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문] 등록 동거혼 제도 추진하는 김영미 부위원장을 규탄한다

[최광희]

등록 동거혼(PACS) 추진하는 김영미 부위원장을 규탄한다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동거하는 남녀에게 가족 지위를 인정하는 등록 동거혼 제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등록 동거제는 프랑스의 PACS 제도를 따라 하려는 것인데 김영미 부위원장에게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PACS는 출산율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시킨 것으로 이미 드러났는데 어찌하여 김영미 부위원장은 PACS를 도입하려는 것입니까? 1999년에 도입된 프랑스의 PACS 제도는 출산율 증가는커녕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것을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우선 프랑스는 PACS를 도입한 후 혼인율이 23%가 감소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PACS를 도입한 후에 출생아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PACS 커플이 자녀를 갖지 않는 비율은 혼인 커플보다 무려 세 배는 더 높습니다. PACS 커플은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언제든지 다시 헤어질 수 있기에 자녀는 갖지 않는 너무나 뻔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찌 PACS가 저출산 문제의 대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PACS 제도를 도입한 결과 프랑스에는 사생아 비율이 폭증했습니다. 1999년에 42.7%였던 사생아 비율이 2021년에는 63.5%로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이 사생아인 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름지기 자녀는 혼인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최상의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정서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감 없이 동거하다가 언제 계약을 해지할지 모르는 동거 커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을 동물 수준으로 취급하는 어리석은 사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생아 비율이 2%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우리나라에 등록 동거혼 제도를 도입한다면 사생아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PACS를 먼저 도입한 프랑스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영미 부위원장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허무는 등록 동거혼 제도 추진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라.

PACS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을 볼 때 영국은 사생아 비율이 51%가 되고 네덜란드도 사생아 비율인 42.2%나 되는 데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고, 책임은 회피한 채 권리만을 누리게 해주는 서구의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결사 반대합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을 낙태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상가족규범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페미니즘의 주장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왜곡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어찌하여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왜곡된 사상의 노예 김영미 부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를 망치는 등록 동거제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