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3대 개혁 방향 잘 잡아… 장관에 힘 실어 속도 내야”

[누구도]

“尹정부 3대 개혁 방향 잘 잡아… 장관에 힘 실어 속도 내야”

대통령 5명 보좌한 ‘한국경제의 산 증인’ 사공일 前 경제수석

문재인 정부는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 실책 말고는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

최규민 기자
입력 2023.04.25. 03:00
업데이트 2023.04.25. 09:26

1983~1987년까지 4년간 사상 최장기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은 자신을 ‘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학자 출신으로 여러 정부의 핵심적 위치에서 경제 정책을 다룰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전두환·노태우 정부에서 연달아 재무장관을 지냈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여러 중책을 맡았다. ‘세계화’라는 말이 낯설던 1993년 그가 설립한 세계경제연구원도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은 21일 본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기본 방향은 잘 잡았지만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아쉽다"며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오종찬 기자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등 좋지 않은 신호들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나?

“걱정스럽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중국의 저성장, 반도체 수요 둔화 등 대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은 맞는다. 하지만 대외 여건이 호전되면 우리 경제가 과거 같은 활력을 되찾을 것인가 생각하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저력, 즉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키거나, 투자를 많이 하거나, 국가 전체의 체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 투입량을 늘리는 것은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쉽지 않다. 결국 기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이 정부가 우선 국정과제로 두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이번 근로시간 유연화를 둘러싼 진통을 봐도 실행이 몹시 어렵다.

“정부의 정책 집행 여건이 과거와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먼저 정부조직부터 제대로 가동되게 하고, 국민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물론 국회와 야당도 달라져야 한다.”

-현 정부가 노동개혁 외에도 교육개혁과 연금개혁 등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아주 잘했다고 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밖에 안 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안 보이는 것이 아쉽다. 여소야대 어려움만 탓하지 말고, 우선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긴밀히 소통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체제부터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부처 장관들에게 인사권과 신상필벌 권한을 더 주는 등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한국 경제의 산증인이다. 각 정부 경제정책 중 잘한 점을 꼽는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으로 국민 기초교육 제도 확립과 농지개혁을 들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 주도의 대외지향적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것을 첫째로 꼽을 수 있다. 물가 안정에 기초한 전두환 정부의 경제 안정화 시책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 이게 성공 못했으면 초기 산업화 성과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노태우 정부가 대외 개방정책과 금융자율화 시책을 이어간 것,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도입, 김대중 정부가 환란 극복과 함께 추진한 금융·기업 구조조정도 모두 업적으로 꼽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추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이 평가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 등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국격과 존재감을 높였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 실책 말고는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가 신냉전, 경제 블록화로 간다는 우려가 많다.

