료기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의료기 속에는 소량의 방사성 원소 세시움-137이 보관되어 있었다. 핵폭발에 의하거나 원자로에서 생기는 방사성 폐기물은 강력한 방사능을 가지게 되는데, 반감기가 긴 것은 장기간 잔류하게 되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중에서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세시움-137은 반감기가 30년으로 스트론튬-90(반감기 29년)과 함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이다. 한편 도둑들이 훔친 의료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방사능물질이 들어 있는 캡슐을 깨뜨리게 되었고, 깨어진 캡슐은 고물상에 팔리게 되었다. 고물상 주인은 이 캡슐에 들어있는 조각들이 어두운 곳에서 파란빛을 내는 것을 보고 이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나누어주었고, 며칠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위장장애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증세는 방사능에 과다 노출될 경우 나타난다는 사실이 9월 28일에 한 내과의사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브라질 당국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사능 물질 유출과 정과 고이아니아 지역 67평방 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오염상태를 조사한 결과 여덟 곳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에서 특히 심각하게 오염된 85가구 중 41가구 200여명은 긴급 대피하게 되었다. 한편 이 물질에 장시간 노출된 249명은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 가운데 4명은 결국 생명을 잃었다.
오염된 지역과 가구에 대한 오염제거 작업이 1987년 12월 말까지 계속되어 3,500입방미터에 달하는 지역에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질이 수거되어 격리 보관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경우 여느 다른 주검처럼 화장이나 매장과 같은 장의 방법을 사용하면 체내에 보유된 방사능 물질이 자연계에 유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방사선 투과가 안 되는 납으로 만든 관에 넣어져 주거지역으로부터 멀리 격리되었다.
미시간 피비비 사건
장소 : 미국 미시간주(1973)
원인물질 : PBB(Polybromide biphenyl)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산불 진화용 소방제와 가축사료 첨가제를 동시에 제조하는 회사에서 부주의로 두 제품의 포장용 기가 서로 바뀌어 가축사료 용기에 소방제가 들어가고 소방제 용기에는 가축사료 첨가제가 들어가 게 되었다. 산불 진화용 소방제 속에는 PBB라는 고온에서도 쉽게 분해하지 않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었는데, 이러한 PBB가 포함된 총 300킬로그램의 소방제가 가축 사료로 뒤바뀐 채 시중에 판매되었다.
가축사료에 들어간 소방제로 인하여 3,000마리의 소, 6만 마리의 돼지, 1,500마리의 양, 그리고 200만 마리의 닭이 죽어갔으며, 가축을 사육하는 많은 농장주들이 신경마비 증세를 나타내었고, 이 무렵 생산된 많은 양의 치즈, 우유, 달걀 등이 폐기되어야만 했다. 이 사건으로 축산농가는 1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죽은 가축과 축산물은 아무 곳에나 매립되어 폐기되었는데, 이는 후에 이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 인근 하천을 PBB로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하천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분해되지 않은 PBB가 검출되고 있다.
- 미국은 1976년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유해물질의 생산자가 이동과 사용,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하여 보고하고, 재난시 책임지도록 제도화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도 1978년 9월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번데기를 사먹은 어린이 37명이 농약에 중독되었고 그중 9명이 사망하였다. 조사 결과 파라치온을 포장했던 마대에 번데기를 담았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북극의 얼음 두께가 1950년 이래 42% 줄어들었으며, 2050년부터 여름에 북극에서 얼음을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화석연료 사용을 극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2010년엔 기온이 1990년 수준보다 6도 정도 올라갈 것이다.'
지구촌의 환경오염 실태를 충격적 수치로 고발하는 국제적 민간환경단체 월드워치연구소의 <지구환경보고서 2001>이 한국과 미국·영국·브라질·인도 등 5개국에서 동시에 번역 출간됐다. 해마다 31개 국어로 번역돼 세계 100만 여명에게 읽히는 지구환경보고서가 미국과 동시인쇄로 국내 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지구의 환경오염이 일반의 인식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각종 통계를 종합해 경고하고 있다. 산호초 군락은 이미 27%가 없어졌으며 지구온난화와 물 부족, 식량생산 감소, 말라리아 등 질병의 확산을 부추길 것이다.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재해는 지난 10년 동안에 이전 40년간의 피해액보다 많은 6080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 지하수 오염이 지속된다면 10년 뒤에 지구의 빈민 12억명이 깨끗한 물을 구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약 3억5천만년 동안 존재했고 세차례의 대규모 멸종위기에서도 살아남은 양서류가 최근 세계 도처에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급격히 사라지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다른 동물들보다 환경 스트레스에 훨씬 민감해 양서류의 감소는 습지·삼림 파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월드워치연구소는“새롭고 명백한 과학적 증거들은 지구생태시스템이 위험한 문턱까지 도달했음을 알려준다”며 “만일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이 환경법을 약화시키거나, 국제적 환경협약의 핵심사항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데 실패한다면 진보를 향한 수십년의 노력은 헛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가간 빈부격차, 부채, 에이즈, 기아 등 정치경제의 환경문제까지 아우른 이 보고서는 `지탱가능한 세계'를 위해 소비자와 유권자가 중심이 된 시민사회운동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경제'의 대안을 역설하고 있다.
