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꼼수 기만! 절차 무시! 제주도정! 한화우주센터 기공식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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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기만! 절차 무시! 제주도정!

한화우주센터 기공식을 규탄한다!

-자본엔 이윤, 민중엔 죽음, 전쟁을 부추기고

기후재앙을 가속화하는 우주산업 중단하라!-

1.    제주도정의 절차 무시와 꼼수 행정 및 도민 기만이 도를 넘고 있다.

2024년 4월 23일 오영훈 제주 도정은 ‘하원테크노캠퍼스, 우주산업 전진 기지 도약 준비 완료’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4월 29일 여기 옛 탐라대학부지에서 제주한화우주센터 기공식을 갖는다고 발표하였다. 제주도정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민관 협력 10개월의 성과이고 2025년 4분기 준공을 목표로 천억원 투자 및 천여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제주도정의 보도자료는 절차 무시와 꼼수 및 기만적인 행정으로 다수의 제주도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 월 18일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900명 이상의 제주도민의 동의를 받은 후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위한 숙의형 정책 청구서'를 청구인 서명지와 함께 오영훈 제주도정에 제출했다. 하지만 오영훈 제주도정은 같은 달 25일 이 청구서를 반려했다. 제주도정은 제출한 청구건이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현재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이라며 숙의형 정책개발 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4월 1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지난 3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 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제주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서 하원 테크노 캠퍼스 신규 산단 지정을 허용했다' 고 발표했지만 도민 단체 일원이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해당 건에 대해서 문의 및 확인을 해 본 결과 담당 공무원은 '앞으로 할 계획인 거지 다 했다는 얘기는 사실 관계랑 다르다'고 답변했다.

오영훈 제주도정의 꼼수와 기만성은 용어 사용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제주도정은 지난 3월 28일, 4월 23일 보도자료에 이어 4월 26일 보도자료에도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를 제주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하며  ‘하원테크노캠퍼스’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하원테크노캠퍼스”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사업이 마치 교육 사업인양 포장하고 해당 사업이 결정된 것처럼 도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주도정의 꼼수와 기만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하원 테크노캠퍼스 사업이 확정되었다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고시 내용 등 행정 행위가 전무하다.

둘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이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할 수 있다.

셋째,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계획 부지 면적인 34만㎡가 제주도의 연평균 산업단지 수요면적인 1만㎡의 열배를 초과하여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기회발전 특구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또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산업단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신규 산단 지정을 허용했다'는 제주도정의 3월 28일 보도자료, 그리고 ‘하원테크노캠퍼스, 우주산업 전진기지 도약 준비 완료’ 라는 제목의 4월 23일 보도자료는 제주도정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마치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현혹시키고 있으며, 도민의 알 권리와 도민이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과 분노를 일으켰다. 도민이 선출한 오영훈 제주도정이 이토록 뻔뻔하게 도민을 기만하는 꼼수 행정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각성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2. 우주 산업은 자본엔 이윤, 민중엔 죽음, 전쟁을 부추기고 군사화 및 기후재앙을 가속화하는 위험천만하고 재앙적인 사업이다.

이곳 옛 탐라대부지는 아직 산업단지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행정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제주도정과 한화시스템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공사를 서두르는 것인가!!!

제주도정이 말하는 가칭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계획 부지 면적인 34만㎡중 29만 ㎡ 이상이 자연 녹지 지역이자 지하수 특별 관리 지역이다. 또한 8만 7천 ㎡ 이상이 상대보전지역이다. 부지 옆은 하천이 있는 절대보전지역이며 향후 사업 운영 및 확장 시 심각한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제주도정과 한화자본의 계획에 의하면 이 곳에 자리 잡는 주요한 산업은 우주 산업이다. 전쟁무기자본인 한화 시스템은 이곳에 한화우주센터를 건설하여 저궤도에 발사할 소형 위성들을 만든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오영훈 제주도정은 로켓을 제작하는 페리지 에어로 스페이스 기업까지 이곳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위성과 로켓 생산은 고체, 액체 엔진 연소를 포함한 많은 과정에서 위험한 시도와 불완전한 실험을 거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곳의 토양과 지하수는 상당히 오염될 것이며 결국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다.

과염소산염은 고체 로켓 연료와 미사일 연료의 폭발하기 쉬운 주요한 요소로서 토양과 식수를 오염시킨다. 미국의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미국 군사기지들 또는 군수 공장들에서 유출되는 과염소산염은 미국 20개 주 내에서 2천만에서 4천만명에 이르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500개 이상의 식수 공급처를 서서히 오염시켰고 그 지역 주민들은 오염된 식수 및 오염된 농작물이 밥상에 올라온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과염소산은 필수적인 호르몬들을 만드는 갑상선의 능력을 방해한다. 갑상선 호르몬 레벨 교란은 특히 산모와 태아에 영향을 끼치며 유아, 어린이들에게 발달 장애, 듣고 말할 능력의 상실, 운동기능 결함을 가져올 수 있다. 미 뉴 멕시코 주의 한 낙농장 소유주는 이러한 과염소산 오염으로 자신과 아내가 모두 질병에 걸렸고 유독물질로 오염된 우유, 고기, 농작물 등 자원을 모두 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야 했다.

