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대 국가기관에서 수백 명 모여 힘없는 시민이 모든 것을 다 바쳐 만든 기기를 허위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말입니다.” 그것도 13년째입니다..
▣ 매일 같이 공정성을 외치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모든 권한을 다 주었는데도 나 몰라라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연설 일시: 2017.4.30]
1. 기회는 평등하게 2. 과정은 공정하게 3. 결과는 정의롭게
문재인 동영상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신촌 유세 연설 전문>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고맙습니다.
저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하고 고민이 뭘까요? 청년들의 일자리 만드는데 영략을 총동원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는 것,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년들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직 실력과 능력으로 공평하게 경쟁하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치 너무나 거창한 것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국민들의 삶 민생과 동 떨어져 왔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국민의 울분을 치유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나라의 '리더'로서 용기와 신념도 없으면서, 국민에게 "온갖 감언이설(甘言利說)"과 지키지도 못할 온갖 '궤변' 만 늘어놓고, 국민을 희망 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이런 무능한 '리더'는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무능한 나라의 "리더"를 보고 살자니 미쳤습니다.'
▲ 13년 넘게 기다리고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게임위' 만행은 어느 정부 때 보다도 '공정성'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업무지시 제1호 '일자리 위원회' 청와대에 상황판 걸어 놓고, 국민에게 온갖 갑질 · 횡포를 일삼는 기본(공공기관)도 하나 해결 못하는 정부가 무엇을 한다는 말씀인지..
◇
▶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사회 ·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게임위' 갑질 횡포를 알려 주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원본 (동영상 15분) 2018.11.1~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 게임위 연구원이 말입니다
▲ "확률이 자연적으로 된답니다." (3쪽 12줄) 저들의 무능함을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습니다.
◇
※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허위 · 왜곡으로 심의위원들을 속이는 것을 보면"미친놈들 같습니다."
저놈들은 사이코패스, 거지 양아치 놈들, "이런 개놈의 새끼들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니, "미쳐서 사니, 목숨 부지하고 있습니다.
[전체목록]
[트위터]
1. '게임위' 사무국 갑질 · 횡포와 심의위원의 무지(무능)
안녕하십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선진국으로 부강하기 위해선 정부(공직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특히 '전문직(기술직)' 공무원이 속이면 나라의 미래가 썩게 돼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나라를 어지럽히고,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국민에 의해 주어진 지위를 이용하여 힘없는 국민을 짓밟고, 가정을 파탄시키며 죽음으로 몰고 간 적폐 청산 1순위 "게임물관리위원회"
저들은 12년간 온갖 갑질 횡포를 해대며,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감언이설(甘言利說)'로 완벽하게 합리화시키며 이는 그 어떤 것 보다도 국가적 피해는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끝이 있는데 저들의 갑질 횡포는 "끝이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2006년 7월 바다이야기 '게임기기' 사건으로 새로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설립되어 현실에 맞게 좋은 정책을 내놓지 않고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인'것을 악용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무능함이 들통 날까봐? '여론을 호도하며'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 상대가 어느 누구든 온갖 "감언이설(甘言利說)"로 합리와 시키며, 정부가 목숨 바쳐 일하는 국민을 죽이고 있다.
저들은 힘없는 국민에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갑질 · 횡포는 하고는 싶고, '기기' 평가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사실을 왜곡하며 아케이드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사행성 PC 게임기기를 허가하여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하고, 국민을 망하는 정책을 펼치며 게임 "종사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수십 년째 꿈과 희망을 빼앗아간 그런 정책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 뻔히 단속될 줄 알면서 심의 허가하며 '단속’ 하게 하고 단속 많이 했다고 '단속 성공 현황' "그래프" 만들어 자랑하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고자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어떤 게임 정책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체, 게임산업 미래의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기기 내용을 알아야 정책이 나오지 / 모르는데 무슨 정책이 나오나) 바보 천지도 아니고, 이런 자들이 국가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자 정책을 맡고 있으니 매일 같이 청년 실업, 일자리 외치고 외쳐도 어느 누구 하나 알지 못하니 “전 세계 돈 다 쏟아부어도 일자리 창출되는가 보세요.” 기본적인 것 하나도 해결 못하는데 무엇을 한다는 말인가?
◇
◇
국가 경제 정책을 보고 있잖이 기가 찰 노릇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허둥지둥 아까운 세월 다 보내고 있으니 수백, 수십만 명(정부기관단체) 모여서 모든 권한을 다 주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합리화시키고 수십 년째 그 어떤 정책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 나중에 국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존립할 수 있을지 참으로 우려됩니다. 일자: 2019.12.08.
▲ 한국,일본 합계 출산율 비교표
◇
※ 백날 해봐라 경제가 말로 되는 줄 아나~~
[문재인 대통령 벤처기업 방문 말씀 2018.01.16]
◇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야 효과가 있고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되겠지 해서 되면 세상에 못할 나라가 어디 있는가? 기본(기초)적인 것 하나도 해결 못하고 매일 같이 헛발질만 하고 아까운 세월 다 보내고, 지금 문제는 공직자들의 무지와 갑질인데 알려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엇을 한다고 매일 같이 바쁜 벤처기업 방문하는지. "실제로 그 어떤 대책 내용도 없이 맨 말로만 하고....."
※ 대한민국 정치인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평생 대기업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사실은 없고 말로만 하고,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경제는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첫째, 둘째, 셋째도 '실력’ 실력도 없는 자들이 고도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앉자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온갖 갑질을 일삼고 가정을 파탄시키며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허위 · 왜곡 보고를 일삼는 오늘의 대한민국 공직자입니다..
◇
◇
◇
저들은 게임산업 법률을 국가발전과 국민의 위한 좋은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만들어야 할 법률을 "문체부/게임위"와 짜고 온갖 감언이설(甘言利說)로 합리화시켜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들었다.
- 이는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고 게임 종사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자신들을 위해 법을 악용하며 만들다.
◇
◈ 게임기기 심의 진행 순서
1차로 국민이 게임기기를 신청 접수하면, 심의 기간은 15일입니다.
2차로 신청 기기 대한 담당 연구원 검토 후 심의 일자가 잡히게 되고 정해진 일자에 위원회에 상정되면 기기 검토 보고를 하는데, 심의위원께서 게임기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연구원께서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교묘히" 허위 · 왜곡 보고와 신청 기기 내용 보고는 한마디도 없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다.
심의 위원 구성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서 위촉하며 기기 놓고 기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교수, 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일주일에 한 번 PM 15:00~18:00 아주 짧은 시간에 40台 전, 후로 많은 기기를 심의 한 관계로 '연구원들의 허위 · 왜곡 보고를 해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려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어떤 질의도 할 수 없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만 한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의 조그만(하루 일당) 받기 위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고 형식적으로 심의를 하며 기계식 아케이드 게임 시장을 초토화시키며 그런 심의를 수십 년째 하고 있다..
[Ⅰ] 공직자의 허위 · 왜곡 · 과장 · 누락 보고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