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어디인가

공교육이란 공적 재원에 의하여 공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사교육은 공교육과 반대되어 개인이나 사설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으로, 주체가 개인이나 사설 단체인 만큼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사교육의 이러한 특징은 자본에 의한 교육의 질 차이를 발생시킨다. 즉,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격차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공교육은 지난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휴교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어 공교육의 양과 질은 떨어졌었다. 그동안 사교육은 공교육의 부재를 틈타 영향력을 나날이 키워 현재는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차이가 극심해진 상태이다. 이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여 차이를 좁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사교육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움이 너무 크다. 그렇다고 사교육을 금지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질이 하락하여 사회경쟁력이 약화되거나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행한 것이지만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다. 그 예시로는 중국의 예가 있다. 중국은 2021년 말, 사교육으로 인한 빈부격차 해소 및 과도한 교육 경쟁 완화 등을 내세우며 사교육 시장에 제재를 걸었다. 그 후 중국 교육부는 이러한 제재로 중국 사교육 업체의 80% 이상이 폐업을 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비영리 기구로 전환해 중국 사교육 시장이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중국 사교육 시장은 중국 교육부의 목적과 다르게 비영리 기업의 교육은 질이 낮아 도움이 되지 않고, 상위층은 지하 시장을 파고든 사교육을 자녀에게 시켜 사교육은 아직도 암암리에 존재하는 등 문제점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그 사교육 지하시장은 빈민층은 물론이고 중산층도 접근을 못하면서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제재가 교육 양극화를 오히려 더 심화시켰다는 평을 받는다. 이렇게 사교육에 변화를 통한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어렵다면 공교육에 변화를 주어 차이를 좁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공교육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바탕으로 하여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제시한 방안의 장단점을 모두를 제시하여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글을 통해 사회가 공교육과 사교육 중 어느 하나를 없애는 해결법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해결법을 도출해 내어 공교육과 사교육이 함께 학생들을 위해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란다. 《공교육에 변화 주기》 공교육에 변화를 주어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다. 현재 내신 제도는 모두 상대평가로 운영되고 있다. 상대평가는 학업 성적 평가 시, 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성취도를 통해 성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학생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성취하였는가'의 관점보다 '타 학생에 비하여 얼마나 잘하였는가'의 관점으로 평가받게 만든다. 하지만 학교의 본질은 학생이 정해진 기준치를 달성하도록 돕는 기관이지 절대 학생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 있어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통해 학업 성취도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교 내에서의 경쟁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내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내신의 절대평가화는 수시 제도에 영향을 끼쳐 대학에서 입학생들을 선정할 때 공정성 부분에서 상대평가보다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대학은 수능의 점수로 입학생들을 선정하는 빈도가 많아지거나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게 하여 다른 곳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학교의 수업을 잘 듣도록 만드는 것이다. 학교의 수업을 잘 듣게 만들면 공교육의 영향력은 세지고 사교육의 영향력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 있다. 그럼, 학교의 수업을 잘 듣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학생이 수업의 내용을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잘 들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과의 소통을 활발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소통은 모든 학생에게 골고루 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 개개인에게 '이 선생님은 나를 신경 써주고 있구나.'라는 등의 인식을 심어주어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더하고 수업을 들어야겠다는 약간의 의무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소통 시, 교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풀어보는 것도 좋다. 학생들은 교사에 대하여 친근한 이미지가 생기며 수업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고, 소통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수업을 비교적 즐겁게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만으로는 학교 수업을 잘 듣도록 만들 수 없기에 사회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 수업을 잘 듣지 않고 사교육에 의존하여 공부를 하기에 대학들이 정시 입학생들도 학교 생활 내용(행실)을 필히 참조하여 정시로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남지기 않으려는 사회적 통념이 있는데 이러한 통념은 학생들의 평소 행실을 왜곡 표현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이 학생의 행실을 있는 그대로 쓰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면 좋지 않은 행실로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게 기록된 학생의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감싸려 해당 교사에게 항의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의 행실이 담긴 생활기록부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교사의 지위 유지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 사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견제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 또한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일단 한국 사회가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당연하게 부모는 자녀의 미래에 문제가 되는 것이 기록된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다. 하지만, 요즘은 평소 행실이 중요한 시대이니만큼 분명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으니 이제는 사회적 흐름을 바꿔야 한다. 다른 문제점도 있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이미 굉장하기에 학생들이 사교육은 그전에 하던 그대로 하고 공교육도 듣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문제다. 이것은 이 방안이 학생들의 피로도를 급격하게 올려 오히려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늘리는 원인으로 변질되게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방안은 교사에게 성과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성과급을 부여하면 교사는 교육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키우게 되고 이는 사교육의 교육 질을 따라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성과급을 지급할 때 기준은 학생별 중간고사 성적 대비 기말고사 점수가 얼마나 올랐는지와 같은 기준이 적절할 것이다. 그 까닭은 위와 같이 기준을 정하면 교사는 비교적 점수가 낮은 학생들을 더 잘 챙겨주고자 할 것이고 그 학생들은 교사의 열정적 지도를 통해 성적 향상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직접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오래 볼 수 있는 공교육의 장점을 살려 사교육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앞서 말한 방안들 중 가장 실행 가능성이 크고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조화 필요성》 비록 앞서 말해온 방안들은 모두 공교육의 영향력을 키우고 사교육의 영향력을 낮추는 방안들이지만 공교육과 사교육은 조화를 이뤄 공존해야 한다. ㅡ 위와 같은 방안들은 현재 한국 사회가 공교육에 비해 사교육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에 제안한 것임을 알린다. ㅡ 어느 하나를 없애는 식의 방안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며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은 점이 없다. 그러니 공교육과 사교육은 서로를 보완하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