“세계 역사를 돌이켜 보면, 두 초강대국이 패권 경쟁을 벌인 경우 대부분 전면전으로 끝났다. 하지만 나는 전쟁은 피하면서, 미·중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장기간 경쟁과 분쟁 그리고 임시 타협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미들파워’ 국가로서 한국은 ‘원칙’과 ‘가치’에 기초한 외교를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 핵을 가진 북한과 정전하에 있는 우리에게 한·미·일 동맹 강화는 필수다. 뜻을 같이하는 다른 미들파워 국가들과 함께 자유주의 경제 질서 회복 등 글로벌 어젠다에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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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마실
2023.04.25 06:52:00
문재인 세금도 없는 연금이 아깝다 당장 세금부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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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
2023.04.25 10:43:48
4년후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 해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윤석열은 제대로 한 일이 없다고 말 할 수도. 즉 문재인은 뭐 하려고 벌려 놓기라도 했는데 윤석열은 문재인이 실책한 것 치유도 못하고 정치인 압수수색하고 기소하는 것만 능했지 특히 경제 민생은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평가 할 수도
유박사
2023.04.25 09:46:03
문재인은 망ㄱ구노, 세금부과가 아니라 여적죄로 처단해야 할 놈입니다.
미링
2023.04.25 07:06:33
문재인이를 당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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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2023.04.25 10:08:29
문재인의 업적,,소주성,탈원전,,,한전빚덩어리 만들기,,친구 울산시장 만들기,,,김정은이 꼬봉하기,,,북한 돈 퍼주고 쑈하기등등 한심한 대통령 짓거리~~~~
직필논객
2023.04.25 07:24:57
간첩 두목이 앞장서서 나라를 작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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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골
2023.04.25 07:59:55
그래서 문을 벌거벗은 대통령이니 한국역사에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라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 들어. 초록은 동샥이라고 제 편만 보는 고약한 그 버릇 관까지 가져 갈거야. 하여 민주당은 죄명이 끝으로 사라져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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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3.04.25 08:32:47
맞는 말씀. 적극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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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04.25 09:29:05
그냥 5년 껄렁껄렁하게 시간 때우고, 삥뜯은 세금으로 지지자층에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돈 뿌려서 이재명이를 통해서 한번 더 해먹으려고 했고, 이재명이는 대장동으로 돈 뜯어내서 당내에 살포해서 대선후보 되는데 기여했을 걸. 빨리 엄정한 수사 했으면 합니다. 면상좀 안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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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죽
2023.04.25 08:56:41
문재인 정부 ...... 실책외에 잘 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단다.............. 재인아 보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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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04.25 09:33:34
근대사 최악의 대통령은 문재인이고, 윤석열은 개혁 방향을 잘 잡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가 이분의 결론이고, 100% 동의한다 . 여소야대의 한계점을 국민소통 강화로 풀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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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4.25 08:55:06
합리적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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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4.25 09:44:54
공감이 갑니다. 망국노 문재인 정부는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정책등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깎아먹은 실책 뿐이지 잘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망국정부였다는 것에 동감입니다. 문재인은 빨리 양산에서 끌고 올라와 여적.이적죄로 처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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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안보 번영
2023.04.25 08:47:11
대통령 5명 (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경제 정책을 함께한 산증인~!! 구관은 명관이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무장관을 지낸 "사공일" 전 장관, 정부의 핵심적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세계화에 큰 역활을 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고육개혁, 연금개혁에 실무장관들에게 큰 역활과 큰 힘을 실어야 한다는 조언, 100% 찬성입니다. 국가 경제정책에 통달한 산신령답게 많은 조언을 원로가 할수 있는 길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함께 해야 합니다. 《원로들의 각부처 장관들 국가경영, 국가정책 자문단체도 결성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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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4.25 08:50:56
북한 공무원 수석대변인님 양산의 개버린 문씨 산채로 이상국가로 올려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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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로101
2023.04.25 09:26:56
문정권 5년동안 국민을 대상으로 아마추어들이 실험한 결과, 평점 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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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4.25 10:21:51
무식한 문재인도 문제지만 장하성, 김상조, 김수현 같은 폴리페서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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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
2023.04.25 09:47:34
마차가 말을 끈다는게 소득주도성장이지. ㅉㅉㅉ 한심한것들이 지난 5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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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先進韓國
2023.04.25 10:37:46
역시 사공일 수석이 경제는 명쾌하게 잘 정리해 주네. 역대 최악은 문재인이라는 게 핵심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놈이 물려준 스레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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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2023.04.25 09:56:31
문재인은 혼군으로서 역사에 기록되리라. 후임 대통령들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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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밭
2023.04.25 09:36:37
동감합니다. 제발 문씨를빨리 모든처우 박탈하고 학교로아님 지고향 함흥 으로 보내주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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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자
2023.04.25 10:58:05
삶은 소대가리야 공정한 평가를 받은 소감이 어떠냐?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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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양심
2023.04.25 10:08:00
문재인 정부의 실책 밖에 안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왜? 문재인은 가첩이라서 한국을 골병들게 하는것이 목표였으니까 그런거다. 문재인을 간첩죄로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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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04.25 10:55:13
김대중도 imf 오도록 ㅂ동조해서 나라 망하게 한 실책이 큰데. 문재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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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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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자
2023.04.25 11:02:25
그 때 상황을 제대로 아는 분이 계시네. 김영삼 정부에서 IMF와 간신히 합의해 놓았는데 대중이가 당선되고 떠들어 대기를, IMF와 합의한 것은 폐기하고 재협정하겠다며 질척거리니까 IMF에서 대한민국을 그냥 부도 처리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이 나라의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진 것이라는 생각이다.
shincheol
2023.04.25 09:44:24
생생한 산 증인의 이 증언이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올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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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04.25 12:09:48
그런데도 곰재인은 5년의 실적이 어쩌구 저쩌구 합니다.참 유달리 무능한 인물 주사파 간첩 곰재인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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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사랑하며
2023.04.25 12:04:09
오죽 했으면, 정수기가 전용기 타고 "타지마할" 여행을 갔을까 ? 한심하지 않나 ? 이러고도 뭉가는 지가 잘 했다고 할 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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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무
2023.04.25 10:17:24
문재인이 잘한 것 한가지라도 말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김가놈 만나서 유에스비 전해준 게 잘한일이라고 하겠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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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천빛
2023.04.25 12:35:40
양산에 도서관 문 연다고 합니다. 어떤 책들이 진열되어 있을까요? 아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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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ong
2023.04.25 11:17:14
문재인 정부의 좋은점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구나..잃어버린 5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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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부
2023.04.25 11:10:47
사공일이 누구인가? 조순보다 훨등한 경제학의 태두 아닌가? 굳이 사공일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문재인의 경제정책은 경제학교과서에도 없는 공산주의이론 같은 소득주도성장이란 괴상망측한 나라경제말아먹는 정책을 시행해 국민들을 얼마나 헤메게 만들었나? 머리가 모자라면 측근 참모들이라도 박학다식한 경제통들을 골라 써야 되는 것 쯤은 전두환의 경제통 김재익 수석 정도라도 골라야 되었지만 문어벙은 그럴 혜안도 없었다. 그저 좌파 노동운동적 교재를 하나 보고 청와대정책실장 자리를 맡기는가 하면 소설보다 더 못한 영화 판도라를 보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원전파괴공작을 시작한 문어벙의 무지막지한 국가경제파괴정책을 보고 이 자가 과연 정상적인 인간이 맞기는 한가하고 소름이끼쳤다. 두번다시 이런 류의 귀태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문어벙이는 정말 증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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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화
2023.04.25 11:09:00
문재인은 아직도 지가 잘한지 아는 양반임 ㅠ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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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하늘
2023.04.25 10:51:46
수억을 들여서 스스로 만들어 달고 나간 훈장 회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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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바로봐
2023.04.25 12:55:04
문재인의 관심은 오직 김정은의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것이고 전쟁종식을 선언하여 남침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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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커피바이우
2023.04.25 11:49:51
문재많은 놈 생각만 해도 혈압약 먹게됨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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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4.25 08:32:31
이정부는 장관이 있는지? 대통령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 장관이 무엇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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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미랄
2023.04.25 12:44:09
머 이런 가이 넘이 다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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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4.25 12:09:53
문재인이때 용기있게 그런말을 했어야지. 지금에사 그런 소리를 하는자는 진정한 지식인이자 어른이 아니다. 뭐가 겁나시 못했나. 말아먹을때 말을 했어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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