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적발 알코올 수치까지 높다면 재판변호 준비해야

[심미숙변호사]

음주운전 3회 적발된 분들의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은 사례는 실무상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보통 0.12% 이상의 사건이 있고 그중 0.2%가 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또는 운전을 하다 세우고 잠을 청하다 신고에 의해 적발된 경우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가 후 집으로 경찰관이 찾아와 적발된 경우와 대리기사의 신고에 의한 적발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에서 보통 오래전 카더라 통신과 같은 집행유예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막연한 기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막상 검사의 기소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전 모든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내역은 기본으로 존재하고 이외 폭행, 사기 등 형사처벌 전력까지 기재되기 때문에 재판부 또한 처벌에서 이 점을 들어 가중된 처벌을 하는 사건이 존재합니다. 평소의 품행에 대한 재판부와 검찰의 세밀한 판단을 간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고 형사처벌 전력도 많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최선의 대처를 하여야 할까요? 집행유예니까 변호사도 선임하지 말고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 라는 어이없는 조언에 그대로 따라 하다 1심에서 양형참작 사유조차 제출해 보지 못하고 법정구속 된 후 가족의 눈물어린 선임 요청을 마주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항소심에 대한 법률비용의 부담은 그 만큼 가중될 수 밖에 없기에 조기에 법률조력을 받는 것 소홀하게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변호사의 법률조력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에 앞서 비용보다는 최선을 다해야 함을 알게 되는 사례들입니다.

집행유예겠지 라는 카더라 통신의 기대는 버리시고 사건에 대처하셔야 합니다. 3회 적발이 되었다면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면 또는 사고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사건 초기 변호사의 법률조력 망설여서는 안됩니다. 따져보면 비용은 같습니다. 가능하면 사건 초기 경찰 조사부터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심경적으로 매우 불안하다면 변호사 선임은 더 빠를수록 좋으며 해결을 위한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안정된 마음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우선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차분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상습이 아닌 음주상태에서 고의성보다는 노력을 하였으나 실수하게 된 정황 경위의 소명이 중요합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렸으나 장소를 찾지 못해 마중을 갈 수밖에 없었다거나 아이들이 울어 잠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하는 증거에 의한 최소한의 긴급 상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한 반성문 또는 탄원서 등 양형 참작사유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반성문 또는 탄원서를 써달라 비용 드리겠다. 이런 거 다 써주지 않느냐 라는 반성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딱 잘라 안됩니다. 자필로 써주셔야 합니다. 검찰이나 재판부 또한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이 우선되어야 하고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은 전담 변호사가 정리하여 드리게 됩니다. 또한 지인들의 탄원서도 필요합니다. 이 또한 형식보다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였는지를 재판부가 보기에 중요합니다.

나머지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하여 의뢰인과 재판 전까지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노부모 부양, 자녀, 직업적인 상황, 경제적 요건, 질병 등 선처의 필요성이 처벌보다 사회공익에 이익이 됨을 우선하여 함께 변호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외 양형 참작 사유에서 재판부 또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을 치밀하게 함께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에 보탬이 된 일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선처를 요청하게 됩니다. 실형을 두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바라기에 홀로 개인이 아무 대비 없이 마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누구의 말보다 나와 나의 전담 변호사의 팀워크가 중요하며 상시 대화하여 사건의 해결에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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