4. 한국의 환경오염 실태
한국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도는 아황산가스인 경우 70년대에 급속히 악화되어 서울은 1977년부터, 부산·인천·대구는 각각 1979년, 1984년 및 1985년이래 1990년까지 환경기준인 0.05ppm을 웃돌았다. 1993년부터는 환경기준이 0.03ppm으로 강화되었는데 대구·울산 등의 대도시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기타 대도시는 환경기준을 가까스로 하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들도 겨울철에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부유분진도 서울·부산(주거지역 제외)·인천·울산 등 주요 산업도시는 1990년까지 환경기준(150μg/m3)을 초과하고 있었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대체로 대부분의 대도시가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강우 중의 산도를 보면 서울·부산 등 대도시 지역과 공단 주변에서 pH 5.6 이하의 약한 산성비가 내리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이것이 더 심해지고 있다. 그 외에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옥시던트·탄화수소도 일부지역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수질오염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측정값를 바탕으로 해서 주요 하천의 오염도를 따져볼 때 하류일수록 일률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의 수질은 2급(BOD 2ppm 이하) 상수원수 내지 이보다 악화된 상태이다. 주요 항구 연해 해수의 오염도 또한 수산생물 서식에 적합한 1등급(BOD 1ppm 이하) 환경기준을 거의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선박으로부터 기름유출사고 발생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유조선 사고가 대형화함으로써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다.
1993년 한국의 특별청소지역(특별시·직할시 및 일부 도)에서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6만 2940t(1인당 하루1.6kg꼴)이며, 그 중 15.5%는 연탄재이고 31.4%는 음식물 찌꺼기라는 독특한 한국적 특징이 있다. 이들 쓰레기 중 가연성은 81.3%이며 불연성은 18.7%이다. 또한 쓰레기의 89.2%가 단순매립 처리되고 있고, 1.5%는 소각처분, 7.9%만이 재할용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은 하루 6만 9,439 t인데 이 중 일반폐기물이 69.2%이고, 특정폐기물이 30.8%를 차지하고 있다. 총 배출량의 38%가 매립 처리되고 있으며, 재활용 53.6%, 소각 5.2%이다. 1995년 1월부터 몇 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던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으로 실시되어 쓰레기 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993년 전반기 한국의 도로변 환경소음실태 조사결과는 주요 산업도시(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서 하루종일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주거지역에서의 소음마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작업방해, 공부방해, 잠을 설치거나 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 주요 원인은 교통소음이고, 그 외에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국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토양·농작물 오염실태 조사결과에서, 평야지역은 전반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안전 농경지임이 확인되었으나, 광산지역·공단 주변의 농경지는 오염원(농약·비료·중금속)이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으로 오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5. 전망과 대책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서 화석연료의 사용량 억제, 깨끗한 재생성 대체 에너지의 개발, 에너지 효율의 향상및 청정석탄기술의 개발 등 온갖 슬기가 총동원되고 있다. 전력절약형 가전제품, 건물냉난방기법, 저오염자동차·무오염농약·저오염대용품 등의 개발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세계 각국에서 전개되어 1992년 6월에 세계환경회의가 개최되었고, 바젤협약, 기후변화협약, 생물성 다양성협약 등이 체결되어 국제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가 열려‘의제 21’이 채택되었으며, 이의 실시를 위해 유엔지속개발위원회(CSD),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이 설립되어 각종 환경관련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한국 인구는 4,600만 명을 넘었고, 2000년과 2020년에는 각각 4,800만 명 및 5,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2000년에는 7,700만 명, 2020년에는 9,3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을 함께 고려할 경우, 에너지와 자원의 소요증가는 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엄청난 환경의 질적 악화가 유발될 것이다. 따라서 ①대기 보전대책으로 청정연료 사용의 의무화, 저황유 공급확대 등의 연료사용규제, 자동차 오염대책, 공단 오염대책 등을 강력히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②물 보전대책으로는 특별관리를 통한 상수원수의 보전, 오염이 심한 하천의 집중관리 강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에 대한 정화시설의 확충, 오염물 배출시설의 지도, 단속강화 및 해양오염이 심한 해역의 관리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공정의 개발, 유해한 중금속의 안전처리 기술개발 및 저오염 또는 무오염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개발 등 환경보전 기술개발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국민의 인식의 전환, 확산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