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환부(가환부) 지휘건의

[예산]

1. 피압수자의 청구 →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또는 가환부) 의무

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의 재구성

(1) 사법경찰관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부(완전히 돌려주는 것)하여야 합니다.  

(2) 사법경찰관은 증거로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환부(잠시 돌려주는 것)하여야 합니다.  

나. 해석

★ 압수물의 용도에 따른 구별

(1) 몰수대상인 압수물

환부나 가환부를 할 수 없습니다. 

(2) 몰수대상이 아닌 압수물

(a) 증거로 사용할 압수물

- 사본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피압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본 후 환부해야 합니다.  

- 사본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피압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환부해야 합니다.

(b) 증거로 사용할 것이 아닌 압수물

피압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해야 합니다.

★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지?

 미리 검사에게 지휘건의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치해야 합니다.  

★ 누구에게 환부(가환부)를 해야 하는지?

압수의 환부(가환부)는 압수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당연히 피압수자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물(훔친 물건)의 경우에는 피압수자(범인)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환부합니다. 

★ 피압수자의 청구가 없는 때에도 수사기관에게 환부(가환부)의무가 있는지?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의 청구에 의한 환부(가환부)의무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직권에 의한 환부의무가 있고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피압수자의 청구에 의한 가환부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참고)

2. 특사경의 지휘건의 및 검사의 지휘

가. 특사경의 압수물 환부(가환부) 지휘건의

- 특사경 수사준칙

[별지 제67호서식]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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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의 압수물 환부(가환부) 지휘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58호서식] 압수물 가환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검찰사건사무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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