또한 로켓 발사는 한번 발사될 때마다 오존층을 파괴하여 기후재앙을 가속시킨다.

작년 12월 1일, 그리고 올해 4월 8일 한국의 정찰 위성 1, 2 호 두 위성을 발사했던 미 스페이스 X 기업의 팰컨 9는 한 번 발사할 때마다  보잉 747 비행기 395대가 대서양을 건널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배출한다.

정부와 도정, 기업, 군대는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또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한화시스템이 작년 12월 4일 제주 서귀포 논짓물 앞 바다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을 바탕으로 위성을 발사했듯이 한화우주센터에서 만드는 위성들은 군사적 네트워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화 시스템은 “민간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군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이다. 12월 4일 한화 위성을 발사한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상 발사대가 2주후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한 것 역시 한화우주센터와 해군기지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한 언론은 해군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군은 우주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해상 기반의 위성 요격 체계를 운용하는데 관심이 많다” 라고 보도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방사청은 4월 26일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의 주요 요소인 SM3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SM3는 종류에 따라서는 가상 적국의 위성을 요격할 수 있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전쟁무기자본 한화와 결탁하여 평화의 섬 제주도의 군사화를 심화시킴으로써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한화자본과 제주도정은 이곳에서 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하였지만 드림타워, 제주해군기지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민에게 배정되는 일자리는 소수이며 주어진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및 낮은 임금의 일자리가 대부분 일 것이다.

우주산업은 결코 장미빛 미래가 아니다. 제주도민은 제주도정과 한화자본의 만행을 간과하지 말고 이에 맞서서 투쟁하고 단결하여 한화자본을 몰아내고 위험천만하고 반인권, 반생명적인 가칭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꼼수 기만! 절차 무시 제주도정! 한화우주센터 기공식을 규탄한다!

자본엔 이윤, 민중엔 죽음, 전쟁을 부추기고 기후재앙을 가속화하는 우주산업 중단하라!

제주도민 단결하여 전쟁무기기업 한화자본을 반드시 몰아내자!

거짓 기만 꼼수로 도민을 속이고  군사화를 심화시키는 가칭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을 반드시 중단시키자!

지하수특별관리지역을 헤집고 망치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고 지역주민은 물론 다양한 생명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가칭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을 반드시 쫓아내자!

2024년 4월 29일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그리고 제주의 군사화와 전쟁을 반대하는 개개인 일동

(아래 사진: 은영)

 
https://www.youtube.com/live/US8tXYCkQ04?si=onsM-58N4veZA4po

https://youtu.be/arNjEG-qYos?si=7-QJDHxhiSbX4dFh

https://www.youtube.com/watch?v=6BRlWHxbY7A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2529

제주 평화단체들 "한화우주센터 건립 반대" - 헤드라인제주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26335

“전쟁 부추기고 기후재앙 가속화하는 제주 우주산업 중단하라” - 제주의소리

https://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401183

"절차 무시한 제주한화우주센터 기공식 규탄"

http://www.seogwipo.tv/news/articleView.html?idxno=9077

한화우주센터 기공식을 규탄한다! - 서귀포방송

https://v.daum.net/v/20240429152709619

'우주 산업 중단하라'

https://v.daum.net/v/20240429154822659

'제주 우주 산업 중단하라'

https://m.youtube.com/watch?si=I3iBxUpNaTL-wm5c&fbclid=IwZXh0bgNhZW0CMTEAAR1qBmKh36I81HiNxvK85FA97fN6sb_YnW1hePcL3w1mt9Oas4OxTMrkBUY_aem_AbSJ0nPpAY6cVavmIInziM0FxdB5WWSD1SSjoHO1JEFUNn7dvOnUIakXXXnX2wryG5O13Lv1pPGB5pP59IoRP2SX&v=rOjUtvc-oT4&feature=youtu.be

http://www.seogwipo.tv/news/articleView.html?idxno=9082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애월 중산간관광단지개발 절대 반대합니다!! - 서귀포방송

-->성명서 전문은 위 링크 클릭

https://www.kgreens.org/statemen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20942713&t=board&category=1033O1R42v

[논평] 오영훈 도지사 동부하수처리장 공사와 한화우주센터 당장 중단하라! : 녹색당