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령 사태 해프닝으로 전락 추후 벌어질 사태는?

[이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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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령 선포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 가운데 결국 일견 해프닝으로 전락 됐지만, 국회의 대통령 탄핵이 먼저일지 대통령 본인의 하야가 먼저일지에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지난 3일 늦은 밤에 시작해 4일 새벽까지 약 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스펙터클한 분위기를 연출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긴급 국회에 모인 190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보좌관과 일부 기자들이 군인들의 국회 입성을 온몸으로 막아가며 야당 의원 약 18명이 동석한 자리에서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도 수요일 새벽에 대국민연설을 통해 비상계엄령을 종료하겠다고 말해 일단은 계엄령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고육지책일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극대노한 국민들과 여당 그리고 각각 기관의 단체들도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 하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임기를 조기에 마치게 하는 영향으로 들불처럼 순식간에 번져가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직위에서 물러나는 하야를 선택한다면 먼저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회가 대통령의 사임을 공식화하고 승인하면 대통령의 임무는 즉시 정지되고 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 새로운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한다.

탄핵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 사유를 적시해 탄핵발의를 하면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1 이상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를 얻어야 탄핵 소추 의결로 넘어가고 다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 역시 즉시 정지된다.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현 국무총리가 수행하며 이때 국회의원 소추위원단이 탄핵 사유를 헌법재판소 제출하고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약 3개월의 갑론을박을 거친 뒤 헌법재판관 9인 중 3분의 2 즉 6명의 찬성 시 탄핵이 결정되고 그 즉시 대통령직 파면에 이어 민간인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하야든 탄핵이든 절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헌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지는데 하야는 기간이 단축되며 탄핵은 기간이 좀 길어지고 민간인 신분으로 가는 건 같지만 명예냐 불명예냐! 라는 극명한 결과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대통령 면책특권도 종료되어 법적 책임을 지는 건 피할 수 없다.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만약 윤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당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올 수 있나? 라는 궁금증을 유발한다. 이유인즉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이력이 그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지난 대선에서도 몇몇 오명을 이기고 당당하게 출마한 걸로 봐서도 그렇고 아직 재판 결과가 확정되려면 빨라 봐야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야 가능하다는 예상을 보면 그리 험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윤 정부 입장에서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버티는 쪽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그려낼 수 있는 희망이라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어제의 계엄령 사태는 오히려 국민의 심기를 거스르며 윤 정권 퇴진 운동 불씨를 산불로 키우는 꼴이 됐고 더군다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이번 사태를 예상치 못했다며 송구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탄핵이나 하야가 눈앞에 닥친 것은 피할 수 없다.

한편, 대통령의 버티기냐 국회의 발 빠른 탄핵 소추냐 아니면 대통령의 자진 사퇴냐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가 초유의 비상사태로 번질 뻔한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국가의 위상이 흔들린 건 기본이고 위기 경제는 6시간 일어난 강추위에 얼어붙은 강처럼 당분간은 헤쳐 나오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